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plomat 원문기사] 한국의 윤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인기가 없는가? (2024.09.13)

[Red eye]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2024년 7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한국의 보수당 대통령 윤석열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상대인 이재명을 0.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는 1987년 한국이 직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여 수십 년간의 군사 통치를 끝낸 이후, 가장 적은 차이의 승리였다.

윤대통령이 2022년 5월에 취임했을 때, 그의 지지율은 약 53%를 맴돌았다; 한국의 대부분의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윤대통령의 인기는 지난 2년 동안 크게 떨어졌다. 2022년 6월 마지막 주에, 그의 긍정평가율은 처음으로 부정평가율 아래로 떨어졌고,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2022년 대통령 선거 3개월 후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는 한국의 여당이 승리했지만, 최근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제 1야당인 민주당(DP)이 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윤대통령의 인기없음이 드러났다. 2022년 선거에서 윤대통령의 라이벌인 이재명(Lee Jae-mung) 의원이 당을 이끌면서 2027년 3월에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한 순간이기도 했다. 이 승리의 여파로, 이재명 대표는 8월에 당의 지도부 선거에 다시 출마하여 그의 자리를 성공적으로 지켰다.

갤럽 코리아의 최신 여론 조사에 따르면, 윤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첫째 주 이후 23%로,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그의 정치력에 만족하지 않음을 나타냈다. (지난 5월 말, 윤대통령은 21%의 지지율로 사상 최저 평점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소폭 개선 되었다.) 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에서, 윤대통령은 2024년 3월 이후 그의 지지율이 30%를 돌파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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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은 5년 단임제이다. 윤대통령은 여전히 2년 반 이상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그의 하향식 접근 방식을 고려할 때, 그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갤럽 여론조사는 또한 응답자들이 윤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비율을 설명하기 위해 응답자들의 답변들을 제공했다. 가장 큰 반응 중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계획, 경제 문제 및 인플레이션, 의사 소통 부족,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리더십, 그리고 열악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

다음은 윤대통령의 대중의 지지를 잃게한 주요 이슈들의 요약이다.

의사 파업

2월부터, 주니어 의사들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의과대학 입학 할당량을 2,000명씩 늘리는 정부의 계획에 항의하여 파업을 벌였다. 12,000명 이상의 주니어 의사들이 직장을 그만두었고 의학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초기 단계에서, 보건복지부는 파업 중인 의사들에게 직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중단하고 의대생과 의사들이 각각 수련과 병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긴 파업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종합병원에서 주니어 의사의 8%만이 근무 중이며,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병원이 인력 부족으로 응급 환자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사례에서, 한 여대생이 심장마비를 겪은 후, 불과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병원이 그녀를 시설로 이송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리고 심각한 질병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학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거부당했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할당량을 확대하는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윤 정부가 결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양측은 중단된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양보를 거부했다. 몇 달 동안 지속된 의사 파업은 정부, 정당 및 의료계가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지속될 것이다.

의대생 증원수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처음에는 높았다. 갤럽 코리아는 2024년 2월에 의대학생수 증원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한국인의 76%가 찬성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긴 파업 속에서 지지율은 2024년 9월 첫째 주에 56%로 떨어졌다. 다수의 한국인들은 정부가 의사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양보하고 증가의 "규모와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믿는다.

2006년 이후, 어떤 정부도 의과대학 입학 할당량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 나라는 10년 이상 의사 수 부족에 직면해 왔다. 작년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2.6명의 의사가 있으며, 이는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10년 동안 의과대학 입학 할당량을 4,000명까지 늘리려고 노력했고, 매년 400명의 학생을 추가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의료계는 그 계획을 비난했고, 전염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의사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에 문 정부는 물러나게 되었다.

집권 인민권력당의 일부는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협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윤대통령은 2,000명의 의대생을 추가하는 것이 과학적 증거에 근거한 최소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정부는 어떻게 이 추정치에 도달했는지 또는 과학적 접근 방식을 공유한 적이 없다.

"나는 이것이 심흉부 수술, 산부인과, 응급실 [응급실] 및 소아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더 추가하는 효과적인 조치가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서울의 대학생인 이현지씨가 본지에 응답했다. "의대생들이 의사가 필요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들에게 중요한 의료 분야를 선택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는 한, 나는 사람들이 10년 후에 더 많은 의사를 갖기 위해 이 의료 위기를 위해 희생할 가치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의사들은 의대생 증원하기 전에, 전문 지식 전반에 걸친 의사의 불균등한 의사 분포, 중요한 분야 의사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높은 소송 위험 등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먼저 처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그러한 문제들을 처리할 의향을 표명했지만, 그 명령은 여전히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까지 정부의 계획에 협조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민주당과의 비건설적인 경쟁

윤대통령의 정치적 야당과의 극도로 불안정한 관계는 그의 대통령직에 대한 또 다른 문제이다.

그는 2년 전, 야당이 통제하는 국회에서 임기를 시작했다. 집권 인민권력당이 4월 총선에서 대패하면서, 그는 여당이 통제하는 국회의 지지 없이 임기를 마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300명의 의원 중 192명의 의원이 야당에 속해있고 그들이 원하는 법안들은 무엇이든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은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으며, 윤대통령은 이미 역사상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와 야당 사이에 진행 중인 주요 충돌 중 하나는 2023년 7월 침수된 지역에서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사망한 해병대 상병의 죽음을 둘러싼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특검을 명령하는 논쟁중인 법안입니다.

주요 야당인 민주당은 채해병의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질문과 그에 따른 조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검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사를 원하는 주제 중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실 구성원들과 통화한 것이 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심지어 전 해병 수사단장에게 그가 수집한 수사 데이터를 지역 경찰 기관에 전송하는 것을 연기하라고 명령했는데, 야당은 이를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7월, 경찰은 채상병의 죽음과 관련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 최고위 장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 사령관에 대해 무혐의를 선고했다. 대통령실은 이것을 그 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주장의 검증으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법안을 다시 통과하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 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거의 70%의 한국인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지지한다. 이 둘 사이의 강대강 갈등은 윤대통령이 법안을 공표하거나 야당이 몇몇 여당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를 무력화 하도록 설득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수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는 윤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중에 한 말입니다," 10년 전 군 복무를 마친 회사 직원 김상현은 The Diplomat에 말했다. "대통령이 왜 이 특검 법안에 거부를 했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교착 상태와 더불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년간 조사와 윤대통령의 전임자인 문재인 전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려는 최신 움직임은 진보주의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윤대통령의 혹평가들은 그 사건들을 정치적 동기로 본다.

지난 9월 2일 윤대통령은 국회 개회를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것은 그가 민주당이 다수인 입법부를 어떻게 보는지 충분히 보여주었다. 윤대통령이 그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지 않는 한, 국회와의 균열은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데 큰 장벽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관리 실패

한국 대통령이 입법상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영역은 외교 정책이다. 보수적인 대통령으로서, 윤석렬은 대화와 평화를 중심으로 한 전임자의 온건적 접근에 비하면 북한에 대해 매파적인 접근 방식을 취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과 도전을 억제하기 위해, 윤대통령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의 중요성을 되풀이했다. 그는 평양이 "침공 리허설"이라고 부르는 미국과의 합동 군사 훈련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또한, 그는 이 지역에서 일본-한-미국 3자 연합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윤대통령의 접근 방식에 핵 능력을 계속 보강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강화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북한은 탄약을 공급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이다.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기 위해 북한의 화성-11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받았다.

모스크바는 또한 평양이 정찰 위성을 제작하는 것을 돕기로 약속했다. 러시아의 경제적 지원으로 북한은 윤대통령의 임기 동안 남한과 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평양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국경을 넘어 쓰레기 풍선을 계속 보낼 가능성이 더 높다.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선거에서 승리하면 북한은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찾으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의 윤대통령에 대한 증오심을 고려하면, 남북-미 회담에 참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최근 북한 개혁을 위한 "8월 15일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지만, 그 발의는 평양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통일의 아이디어를 거부하고 대신 한국을 "가장 해로운 주요 적이자 변함없는 주요 적"으로 낙인찍었다. 2023년 9월, 북한은 또한 핵무기가 더 이상 협상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핵무기 강화 정책을 헌법에 규정했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대통령의 남북 관계 관리가 잘못된 것은 국내에서 인기가 없는 주된 원인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무감각해졌다.

서울 북부에 사는 대학생 이은혜씨는 본지에 "북한이 우리 마을에 직접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한, 나는 그들이 하는 어떤 도발에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보도하는 기사를 몇 번이나 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한국을 향한 쓰레기 풍선 발사와 함께, 북한은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여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9월 12일, 한국군은 북한이 평양에서 동해안까지 여러 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윤대통령의 미디어 억압

윤대통령은 북한과 그 너머에 대한 접근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한국의 핵심 가치로 거듭 강조해 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특정 언론인과 언론 매체에 대한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그들이 그의 정부나 그의 가족에 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보도할 때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의 언론과의 충돌은 한국의 주요 방송사 중 하나인 MBC가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인 2022년 9월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그의 ’핫 마이크 스캔들‘을 보도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MBC는 윤 정부 관리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가짜 뉴스를 보도하는 선전 매체로 오명을 씌웠다.

대통령실을 취재하던 일부 MBC 기자들은 윤대통령의 ‘핫 마이크 스캔들’을 보도한 지 두 달 만에 대통령전용기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러한 대통령실의 적대감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실은 MBC가 윤대통령이 뉴욕에서 말한 것에 대해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고 말했지만, 한국인의 거의 60퍼센트는 그 보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국제기자연맹과 서울외국특파원클럽을 포함한 언론인 단체들도 MBC에 대한 접근제한을 비난하며, 정부는 "언론 보도의 어조나 성격에 관계없이 모든 미디어를 동일한 접근 원칙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MBC 사건 이후, 기자들은 그들의 보도가 대통령실에 의해 매우 부정적일 경우 정부가 그들을 고소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경찰과 검찰은 대통령실로부터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기자들의 자택과 보도국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취임 직후, 윤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미국의 백악관과 같은 청와대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대통령실을 만들었다. 윤대통령이 명시한 근거는 언론인 및 대중들과 더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핫 마이크 스캔들’과 MBC 기자와 그의 보좌관 사이 격렬한 언쟁의 여파로, 윤대통령은 출근길 기자 회견을 무기한 중단했다. 그것은 총 6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았다.

한국은 5월에 국경없는 기자들이 발행한 2024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62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작년에 47위, 2022년에는 43위로 윤이 취임한 이후 언론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https://thediplomat.com/2024/09/why-is-south-koreas-president-yoon-so-unpopular/

[Red eye]

경제문제와 그 해결능력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ㅋ 참고로 구글번역을 이용하였습니다.

[securitad]

번역은 쳇지피티로 하면 기가 막힙니다, 가히 신세계더군요 ㅎ

[Krieg]

깜도 안 되는 걸 넘어 낡고 멍청하기까지 한 놈이 대통령인데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물론 그만큼 2찍들의 양심과 지성 수준도 그렇고요.

[밸틴1]

222222

[황초롱이]

[집중호우]

평소에는 바퀴벌레 처럼 숨어 있다가
선거철에만 나타나는 중도척 빠돌이들이
물고 빠는 것들 대부분 저럼
이번에 윤완용을 뽑으므로써
그들 수준을 확실히 들어 낸것이고요
다음 부터 내가 중도다.
국힘도 싫지만 민주당도 싫다.
또 비호감 선거다 하는 것들
다 말살 시켜야 됨
원래 2찍들은 존재했었고
다음에도 존재 할 것임
문제는 이도저도 아닌 빙시들이 선거 철에
똥칠해서 문제

[쉥커코리아]

22 책임지지않는 쾌락

[마법의활]

중립척 빠돌이들은 일베메갈보다 더 나쁩니다. 반드시 지적 망신을 통해 공론의 장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이런 놈들은 아는 건 없는데 선민의식만 가득해서 설득도 불가능합니다.

[밸틴1]

3333

[황초롱이]

[hicpari]

구글번역기에서 국민의 힘을 인민권력당이라고 했군요. 뉘앙스가 왠지 북조선의 정당이름 같네요.

[花美男]

지지하는자도 받는자도 다 벌레이니 그냥 벌레의힘으로 불러야죠 ㅋㅋㅋ The power of bugs

[오리엘]

22222

[오리엘]

하는짓이 똑같으니 구글도 감지 했군요

[코르]

인밈권력당이라니 ㅋ 구글이 저놈들 본질을 제대로 꿰뚫었군요

[황초롱이]

ㅋㅋㅋ

[Red eye]

ㅋㅋㅋ

[Red eye]

구글 본사를 압색해야겠네여.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