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VS문국현 악연, 끝나지 않은 드라마..

[오매불망]

이번 문국현대표에 대한 선거법위반 관련 대법원 최종 상고심 결과에 대해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재판과정과 판결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재론은 생략합니다.고등법원과 달리 대법원은 상대적으로 정치권과는 독립적이므로 문국현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을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과,어차피 정치음모로 시작된 재판이니만큼 사실관계 규명과는 상관없이 이미 판결내용은 확정적이고 문국현대표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는 판결로 귀결될 것이라는 예견입니다.

글의 제목처럼 문국현대표와 현재의 집권자 이명박대통령은 각자가 대선후보시절 그 이전부터의 인연,아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악연이 있었습니다.유한킴벌리 재직시절부터 환경운동과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오며 '서울숲 가꾸기 운동'을 주도했던 문국현 당시 유한킴벌리 사장과 이명박 서울시장이 처음 격돌했던 것은 난지도개발과 관련해서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절대휴식공간이 부족한 서울시민들에게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자연과 접할 수 있는 시민휴식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문국현사장과 골프장으로 개발하자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됬었고 그 과정에서 문국현사장은 이름모를 건달의 협박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결과적으로 절반은 시민공원으로,나머지는 골프장으로 개발되었다가 불과 얼마전 골프장조차도 조각공원의 형태로 온전히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17대 대통령선거가 있던 2007년에는 왠만해서는 남을 잘 비판하지 않는 성품으로 알려진 문국현사장이 당시 한나라당의 유력대선후보였던 이명박씨의 '한반도대운하 사업공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짓공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때 중앙일보는 만평을 통해 '집권후 손볼사람 0 순위'로 문국현사장을 지목하는 내용을 그려내기도 했습니다.중앙일보만평을 그리는 분이 선견지명이 있었는지 몰라도 실제 문국현대표는 이명박정권하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선거법상의 죄인으로 몰려 그 정치적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2008년 총선이 다가오자 문국현대표는 애초 잠정적으로 결정됬던 종로구에 출마하지 않고 '이명박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자 대운하전도사를 자처했던 이재오의원의 지역구인 은평을로 출사표를 던집니다.그리고 여론선점능력을 상실한 채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참여정부 심판론 연장'의 분위기에 끌려만 가던 야권에서 '이슈메이킹'을 하며 '대운하반대'의 선봉장으로 은평에 당선됨을 통해 집권자의 오른팔을 꺽고 동시에 대운하사업이라는 희대의 망국적토건사업추진에 일차 제동을 거는데 성공합니다.

만일,이번 대법원 판결이 문국현대표의 유죄로 판명나고 의원직 박탈과 더불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면 일견 양자의 대결은 이명박대통령의 승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전문경영인으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문국현대표였지만 정치인으로서는 결코 재기가 쉽지않을 정도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지리한 재판과정과 자유선진당과의 교섭단체구성 합의에 따른 외부의 따가운 시선속에서 지지세가 줄어들기만 했던 당과 지지자들도 또 한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며 군부독재를 물리친 대한민국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외형상의 수출입규모,외환보유고,주식시세,무역흑자 등의 지표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건강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그 외형의 지표와 거리를 가득메우는 자가용물결과,우아함을 가장하나 그 본질은 건설족의 욕망을 추구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또 다른 '추종욕망'까지 자극하는 노골적인 아파트광고의 홍수속에서 집없는 서민은 외곽으로 밀려나가고,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기후변화를 체감하며,일부의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물질'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이웃의 삶과 생명보다는 내가 가진 한푼의 물질을 더 중히 여기고 공동선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면서도 그것을 집단적으로 외면한 채,자기 자신만은 이 사회에서 예외이기를 바라며 내것만을 눈에 핏발을 세워가며 지켜내고 키워가려고 바둥대는 것이 바로 평범한 우리 대부분 사람의 일상사가 되어버렸습니다.공교육의 몰락과 사교육의 창궐,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보통명사가 되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사회현상의 단면일 뿐입니다.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그 패악에 비하면 표현이 고상합니다.물신풍조,인간성을 말살하고 돈이 애초의 그 주인인 '사람'을 능멸하고,자연을 파괴하며 통제불능상태로 치달아 결국엔 스스로 몰락의 길로 인도했던 바,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위험성을 이미 목도한 바 있습니다.97년 이후 소위 IMF구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외형상의 민주주의는 그럴 듯하게 차려졌으나 정작 중요한 '빵의 민주주의',혹은 '상대적 빈곤문제'는 후퇴를 거듭한 것은 사실입니다.97년이후 중산층의 대몰락과 고용불안,사회적 양극화는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경제민주화가 곧 빵의 민주주의입니다.그리고 진정한 민주화란 경제민주화까지 이루어져야 비로서 그 대미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겪고 나서도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모든 것은 선거를 통해서 그 의사가 표현되는 기층대중의 '사회의식',혹은 바라고자 하는 바에 달려 있습니다.매우 역설적이고도 교묘하게 이명박 현 대통령은 참여정부가 수수방관했던 (혹은 제세력관계상 불가피했던 간에) '신자유주의 사조'에 염증을 느낀 기층대중의 반감에 더해서 적당한 수준으로 그들의 욕망까지도 자극해가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기존 지역할거 양대정당제의 함정인 '묻지마 견제논리'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집권후 이명박대통령은 지극히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더 확대재생산시키고 있습니다.대통령의 신앙이 알려진대로 '개신교'가 아니고 '물신교'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진 자의 편에 서서 사회를 극단적인 대립과 이해상충의 소용돌이속으로 몰아넣기만 하고 있습니다.교과서속의 대통령 역할이 사회통합과 공동선의 추구라면 현재의 대통령은 그 정반대로 사회갈등을 부추기며,비록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손발로는 끊임없이 정책을 빙자하여 지인과 기득권세력 전체에 '전리품'을 허겁지겁 나누어주기에 분주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조중동의 여론주도력이 뛰어나다 한들 존재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집권기간 내내 그 거짓을 감추어 줄 수는 없습니다.'녹색성장'의 가면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환경적,망국적 토건사업의 '회색진실'은 결코 가리워질 수는 없으며 일자리창출이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빌미로 미디어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그 의도를 이미 국민은 간파하고 있슴을 우리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객관적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심은 크게 또 한 번 소용돌이칠 것입니다.소위 87년체제이후 대한민국의 과제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완성이었다면,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으면서도 사회를 갈등보다는 화합,대결보다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세력의 등장이 필요합니다.가진 자들에게는 절제를 알게하고,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사회통합을 도모하고,거짓을 유통시키는 자에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게끔 강제하는 세력이 바닥민심이 원하는 정치세력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명박정권의 역사적 공로가 딱 하나 있다면,눈앞의 이익에 몰두해서 기득권위주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침으로 인해서 조중동조차도 그 내막을 가려주기에 벅찬 나머지 정권의 실체가 그 알몸을 노출시켰다는 것이며 이는 과거 선거과정에서 반복되었던 투표에서의 사회계층 전도현상(빈곤층이 소수기득권 옹호정치세력을 투표하는 일)을 현저히 줄여내는데 혁혁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제왕적 독점권력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예상컨대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그리고 문국현대표는 어쩌면 이명박정권하 '정치재판'의 희생물로 재야정치인의 범주에 속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내용이 인간 문국현과 이명박의 인연의 끝은 아닐 것이라는 점이며,적어도 아직까지는 문국현정도로 밑바닥 민심의 흐름에 닿아있고 미래를 설계할 능력이 있으며 그가 말로 주장하는 것이 곧 그가 살아온 현실과 일맥상통하는 정치인은 유감스럽게도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따라서 이번 판결결과에 상관없이 이명박과 문국현의 질긴 인연은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은 현재진행형으로 남겨질 것이며 시간이 많이 흐른 후 그 승패는 분명 판가름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한 힌트 하나는 은평을에서 패한 이재오씨는 아직까지도 일년넘게 '와신상담'중이며,수원지검장 시절 문국현대표에 대한 표적수사와 대대적인 언론플레이를 최종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천성관씨는 법복을 벗었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이명박대통령의 공식적 최후가 비극으로 귀결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국현대표 정치탄압반대 청원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45

[개울소리]

답답해지네요.답답해요~

[오매불망]

댓글 감사합니다^^

[옷곰]

아직은 희망을 버릴 때가 아닌 줄 압니다. 이런 일에는 항상 시련이 있기 마련이죠.

[오매불망]

격려 감사합니다^^

[차웅]

정치싸움은 끝이 없슴니다..지금은 문대표가 죽은것 같지만..결국은 승리할것입니다..87년에 이룩한 민주화는 제도적 외형적인 민주화 승리였고..우리는 민주진보개혁세력..영삼 대중무현..15년을 전정권들의 군부정권과 동일선상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 엄청난 우를 범했습니다..그것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가 잘못되면 우민화된다는 경고이지요..천박한 아파트값이나 올려서 표를 얻으려는 더러운 세력과 결탁한 우민들의 결과가 이제 점점 문제가 나타나고 이제서야 심각하게 느끼면서...다음대선은 외형적인 제도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정착을 바라고 싶습니다

[오매불망]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지향과 문국현대표의 주장이 용어만 약간 다를 뿐 상당한 유사점을 발견하곤 합니다.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