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조선일보

입력 2024.06.18.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18/VDN4CAPNARAKLBISKGN3YH2NJA/

[사설] 노인 아닌 노인 400만, 43년 된 연령 기준 이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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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노인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각종 노인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안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20%가량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로는 2050년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돌파한다고 한다. 복지 의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불가피하다.

지금의 노인 연령 기준은 사회 상황과도 맞지 않다. 노인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부터다. 이를 계기로 기초 연금,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등 여러 복지 혜택이 이 기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한국인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82.7세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 절반 이상(52%)이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를 70세로 봤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65~70세인 400여만 국민은 ‘노인 아닌 노인’인 셈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물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급격하게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반발이 생길 수 있다. 노인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60세 정년 이후 10년간 기초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국 정년 연장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기존 임금 체계를 함께 바꿔야 한다. 정년을 늘릴 경우 청년 일자리가 줄어 ‘세대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잘해야 한다. 역대 정부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흐지부지된 것도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이미 늦었다. 노인 연령 기준은 대한노인회도 2015년 상향 조정을 제안한 바 있다. 2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치 문제가 아니니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기 바란다.

先進韓國

2024.06.18 01:02:54

올바른 사설이다. 국민 대다수와 노인 대부분이 노인 연령 65세를 70세로 올리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그렇게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렸을 경우, 빈곤한 65세 이상 나이대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또 요즘 퇴직을 보통 50대에서 60대 초반에 하는데, 연금 혜택을 70세까지 기다리려면 그동안 생활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염려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되,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 어차피 지금 인구도 줄고 있으므로 퇴직 연령을 늦추어서 늦게까지 일하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현실화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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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simon

2024.06.18 00:33:06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 연령을 늘이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나 반발이 두려워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일단 68 세를 목표로 하여 2년에 1세 씩 올려나가는 방법이 적당해 보인다. 아니면 3년에 1세씩 올리던지. 무엇이던지 해야지 시간은 가고 아무것도 안하니 갈수록 부작용만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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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tery

2024.06.18 00:54:30

노인기준 연령을 높이면 몇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현재 65세를 노인으로 보기는 너무 젊은 듯 하니 높이긴 해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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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6.18 04:53:46

니 생각이고, 하던대로 하자. 취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어차피 노인대접 아니냐? 면허증도 뺏을려구 하고..., 무엇보다 겉은 멀쩡해도 골병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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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4.06.18 04:39:52

헐! 먼저 돈 발어 먹게 기업의 정년퇴직 기준과, 나이를 이유로 노동 용역 제한을 거는 거대기업들의 실 관행부터 손 보고 해라. 숱한 사람을 돈이 부족한 죽음의 길로 내몰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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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6.18 01:35:00

65세부터 노인혜택을 주는 것은 찬성한다. 그 대신 공짜는 아니다. 50%-30%를 본인이 책임지게 해야한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왜 나왔겠는가? 공짜는 없다, 다른사람들이 대신 지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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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300

2024.06.18 06:56:01

이 따위 주장을 하려거든 정년도 늘려야 한다. 동의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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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6.18 06:23:53

뜬구름 뭉개구름 잡는 소리..야당에 특검빌미 주고 탄핵거리 하나 늘어나겠네 이게 되겠냐 의사증원 2천명에 나라가 흔들흔들 한데 4백만을 건드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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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tleusa

2024.06.18 06:46:59

미국에서는 단계적으로 연금나이를 인상합니다.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보다 현재 나이별로 인상하는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런 생각도 못하는지 한심한 생각만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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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종2

2024.06.18 08:38:28

노인기준도 바꿔야 하지만 국회의원 자격 기준 부터 바꿔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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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4.06.18 07:01:21

65세 되서 돈도 못벌고 연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떡같은 소리하고 있냐 국민연금 평균이 60만원이다. 이거가지고 살수 있냐 뭔가 대책을 세우고 올리란 말이다. 취직할곳도 없고 벌어먹을 대책도 없는데 나이만 70세로 올리면 어쩌란 말이냐 참 말로 정치 다 해먹을려고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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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머린

2024.06.18 07:48:04

개개인 차이를 고려해야. 65세도 신체 조건이 80 같은 친구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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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18 04:12:33

올해 65세 노인인구가 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노인구 20%가 65세.70세란다 이분들을 사실상 노인복지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말인데 국민복지 차원에서 굳이 노인수를 국가정책 편의대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 전체노인 복지비가 과다 하니가 조금줄이는 것이 대안이 아닐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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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6.18 09:03:51

노인연령 올리는것 찬성하나 정년또한 연장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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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300

2024.06.18 06:51:5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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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18 08:49:29

정부차원에서 이것도 개혁에 들어가니 70세로 상향했으면한다.반대가 만만치 않을것이지만 언제까지 미룰수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조금씩보다 그냥 한번에 하는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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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18 07:32:29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려면 퇴직 시기도 늦추어야 한다. 즉 퇴직 시기도 70세로 해야 한나는 의미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백기 5년 동안 뭘 먹고 사나? 그리고 5년간에 해당하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65세~70세 사이는 자녀를 출가시킨 후이기 때문에 임금이 높은 직장보다 생활을 유지하고 약간의 문화생활을 할 정도면 된다. 그런 준비를 한 후에 노인 복지 연령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의과대학 증원 처럼 혼란만 가중시킨다. 사실 의대정원 문제도 즉흥적 발상이어서 그렇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의 근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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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18 07:27:14

변경하지 말고 살림 거덜날때까지 계속 퍼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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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8 06:32:01

국가 경쟁력 관리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은 늦은감이 있지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를 마련하여 추진하길 바란다. 또한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이로 인한 사각 지대 등 부작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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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바람도사

2024.06.18 06:16:08

노인문제와 노인빈곤 문제는 별도로 설계해야 한다. 노인나이라고 무조건 여러혜택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 지그의 혜택을 줄이기 어려우나 나이와 자산과 소득에 따라좀더 세밀한 조정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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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8 05:26:26

노인은 높이고 촉법은 낮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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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gora

2024.06.18 04:49:49

빨리 해야되는 긴급한 사안인다. 유예기간을 한 두 해 두어서라도 2년에 1세씩 70세까지 올리면서 70세 이상의 복지를 좀 더 강화한다면 더 많은 노인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 모르겠다. 이 사회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할 것이면 지금 결단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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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18 09:00:19

70세를 노인으로 하는 것은 인구 구조상 맞는 말일 것이다. 다만 65세 이상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은 지원해주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차적으로 1년 씩 늘려가는 것은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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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4.06.18 08:59:27

단순히 평균 수명이 늘었다고 노인 기준을 상향하나? 인체가 60세가 되면 여러 곳이 이미 망가져 있는 것이 사실 아닌가? 현재 70이 넘은 사람들은 60세부터 국민연금도 타고 있고, 이미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니 당연히 노인 연령을 올려도 문제가 없지. 그러나 60세~70세 사이인 노인(?)들은 서러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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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6.18 08:46:32

그런거 하기전에 두가지 제도를 먼저 없애야 한다. 정년제도, 그리고 최저임금제도... 지하철 차비라도 벌게해주고 뺐어야지, 돈 좀 덜받더라도 죽기 전까지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늙은이들 시킨다는게, 늙어서 힘든데 골병들라고 밤새는 경비같은 일만... 자유롭게 스스로 임금을 정해서 적은 일이라도 할 수있는 일하는 사회를 만들어라. 지하철 요금만 아까워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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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18 08:44:35

시행을 68세로부터 시작해서 차차 2년~3년으로 연장하고 2024년 65세는 70세부터시작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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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솔박이

2024.06.18 08:34:07

경로우대는 75세 이상으로 하고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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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기

2024.06.18 07:50:33

나는 1955년 생(生)이다. 아직 갑근세를 납부 그리고 기초연금 수혜대상도 아니다. 65세를 싸잡아 노인의 영역에 올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노인 빈곤에 대한 보장체계를 확립하여 70세 이상으로 상향함이 시급하다 역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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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18 03:12:19

노인연령은 사회의부담을 주면서까지 혜택은 아니다 우리도80가까이살고있지만 열심이살다보면 자기나름데로의 삶의방식이나온다 국민이선택하는 적정한연령에서 혜택이주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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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의눈동자

2024.06.18 09:15:38

80세로 올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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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머리

2024.06.18 08:59:54

대부분 70대에 많이 사망한다 어쩜 대다수가 한번도 혜택 못받고 사망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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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6.18 08:22:26

80년대 때는 65세면 살아있는게 천명일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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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18 07:38:03

한국의 정년은 철밥통이다 회사마다 낙지부동 때문에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은데 정년 연장같은 소리를 하는 것인가? 젊은이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 정년 과감하게 줄여야한다 50세가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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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18 07:33:20

그런다고 공원 빌빌거리며 돌아다니는 그런 일자리 늘리라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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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7

2024.06.18 07:10:43

정년 연장후,,, 노인기준 연령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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