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국가들

[박원서]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국가들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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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시술 접근을 제한하는 

매우 제한적인 규제를 부과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할 때만 낙태가 허용된다. 

이러한 엄격한 법률은 종종 여성뿐만 아니라 

시술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며, 징역형이나 막대한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진을 통해 가장 엄격한 낙태법을 가진

 국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엘살바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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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에서는 예외 없이 낙태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여성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투옥될 수 있다. 1998년 

엘살바도르는 낙태 전면 금지령을 제정하고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생명과 임신을 정의했다

아랍에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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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에서는 임신이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태아가 생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이다.

 여성은 최대 1년의 징역형과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산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여성은 

낙태 시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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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폴란드는 태아 결함으로 인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원 판결을 시행하여 

가톨릭 국가에서 낙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유를 법적으로 제거했다.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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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낙태는 강간이나 여성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다.

 이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안전하지 않은 시술을 받게 된다

마다가스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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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가스카르에서는 강간이나

어머니의 생명에 대한 위협에도

낙태가 완전히 불법이다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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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은 의사 패널이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자메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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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메이카 법에 따르면 낙태를 받은 여성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술을 돕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세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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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에서는 일반적으로 낙태가 금지되어 있지만, 

세 명의 의사가 임신이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경우는 예외다.

온두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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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부터 온두라스에서는 강간이나 

산모의 건강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2021년 헌법 개정으로 법 개정이

 매우 어려워졌다.

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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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에서 낙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2023년까지만 해도 예외 없이 불법이었다.

니카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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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낙태는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불법으로 간주되어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률이 높아졌다.

도미니카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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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1884년부터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여성은 낙태를 하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의사는 낙태를 하면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감수해야 한다.

바티칸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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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시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본거지로서 

낙태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교회의 교리적 반대를 반영한다.

안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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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며,

 여성들은 안전한 낙태 수술을 위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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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1940년 형법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산부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강간의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가난한 여성과 소녀의 경우 접근이 제한되어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다.

라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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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에서는 낙태 신청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강간의 경우 임신 28주로

 제한되는 예외가 있다.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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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안전한 시술에 대한

 접근이 더욱 제한되고 있다.

아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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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모든 상황에서 불법이며, 

이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율과 관련된

 건강 합병증의 높은 원인이 된다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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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남에서는 모든 상황에서 낙태가 불법이며,

 여성과 제공자 모두에게 처벌이 부과된다

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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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에서는 여성이 낙태를 요청하거나 

시술자가 낙태를 수행할 경우 징역형과 

심각한 재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모리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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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타니의 2017년 법이 생식 건강을 

"보편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피임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낙태는 여전히 전적으로 불법이다.

시에라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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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년 법에 따라 낙태 신청자와 제공자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

 2022년 대통령 내각은 비범죄화를 지지했지만, 안전한 모성

 및 생식 건강 법안은 서명되지 않고 집행되지 않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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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아프가니스탄 형법에 따르면 낙태는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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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에서는 낙태가 매우 제한적이며,

 여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나이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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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에서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는 것 외에는

 낙태가 불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성과 의료진 모두

 국가의 형사 낙태법에 따라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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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낙태는 헌법에 명시된 

특정 사례를 제외하고는 불법이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제한적인 

법률 중 하나다. 다른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6개월에서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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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서 낙태는 임산부의 생명 위험이나 

심각한 태아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남성은 아내의 낙태를 신고할 수 있으며 

벌금이 부과된다. 법적 접근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제한된다.

스리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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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에서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가 불법이다.

 형법에 따르면 낙태를 유발하는 행위는

 벌금 유무에 관계없이 3~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이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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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낙태가 점점 더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특정 임신 기간

 이후에는 접근을 제한하고 대기 기간을 부과하며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출처

 (U.S. News & World Report)  (Time) 

(Al Jazeera)   (Deutsche Wel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