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겁박용 잽 날리는 민주당 국회, 카운터펀치 없는 국힘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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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박용 잽 날리는 민주당 국회, 카운터펀치 없는 국힘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6.16 15:38
•  수정 2024.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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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중인 22대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운영위·과방위 등 3개 핵심 상임위원장 선임을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하지 않으면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 수는 없다는 현실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매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나오기 힘들다. 의원총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국회 일정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북한 오물풍선 대응, 포항 영일만 석유 가스 매장 등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이슈가 산적해 있는데, 자칫하면 야당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방송 3법과 각종 특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다. 여당이 국회를 외면할 경우 민주당 주도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국민의힘 의원이 전원 출동해야 간신히 이를 저지할 수 있다.

의석 수에서 절대 불리한 여권으로서는 무조건 원칙만 내세우며 버티기는 어렵다. 민주당의 횡포를 비판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투쟁의 명분을 쌓아가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이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일사불란한 대응 전선을 유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새로운 지도부를 선임하는 전당대회에 돌입하게 된다.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되면 당권에 대한 관심이 나머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칫하면 민주당의 억지 법안들을 두 눈 멀쩡히 뜨고 통과시킬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전선을 지키는 최후의 전사들이라는 절박성을 느껴야 한다.

민주당에도 경고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으니 헌법도 법원도 언론도 심지어 국민의 시선마저 가소롭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교만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임한다. 상대를 우습게 보고 날뛰다 크로스 카운터를 맞고 기절한 자들이 한둘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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