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프레소 이동수] '사기꾼 징역 100년' 우리는 왜 안 되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이동수]  '사기꾼 징역 100년' 우리는 왜 안 되나 

조선일보

크게 한탕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글로벌 범죄자' 기를 쓰고 한국행
美의 권도형 벌금 6조 보며 우리 정치도 국민 분노 헤아리길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입력 2024.06.17. 23:58업데이트 2024.06.18. 00:36

https://www.chosun.com/opinion/espresso/2024/06/17/MT4PVNSB6JCXDHVQVWPT5YIUKU/

‘사기꾼 징역 100년’ 우리는 왜 안 되나 [에스프레소 이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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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교도소서 출소하는 권도형. /EPA 연합뉴스

“미국이니까 벌금으로 그 돈이라도 받지. 이 나라는….”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약 6조4200억원(46억7800만달러)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주, 한 고교 동창은 대화 내내 허탈한 웃음만 지었다. 그 역시 ‘테라‧루나’ 사태의 피해자였다. 그는 권도형이 합의를 봤더라도 미국으로 송환되길 바란다. 우리나라로 와봤자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게 뻔하니 미국에서 재판받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다. “사기꾼들에게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일 것 같다”라는 농담에선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이 묻어났다.

인천 ‘건축왕’ 사건의 피고인인 남모씨는 올해 초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미추홀구 일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전세 사기 사건은 피해액 148억여 원, 인정된 피해자만 191명에 달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재판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고작 15년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재판관이 “현행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라며 형량 강화 필요성을 역설할 정도였다.

크게 한탕 해 먹어도 처벌은 솜방망이이니 사기가 끊이지 않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고(故) 게리 베커 시카고대 교수는 “범죄로 얻게 될 기대 이익이 지불해야 할 기대 비용보다 클 때 발생하는 범죄 행위는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걸려서 처벌받더라도 남는 게 있으면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했던 이희진은 2016년 수백억 원대 불법 투자 유치 및 사기로 구속됐지만 징역은 겨우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만기 출소한 직후 또다시 ‘깡통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들의 돈 900억원가량을 가로챘다. 누군가 댓글에 이렇게 남겼다. “이 정도면 판사가 재범을 권장한 것”이라고.

우리나라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수 있는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두세 명에게 사기를 치나 백 명에게 사기를 치나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반면 병과주의를 채택한 미국은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모두 합산해 처벌한다. 이따금 대규모 금융 사기나 총기 난사를 저지른 이들에게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이러니 권도형이나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운영자) 같은 ‘글로벌’한 범죄자들이 기를 쓰고 한국에서 재판받으려 한다.

사실 우리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일부 범죄에 대해 병과주의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든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유야무야 넘어갔다. 강력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형벌은 평범한 사람들의 상식에서 봤을 때 이해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 범죄 수익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그마저도 며칠 노역으로 때우는 ‘황제 노역’까지. 처벌이 시원치 않으니 사적 제재도 들끓는다.

일부 법률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 괴리는 예전부터 숱하게 제기돼 온 문제다. 하지만 누구 하나 국민의 가려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준 정치인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게 오늘날의 정치 혐오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졌다. 상대가 검찰 개혁이니 판사 선출이니 하는, 민생과 무관한 정쟁에 매몰돼 있을 때 정부 여당이 이 부분만 제대로 노렸어도 국민의 호응을 제법 얻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통령에게서도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민생이란 건 결국 평범한 사람들의 보편적 분노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先進韓國

2024.06.18 01:14:02

이동수 씨가 우리 국민들이 하고픈 이야기를 제대로 해줬소. 도대체 왜 사기범에게 형량이 그리도 가볍단 말이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집안이 망하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심지어는 자살도 해서 온 가족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사기꾼은 겨우 몇 달, 길어야 몇 년 감옥에서 편하게 사식 먹으면서 쉬고 나오면 끝이다. 도대체 이런 걸 '법의 정의'라 할 수 있는가? 왜 한국은 미국의 많은 걸 배우면서도 미국법의 엄정성은 본받지 않는가? 한국도 가중주의를 버리고 병과주의를 채택하기 바란다. 그래서 100년형도 때리기 바란다. 물론 사형을 때리고 집행하면 더 좋다. 한국법은 무르기가 한 없이 자비롭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인 주수호(의대 증원 반대 투쟁위 대표)와 배우 조형기는 살인하고도 징역도 안 살고 풀려 났단다. 이런 게 한국법이다. 범죄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여 부처님 같은 법이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너무나 원망스러운 있으나 마나한 犬法이다.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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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6.18 01:30:13

동감입니다. 한국의 현행법은 처벌한 근거가 없어서 처벌을 봇하는 범죄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검사출신이 대통을하고 유명정치인이되길래 좀 바뀌나 싶었는데 민나 도로보데스다~ 성범죄와 사기죄등은 범죄행위 그자체보다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보상을 포함해서 징벌적 법집행이 필요하다. 미국이 걍 미국이 아니다. 범죄수익금은 물런 어마무시한 징벌적과세와 추징금, 그리고 보석없는 200년정도를 법으로 선고해버리는 무서움때문에 죄를 짖지않거나 걸리지않으려고 죽어라 노력한다. 사가당한 것을 운으로 치부해버리는 민도 또한 바뀌지않으면 안된다. 선거철에만 메뚜기처럼 튀어나와 선심을 쓰는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가붕개 궁민들은 당해도 싸지만 법을지키고 올바르게 살려고한 사람들은 뭔 죄인가? 돈많은 부자나 권력자들은 전관들을 동원해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다 피해나가니 그런 전관변호사들을 축출하고 변호사개업을 못하도록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 오늘도 아무일도 하지않고 세비를 챙기는 국해원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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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18 04:56:49

한국 법은 솜방망이다. 고위층 부유층이 범죄에 자주 연루되다 보니 자신들이 법망을 피하려고 일부러 처벌을 약하게 만든 것이다. 법 만드는 국회의원도 모두 한통속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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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ba

2024.06.18 04:28:11

요즘 판결의 요지는 초범에 반성하고 있으며 심신미약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땅땅땅!!! (전관예우와 거액의 수임료 그리고 성공보수도 지대한 효과를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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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6.18 06:12:24

한국에서는 지금 범죄단체가 국회를 장악하도록 국민들이 밀어줬는데 무슨 소리? 범죄단체가 범죄자 뒤를 봐 주는 것은 상식!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법을 만들고 검사와 판사를 사기꾼으로 몰아 탄핵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는 자가 제1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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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18 04:40:33

우리나라 인권보호는 범죄인,거짓말 전문가등 나쁜 것들을 위해 존재한다. 피해자,보편적인 국민의 인권은 경시하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권에 연연하는 것은 범죄를 장려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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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제

2024.06.18 05:18:03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다음 대선 주자나 정당은 법 강화시키는 인물 꼭 투표한다. 이념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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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6.18 07:03:24

한국은 정치, 법체계 모두 문제이지만, 결국 국민이 문제다. 범죄자들과 이적행위자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수준으로 무엇을 기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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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사

2024.06.18 06:06:38

사기범 형량을 논하기 앞서 , 사형이 확정된 흉악범들을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집행 하였으면 ....... 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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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18 05:28:27

법조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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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ny1

2024.06.18 06:56:04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왜곡 조작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 기본 질서와 규범을 훼손하는 범죄괴수 이죄명이 같은 자들은 기필코 10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라와 국민 정신 건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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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에 살어리랏다

2024.06.18 08:29:58

요근래 본 기사중 가장 공감가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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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4.06.18 06:45:30

사기친돈 미국은 국가가 받아내 보상.... 한국은 상당액이 변호사주머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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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55

2024.06.18 08:43:47

우리나라는 거짓말과 사기에 너무 관대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경검도 판사도 모두 똑 같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사기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당연히 처벌수위도 미국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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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18 06:56:43

비단 사기 범죄 뿐만 아니라 범죄자 인권이 우선시 되고 보호해 주는 해괴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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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명피료업따

2024.06.18 06:04:06

뻔한사짜가 여당대표나하고 대통후계자로찍어주고.사짜빨간인간도.국회뺏지나달고.이런나라인데.뭘기대하겠어.스포츠센타필라테스 투자미끼로유혹.돈뺏어처먹는차범ㅅ이란인간조심해라.전국으로처도라댕기면서.등처먹는다.사기사짜들제발.사형제부활엄벌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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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18 07:13:22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사기꾼들의 천국이 됐다. 일확천금을 꿈꾸다가 덫에 걸리고 만다. 사기꾼들의 밥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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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6.18 07:10:32

국민들이 뽑은 국회 의원들도 저 모양들이니 누굴 원망 하겠나 자업 자득이지 암튼 법이 넘 가벼운게 탈이다 화영만 봐도 그렇다 9년6개월이 뭐냐 한 50년 이상 때려봐라 저 죽기 싫아서 그냥 모든진실을 실토 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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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6.18 09:40:47

맞는 말이지만, 사기꾼한테 100년의 징역형을 우리 나라에서 기대한다? 꿈도 못 꿀 일이지. 부모 살인범의 이름도 감춰주고, 징역을 살아도 반성문을 몇장 썼다고, 10여년 살고 말텐데, 더군다나 국가기밀뿐 아니라 기업이 수십조원의 비용을 들여 개발한 기술을 단돈 몇억에 중국에 유출을 했다가 잡혀도 3~5년만 살고 마는게 우리 나라인데, 말을 말지. 간첩들이 잡혀도 북한한테 직접 입증 자료를 보내라는 판사까지 있는 사법부가 있는 이 나라에서 무엇을 바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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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6.18 09:37:19

100억 이상 사기를 처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는 이런 범죄자에겐 최고 500년 형에 처할 수 있는 법체계가 마련 되어야 한다. 누군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면 이런데 관심을 두는 사람이어야 선출될 수 있다면 많은 국민이 고통속에서 몸부림치지 않아도 될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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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닭

2024.06.18 09:30:22

경제판이나 정치판에서 사기꾼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은 사형을 포함해서 최고형을 만들고 그래로 때리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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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simon

2024.06.18 09:10:37

처벌이 물러 범죄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기사에 공감하며 이렇게 되려면 교도수 수용 능력이 지금의 2배 이상은 되어야 한다.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한다. 그래서 형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추가할 일은 교도소에 공장도 지어 중범죄자 이하 들은 노역을 하여 자기 먹을 것은 스스로 부담지게 해야 한다. 국민 세금 들어가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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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ing

2024.06.18 09:05:12

사기치는 넘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는 넘들이라서 그런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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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6.18 08:41:39

작금의 우리나라에 정치 사기꾼들이 여의도에 드글드글한데, 그런 법이 나오겠나? 범죄 피의자들이 입법 권력을 잡고 독단하고 전횡을 해도 강력 대응하는 자조차 없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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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德書塾

2024.06.18 08:29:07

조국, 조민, 정경김, 이재명, 김혜경, 문재인, 김정숙에 제일 먼저 적용할 것을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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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골촌놈

2024.06.18 08:18:25

당연하제 국회의원 들에 돈줄인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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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4.06.18 07:51:43

찢재명을대국민사기죄및도적질한죄로징역100년실형이나와야사기치는자들을초토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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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m

2024.06.18 07:34:52

살인은 한 사람의 생명을 뻬앗지만 사기범죄는 함께 하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집단 살인과 다를 바 없다.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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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6.18 06:52:31

사기 범죄국..대한민국이 세계 챔피언.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 헌법 전문 첫 귀절에도 등장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바로 거짓말,비방,사기...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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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터

2024.06.18 09:43:16

헌법을 포괄적으로 개정할때가 됐습니다. 시효와 형량 모두 늘려야 합니다. 국회는 뭐 하는 집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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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철시인

2024.06.18 09:43:00

그O의 인정이 뭔지... 사기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집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선 그저 가벼운 장난, 거짓말로 치부하는 듯 하다. 세상이 달라졌으면 그에 맞게 법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 법 제대로 만들어 달라고 여의도 보낸 이들은 일을 하긴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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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nLee

2024.06.18 09:34:04

인권팔이들이 다 조장한 거 아닐까요. 한국의 온정주의도 한 몫 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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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lup

2024.06.18 07:46:19

현 거대야당대표의 기소와재판을보며 건별형량합산선고에 국민들의 동감대가 형성되리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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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그르트

2024.06.18 07:46:05

사기에 100년은 너무 과하지.. 그런식으로 할거면 절도 도박 마약 등등 다 백년씩 때리겠다.. 그런다고 사기꾼이 없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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