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일, 대만 등 ‘칩4’ 동맹국, 중국과 첨단 기술 디커플링 불가피
O 중국의 군사현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이 주도하는 ‘칩4’ 동맹국으로 불리는 한국, 일본,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민감 고도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미국은 중국과 대만 간 위급 상황 시 글로벌 반도체 부족 사태 발발에 대비해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목표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반도체 강국들과 이른바 칩4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첨단 반도체 기술이 중국군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에 나섰음.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반도체난 심화로 자동차 등 다른 산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공급망 복원력 문제는 최근 방콕에서 종료된 APEC 정상회의에서도 주 의제로 다뤄졌음.
- 중국은 일부 반도체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최첨단 로직 반도체 제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군사 현대화에 필요한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 의존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나 장비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따르고 해당국에서도 유사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이에, 대만 경제장관은 동 통제 조치가 슈퍼컴퓨터나 인공지능 등 특정 최첨단 반도체에만 적용되고 일반 소비자가전 부문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대만 업체들은 동 조치를 준수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음.
- 런던국제전략연구소의 토가시 마리코 선임 연구원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정밀유도무기 등 민감 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선별적인 디커플링은 앞으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음.
- 한편 일본 간세이 가쿠인 대학의 이노우에 이치로 교수는 중국의 경제 규모나 글로벌 경제 관여도를 감안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완전한 관계 단절은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쯤 관련국들은 “어떤 분야에서 어디까지 디커플링을 진행할 지 고심 중일 것”이라고 밝히고, 자급자족 공급망 구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사국들간 공동 공급망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실제로, 한국,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서도 이러한 공급망 복원력 구축이 추진되고 있음.
출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