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

<ol style="list-style-type: decimal;" data-ke-list-type="decimal"><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Opinion/List_04" target="_top" class="ke-link">오피니언</a></li><li><a style="color: #000000;" href="https://www.donga.com/news/Series/70040100000001" target="_top" class="ke-link">사설</a></li></ol>[사설]실손보험 손해율 128%… ‘비급여’ 개선 없인 의료개혁 어렵다<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동아일보</li><li>업데이트 2024-06-17 23:262024년 6월 17일 23시 26분 </li></ul>  올해 1분기에 동네 의원급 1차 병원들이 챙긴 실손보험금이 1166억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의 2.6배로 급증했다. 실손보험이 환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해주는 도수·체외충격파 치료, 무릎 줄기세포주사 등 ‘비급여 진료’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에 의존해 병원을 과도하게 찾는 환자가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대부분을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국내 5대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로 작년 동기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를 넘는다는 건 보험료로 가입자에게 받은 것보다 많은 보험금이 나가 초과한 만큼 손해를 본다는 의미다.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도입 초기에 보험사들이 상품을 안이하게 설계한 데다, 복지·금융 당국의 관리 소홀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기형적 의료 체계를 키우는 온상이 돼 왔다. 병원들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한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권하고, 환자들 역시 자기 부담이 적다 보니 의사의 권유에 따라 불필요한 진료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급여 진료와 실손보험금을 받는 비급여 진료를 결합한 ‘혼합 진료’의 증가는 건보 재정에까지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꼭 필요치 않은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는 ‘의료 쇼핑’ 환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금을 한 해 수백만∼수천만 원씩 타가는 소수의 환자들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있다. 비급여 진료로 높은 수익을 쉽게 챙길 수 있는 정형외과·안과·피부과에만 의사들이 몰리는 바람에 흉부외과·소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일부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과소비를 다른 건강·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대신 부담하는 비정상적 의료 체계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정부는 의료 선진국들의 선례를 참고해 비급여 진료 보장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실손보험 체계를 철저히 뜯어고쳐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 </li><li>구데리안H2024-06-18 07:48:20지난 40년간 ...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의 50~70% 이하 저수가로 계속 유지해오면서 ... 복지부 애덜이 큰소리치며 공언해 오던 말이 ... '손해보는 건 비급여로 메꾸면 되자너' 였거든 ㅋㅋㅋ답글0개추천17비추천2</li><li>구데리안H2024-06-18 07:48:19지난 40년간 ... 의료보험 수가를 원가의 50~70% 이하 저수가로 계속 유지해오면서 ... 복지부 애덜이 큰소리치며 공언해 오던 말이 ... '손해보는 건 비급여로 메꾸면 되자너' 였거든 ㅋㅋㅋ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이제승2024-06-18 07:21:33동네 신규 병원 생기는 것 거의 정형외과다. 실비때문이다.답글0개추천2비추천0</li><li>해운대촌놈2024-06-18 06:58:30의사 숫자 아무리 늘려도 필수의료 안한다! 너 같으면 하겠나! High risk, low return 인데 바보아니면 하겠나! 꿀단지 실비보험 빼먹는게 낫지! 안그래!! 병의원들 실비보험 빼먹기 난리다! 그냥 없애라! 모든 의료구조 정상르로 돌아간다! 알면서 왜그래!답글0개추천6비추천0</li><li>천하2024-06-18 06:42:30보험사와 담합해서 이득보는 보건복지부도 조사해라. 기형적 원가 보전이 안되니 의사수 늘려 의사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행정가들도 처벌하고. 의사 연봉을 낮춰 책임을 떠넘기면 사태가 해결되나?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나쁜 정책이다. 물론 지금 시스템이 붕괴 되겠지.답글0개추천4비추천0</li><li>천하2024-06-18 06:39:15ㆍ답글0개추천0비추천1</li><li>bt2024-06-18 04:09:35기업은 적자보는 사업분야는 사업을 포기한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적자를 냈다면 실손보험사업을 포기시켜라! 건강보험료로 실손보험을 도와주니까 보험사놈들이 실손보험을 마구잡이로 늘려나가는 것이다! 실손보험사업도 보험사의 사업항목이다! 사업이 안되는 사업분야는 문닫게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다!답글0개추천14비추천0</li><li>심심한녹차262024-06-18 00:14:39개소리를해라 원가보전율 70프로로 보험 진료볼수록 손해나는 시스템에 대해 헌재에서 비급여로 먹고 살아라 판결 내렸다. 비급여 제한하고 싶으면 보험진료 원가보전해주는 것이 선결조건답글0개추천19비추천2</li><li>포청천2024-06-18 00:05:01실손에서 도수치료 제외하면 금방 개선된다답글0개추천2비추천6</li><li>냥녕망이2024-06-17 23:49:07작년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수가 1.6% 올렸는데. 매년 이렇게 하면, 매년 실질수가는 2~3% 씩 깍여나가는것도 뉴스기사로 다뤄주세요. 물가인상률보다 못미치는 수가에 대해서 말이죠.답글1개</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