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지상파 MMS방송 실시, 법적 문제는 없는가?

[이군배]

부제 : 왜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 MMS방송을 반대하는가?(2)

1.MMS방송은 엄연한 채널 증설→국회 동의 필요

2.MMS방송은 난시청 또는 일부TV로만 시청가능→무료보편성 상실

3.EBS 의무재전송→유료방송 MMS채널방송 재전송 못해

지상파 MMS방송(EBS)이 2015년 1월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험방송에 들어갑니다. MMS(Multi Mode Service)방송은, 현재방송중인 지상파 HD방송 1개 채널에 할당된 6MHz폭 범위의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기존 HD방송(MPEG-2/19Mbps))의 용량을 줄이고(11~12Mbps), 줄인 용량(6~7Mbps)으로 1개 이상의 SD또는 HD(H.264)로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아래 그림참조).

먼저 우리시청자들은 이번 EBS의 전국적 MMS시험방송에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이번 EBS MMS시험방송이, 다른 지상파방송사들은 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은 것도 아니기에, KBS, MBC, SBS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MMS방송이 다른 지상파방송사 전체로 확대가 되면, 확대된 MMS방송은 지상파 UHD방송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회원여러분!

우리는 지상파 MMS방송에 대해 올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파 MMS방송이 본격 시행되면, HD본방송의 화질저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됩니다. 헌데도 지상파방송사들은 MMS방송을 한다 해도, 압축기술의 발전으로 HD본방송(11~12Mbps)의 화질은 크게 저하되지 않으며, MMS방송을 통해 지상파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MMS방송이 활성화 되려면, 현 직수율이 7~8%수준인 난시청 문제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하고, MMS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수상기가 모든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어야 하는데, TV수상기도 제한적이라 MMS방송의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들은, 효과가 크지 않으니, 시행해도 되지 않느냐고 하시지만, 지상파 MMS방송을 시행하면, 국민 대다수가 시청하는 HD본방송의 화질이 저하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압축 기술이 발전이 되었다 해도, HD본방송의 화질을 19→11~12Mbps로 낮추어 방송을 한다면, HD본방송의 화질 저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UHD방송에 적용하게 되면, UHD방송 화질 저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려를 낳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영상에서 압축률을 1~2Mbps만 줄여도 화질저하는 생기게 됩니다. 헌데, 6~7Mbps를 줄여서 방송하는 HD본방송의 화질이, 큰 차이가 없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TV화면은 커지고 있고(세계 평균 42인치), UHD방송까지 하는 마당에, 화질을 저하시켜 다른 방송을 하려는 시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상파 MMS(다채널)방송은 법적문제까지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방송법에는 지상파방송사가 채널을 증설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상파방송사들은 HD본방송의 전송용량을 줄여서, 주파수 배정 없이 MMS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MMS채널이 HD본방송의 보조가 아닌, HD본방송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을 한다면, 이는 엄연한 채널 증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파방송사들이 채널을 늘리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법적)을 받고 시행해야지, 미래부나 방통위 허가만으로 MMS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번 지상파 MMS방송에 대한 법적문제부터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EBS와 KBS1은 방송법상 의무재전송 채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MS방송은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와 방송방식이 달라 재전송을 하지 못합니다. 물론 케이블TV업체들이 8VSB그대로 송출을 해준다면, 재전송이 가능하겠지만, 케이블TV업체들이 재전송료를 지불하는 상황이고, MMS방송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8VSB 신호 그대로 송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즉, IPTV업체들처럼 HD본방송만 송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파 MMS방송에 대한 법적 의무 재전송 기준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MMS방송은 법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방통위 허가만으로 진행이 되려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MMS방송을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지상파 MMS방송이 지상파의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도, 일반 시청자들이 반기지 않는 것은, MMS방송 채널의 내용이 대다수 유료방송사에서 이미 방송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지상파에서 방송한 내용을 재방송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취지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파방송사들은 MMS방송을 규제대상이라며, 시청자를 위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지만, MMS방송은 규제가 아니라, 지상파방송사들이 요구한 사안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지상파 MMS방송을 한 번도 요구해본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지상파 MMS방송을 우리 시청자들은 10여년째 반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은 지금의 지상파 HD방송(19Mbps)의 화질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파방송을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아쉬운 상황입니다(50년 난제). 이러한 시청자의 바람과는 다르게,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 보편성을 제공한다는 빌미로 지상파 MMS방송을 채널 확보(광고료 증대)라는 목적만을 위해, MMS방송을 한다면,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MMS방송을 EBS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확정을 한다면,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처럼 나머지 KBS와 MBC, SBS까지 MMS방송을 실시할 여건을 둔 상태에서는, EBS의 MMS방송을 반대하며, 또한 지상파 UHD방송에서도 MMS방송이 적용 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 시청자들은 지상파 MMS방송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용문]

MMS방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질을 희생시켜서라도 광고채널을 만들어 광고수익을 올려보자는 수작임이 분명 합니다. 10여년 전부터 시험방송을 한다고하여 이를 적극 반대하는 글들이 여러 사이트에서 많이 올라오곤 했지요. 그러나 한동안 잠잠하여 그만 두는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번에 기어코 이를 실현 할려고 하는군요. HD방송 초창기의 여러방송 녹화물을 지금 재생해보면 요즘 화질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우수 합니다. 즉 요즘의 HD방송은 MMS방송을 위해 화질을 저하시켜 우리눈에 익숙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KBS등 다른방송도 할것이 뻔한데 이를 보고만 있으려니 답답합니다.

[이군배]

저도 HD방송 초창기때의 녹화 영상물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32"정도 되는 브라라운관 HDTV로 주로 보았고, 지금은 50"이상의 TV로 봐서 화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예전 녹화 영상물을 PC에서 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을 이용해 정보를 보면, 지금의 영상과 비트레이트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 HD방송때는 대다수가 비싼 방송용 카메라(1억원 호가)를 사용하였거나, 촬영 환경을 좀 좋게 한것 같고, 지금은 상당수 HDV캠코더(5백만원 전후)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HD방송 화질이 더 안좋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군배]

그래서 지금도 잘 촬영한 HD방송은 화질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화질이 정말 안 좋게 보이는 것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국 HD방송 화질은 촬영환경이나 카메라 같은 기본적인 것도 주요하다고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상황에서, MMS방송까지 한다면, 정말 지상파 HD본방송의 화질은 더 안 좋아 질텐데...

[오석진]

방송할자격도 없는 놈들..

[이군배]

지상파방송사가 MMS방송을 실시한다면, 지상파 UHD방송은 할 생각조차 말아야 합니다.

[현은수]

EBS는 가뜩이나 제작비 모자른다고 수신료 인상해달라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뭘 잘못 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채널을 늘리면 한 채널을 광고로 도배하지 않는 이상 제작비는 훨씬 더 부족해질게 뻔한데 이걸 알고도 허락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군배]

EBS에서 MMS방송 채널로 보내는 것은 현재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중인 EBS플러스1 EBS플러스2 채널 등에서 방송중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지적처럼 새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만일 KBS나 MBC, SBS로 MMS방송이 확대가 된다면,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도 PP채널에서 방송중인 내용을 MMS방송으로 송출히여, 새로운 무료 보편성 콘텐츠 보급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광고없는 MM방송을 한다해도, MMS방송 자체만으로도, PP채널은 시청자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광고료 산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현은수]

그들이 진정으로 무료 보편성을 추구한다면 차라리 수상기가 필요한 MMS보다 훨씬 수신 가능 인구가 많고 화질도 오히려 더 좋은 온라인 VOD형태를 띄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군배]

지상파방송삳의 온라인 VOD는 이미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무료 보편성을 가지려면, 인터넷 요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무료 보편성을 상실합니다.

[현은수]

그럼 더 나은 무료 보편적인 컨텐츠 확산 방법이 있는 것인가요?

[이군배]

사실 저는 지상파방송을 무료 보편적 방송으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상파도 엄연히 2,500원의 시청료를 내고 있고, 그 2,500원도 4,000원 정도로 인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들이 보는 유료방송에는 1,000원이 재전송료가 가입자들에게 전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청자들은 적어도 3,500~5,500원 정도의 시청료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헌데, 요즘 유료방송사들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단체 가입이나 결합상품으로 가입을 하면, 1,000~5,000원 정도에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파를 단순 시청료 개념에서 본다면, 무료 보편성은 상실했다고 봅니다.

[이군배]

고로 지상파방송사들이 무료 보편성을 키우려면, 무조건적으로 지상파 5개 채널을 전국어디서나 실내 안테나 하나로 수신이 될 수 있도록, 난시청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난시청 문제는 지상파 50년 역사 동안 한번도 시청자들을 만족시켜 준적이 없었습니다. 결국 난시청 게선은 이동통신사들처럼 간이 중계소를 많이 세우면 되는데, 난시청 예산은 편성도 하지 않으면서, 기술적 문제만을 이야기하며,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공청망 훼손 문제나 지적하며, 수신 커버리지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보니, 현실과는 너무 먼 난시청 대안으로 가고 있으니, 지상파의 무료보편성은 이제 상실 했다고 봅니다.

[현은수]

무료 보편성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MMS가 아닌 중계소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