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단어가 잘못 되었다는 의견

[천장지구]

https://youtu.be/cRGunIdjjfw

주 내용은 이은해와 조현수에 관한 이야기지만 영상 말미 그러니까 55:50에 지금 한창 뜨거운 존재인 검찰청으로 부터의 수사권 분리 논쟁에 대해서 형사 출신 김복준 교수님과 염건령 박사님이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 말씀을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란 표현에 동의할 수가 없다. 이거는 철저히 검찰을 주어로 놓고 검찰 입장에서 쓰는 말이다. 경찰 입장에서보면 수사권 독립이다. 원래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위치에서의 상호협력 관계인 것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경찰이 과거 일제 식민 경찰의 어두운 과거로 인해서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법을 만들 때 조차도 언제가는 수사권은 경찰에게 줘야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은 철저히 검찰의 입장에서 제목을 만들고 검찰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사만 쓰고 있으니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검찰이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 얼마 없다. 대부분이 기소만 하고 있고 수사권이 있다고 해도 수사 인력이 없어서 명목상만 가지고 있는 권한일 뿐이다. 

그리고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완전히 거두어가는 것도 아니고 검사들은 중수청이라든지 검경합동수사 부서라든지 그런 곳에 가면서 얼마든지 수사가 가능하다 오직 검찰청에서의 수사권만 없어지고 검찰청은 기소만 담당한다는 것인데 검사들이 저렇게 심하게 반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고, 언론이 검찰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식의 보도를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는 의견입니다. 

일단 김복준 교수님은 본인 이야기도 그렇지만 현직 경찰에 계실 때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오신 분이기도 하죠. 일선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더 진행하고 싶었음에도, 또 현장 수사관으로서 자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싶음에도 검사가 막아서 못한 경우나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검사의 간섭으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경우가 너무 많았다면서 말이죠. 심지어 이분이 쓰신 수필을 보면 온갖 방법을 써서 검사한테 수사를 더 진행하도록 했던 이야기들도 수록되어 있기도 한데...

현재 검찰청의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검사, 국힘담, 언론에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 대부분인데 이런 견해도 있다고 소개하는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qoqudwl]

지금 검사들 반대하는 거 들어보면 경찰은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조직이다 혹은 경찰은 그런 거 할 능력이 안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죠.
그러니깐 검찰은 진짜로 경찰 조직 자체를 핫바지로 보고 있고 그냥 지들 꼬봉 정도로 생각해요.

[프리드리히대공]

마치 갓정규직이 하청 바라보는 느낌 드네요

뭐 검찰이 특이하다기보단 이게 한국 사회의 IMF 이후 자리잡은 '새' 신분제겠지만요

흔히 갑으로 이직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을을 머슴처럼 부리면 인생 성공인가 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