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번개번개]

전세보증금 9억원 이상의 고가전세에도 전세대출이 2조원 가량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 등 3개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나간다.

쉽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보니 지난 10년간 전세대출 잔액은 16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고삐 풀린 전세대출은 전세가격 상승을 이끌고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전세사기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세대출은 은행이 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 리스크(위험)은 거의 없는 대출이다.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거나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주금공, HUG, 서울보증 등 3개 보증기관에서 대출액의 90~100%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은행은 돈 떼일 염려없이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땅 짚고 헤엄치는 대출'로 통한다.

대출금이 떼이면 사실상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도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정책적인 배려 속에 '문턱이 낮은 쉬운 대출'이었다.

소득 기준없이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보증의 경우라면 전세값과 상관없이 대출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관리 수단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도 빠져있다.

이로 인해 전세대출 잔액은 지난 10년간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잔액은 3000억원에 그쳤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말 36조원으로 늘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62조원으로 급증했다.

전셋값 조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잔액은 전 정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신규 공급액 기준으로는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043422?sid=101

[단독]9억 이상 고가전세에도 대출 2조원…배려 속 손 놓은 '전세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