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이매진]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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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_혁신도시활성화방안 보도자료☆.hwp

관계부처 합동,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7.30(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을 발표하였다.

□ ’05년부터 추진된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작년말 완료됨에 따라 혁신도시 인구,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 증가 등 일정한 성과 있었으나,

ㅇ 그간 공공기관 이전에 역점을 두어, 혁신도시 자체의 발전동력 확보는 다소 미흡

ㅇ 이에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사회(기업, 대학)․주민․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혁신도시의 내실화와 지역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주요 내용 >

󰊱 우선,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지역연계 프로그램 중 성과 있는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전(全) 기관에 중점 확산시킬 계획이다.(지역산업․지역인재․지역상생 3대 축 16개 우수사례)

➊ 지역산업 분야에서 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 공동 R&D (세라믹기술원 등), 공공기관 보유 사업화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수력원자력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➋ 지역인재 분야에서 오픈캠퍼스 설립‧운영(가스안전공사 등), 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석유공사 등) 등 5개 과제 선정

➌ 지역상생 분야에서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망 확대(농수산유통공사), 지역 중소기업 물품 우선구매(보건산업진흥원)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확산

󰊲 다음으로, 혁신도시의 자생적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ㅇ 이전 공공기관이 선정된 협업과제에 자체재원 및 인력 등을 과감히 투입하고, 지자체 및 지역대학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10대 협업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정부는 ➊해저광물자원법(산업부) 등 관련 법령 개정, ➋용도 제한 해제(복지부) 등 토지 규제 해소, ➌위탁개발 대상사업 승인(기재부)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➍공공기관 경영평가 반영(기재부)을 할 계획이며,

ㅇ 지자체는 ➊도시계획 변경(부산시) 등 토지 규제 해소, ➋입주승인(전북도)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 ➌금융타운 조성(전북도)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 향후 정부는 관계부처(국토부‧균형위‧기재부 등)․지자체․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TF를 발족하여

ㅇ 우수사례의 확산을 주기적 점검하고, 10대 협업과제의 추진상 애로사항을 해소하며, 신규 추진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중점 확산 우수과제 (3대축 16개 과제)

구 분	과제명	대표 우수사례
지역산업 육성 (5개)	➊저리융자 등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광해관리공단) 창업ㆍ확장ㆍ이전기업 대상 필요자금 저리융자 지원
	➋공공기관-지역대학-기업간공동R&D	(세라믹기술원) 경남 혁신클러스터내 공동 R&D 연구실 구축 및 공동 활용
	➌창업 초기기업과 창업공간 등 자원 공유	(부산 이전기관) 벤처기업에 입주공간을무상 지원하고, 창업프로그램 지원
	➍공공기관 보유 사업화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	(수력원자력) 회사 보유 사업화유망기술 발굴, 총 67건 대상 상시 기술이전
	➎해외 규격인증 등중소기업 수출판로 지원	(남부발전) 제품개선ㆍ해외 규격인증 ㆍ해외바이어 상담회 등 지원
지역인재 양성 (5개)	➏오픈캠퍼스 운영	(가스안전공사) 충북지역 대학과 교육과정 공동개발․운영
	➐청년 체험형 인턴십 운영	(부산 이전기관) 부산지역 청년에게 이전기관 체험인턴(월185만원) 제공
	➑공공기관 특화학과 신설	(경남 이전기관) 공공기관–경상대간 MOU 체결 → 주택도시개발 등 특화학과 개설
	➒신입사원 대상일학습병행제 운영	(남동발전) 신입사원 대상 일학습병행지원학사과정 운영
	➓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원	(한전) 광주․전남 지역 전기공학 전공 우수인재에게 대학 1년 등록금 지원
지역 상생 확대 (6개)	구내식당 로컬푸드공급망 확보	(전북 이전기관) 12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지역 농산물 구매ㆍ사용
	사회공헌기금 조성	(부산 이전기관) 부산 지역 8개 기관이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조성
	지역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보건산업진흥원) 물품․용역 등 구매시 지역내 중소기업물품 우선 구매
	노인․장애인 등 지역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게임물관리위원회) 경력단절여성 및 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바일게임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 보육환경 개선	(국민연금공단) 돌봄육아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지원 및 공동육아 프로그램 개발
	강당, 주차장 등시설․인프라 개방	(산업인력공단) 지역주민에게 주차장, 풋살장등 편의시설과 장애인 재활운동 지원시설 개방

참고 2

공공기관 주도 10대 협업과제

10대 협업과제 (혁신도시, 대표 공공기관)	주요 내용
부산형 청년창업허브조성 (부산, 자산관리공사)	󰋻‘부산형 상생혁신타워’ 조성 → 지역 창업기업에 저리 임대(시세의 50~70%) 󰋻입주기업에 자금‧기술‧판로 등 지원
(가칭) 그린에너지 캠퍼스 구축 (대구, 가스공사)	󰋻‘그린 에너지 캠퍼스’ 구축 → 산학연 협력 통해수소‧천연가스 기술 연구 󰋻지역기업에 컨설팅‧금융‧인력양성 등 지원
친환경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조성 (울산, 석유공사)	󰋻동해가스전 활용 부유식 해상풍력ㆍ산단 지붕태양광 설치 󰋻지역주민 옥상 임대 분산형 태양광 발전소 구축
남부권 스마트물류 거점도시 육성 (김천, 도로공사)	󰋻스마트 물류시설 구축 󰋻스마트 물류 테스트베드‧스마트물류 정보센터 조성
기업이전ㆍ산학연 클러스터 선도모델 (진주, 토지주택공사)	󰋻스테이션 K 건립 → 벤처기업 등에 기업입주‧산학협력 공간 등 지원 󰋻지역 중소기업(협력사) 근로자 장기재직 지원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 (전주‧완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보유 데이터 활용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 지역스타트업 등에 개방 󰋻호텔‧컨벤션, 복합 환승장 등 전북 금융타운 조성
에너지밸리 조성 (광주‧나주, 한국전력)	󰋻혁신도시 이전 협력사에 대출이자 지원(5년, 한전예치금 활용) 및 신산업 투자펀드 조성 󰋻특화인력 양성 및 지역 中企 판로지원
실버의료기기 메카 조성 (원주, 건강보험공단)	󰋻고령친화용품 실증‧연구센터 설립→ 지역 의료기기 업체 기술 개발 및 품질개선 지원 󰋻채용 전제 특화실습교육 실시(지역대학-공공기관 MOU)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 구축 (진천‧음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교육 인프라 구축(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 협업) 󰋻실감 교육콘텐츠 개발‧실감 학습터 구축
스마트 MICE 활성화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MICE‧관광산업 중심 지역인재 양성(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 컨소시엄) 󰋻전기‧자율차 연구 지원공간인 ‘EV랩’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