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채용과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항변(抗辯)에 대해서

[항상 새롭게 김종신]

“국민의힘, 채용과정에 하자가 없다”라는 항변(抗辯)에 대해서

권성동 대행의 “소위 사적채용” 논란에 대한 국민께 사과 문제가 일파만파 더욱더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국민의힘”이 채용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들이내미는 이중플레이 때문이라고 생각 되어진다.

권성동은 사과 형태로 제대로 설명한다고 하면서 윤핵관으로 대표되는 장제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변명을 늘어놓는 행보는 더욱더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격이 되고 있음이다.

장의원의 항변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윤대통령이 검찰에서 나와 혈혈 단신으로 정치 판에 뛰어 들고, 대선 레이스에 경주를 하지 않았는가? 정치를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 인력을 구해야 하는가? 지인을 통해서 자신을 좀 도와줄 최소한의 인력을 구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이 대통령 되는데 도와준 이들이니까 소위 공로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으로 국가 권력에 진입하도록 한다는 논리를 이렇게 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더 나아가 강조하기를, 그들은 경선을 통과하고, 선대위에 들어가서 살아남고, 인수위에서 살아남아서 8, 9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단 장제원의원만의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힘” 당의 일관 된 주장들이다.

참으로 우리 사회 내로남불(我是他非)의 공장이 어디인가? 이 점을 보는 것 같지 않는가? 이런 이유라면, 역사에 그 어떤 나라와 정치 정당도 다 그렇게 했던 것이 관례이다. 고난의 과정을 함께 해서 성공을 한 후에 함께 상을 나눈다는 것은 세상의 이치였다.

또한 나라나 조직을 이끌어가려면 자신과 결합 된 조직이 필요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은 오로지 자신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공정과 상식이란 의미를 부각시키고, 그것을 우리 사회 젊은이들의 감정을 자극함으로 정권 창출을 도모했던 것이 누구인가?

자신들이 그렇게 해 놓고서 나라 권력을 손에 쥐고나서 고생을 했으니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주어야 한다? 이것을 당연시 하여 자신들의 내규에 의해서 대통령실 공무원들을 임의 채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는 자신들이 그렇게도 2년 넘게 끌어가면서 공정과 상식이란 개념으로 들이내 밀었던 것과 너무나 안 맞는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남이 할 때는 공정과 상식이고, 자신들이 할 때는 논공행상이라는 것인가?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 말로 내로남불의 극치임을 여과 없이 드러내 놓는 꼴이 아닌가? 이런 점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너무나 후안무치의 모습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있음이다. 자신들이 얼마나 공정과 상식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사용하는지?

이 점을 보이고 있음이다. 조국전장관의 딸 조민 양은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학교에 들어갔고 자신의 실력으로 열심히 해서 학교 과정과 의사 자격증을 국가 정식 고시로 취득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표창장, 그것도 컴퓨터를 옮겨 간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는 배경에 의해서 부모 찬스로 들어갔다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죄인 만들고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나 억지로 몰아갔더란 말인가?

국민들을 억지로 죄인 만들려고 기를 쓰는 검찰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온 나라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결과로 나아간 것이 아니었는가? 하지만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 조직 안의 많은 이들이 공정과 상식의 문제에 걸리자 즉각 검찰 수사가 가동된 것이 아니라 면제부를 주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다.

그런 대상들이 어디 한 둘인가? 지금 권성동대표대리 또한 2013년도 강원도에서 채용 비리가 명백하게 걸렸던 인물이다. 사학비리, 자녀들에 대한 부모 찬스, 김건희씨의 사문서위조와 조작, 현대통령 장모의 문제, 서류 조작에 의한 국가 재산 22억원 취득 죄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공정과 상식 문제에 걸렸지만 모두가 자신들에 대해서는 오케이였다. 그런데다 이번에 대통령실 사적채용 비리까지 터진 것이 아닌가? 도대체 그렇게도 심판을 들이내밀었던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가 버린 것인가? 자신들은 공정과 상식이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논공행상으로 국가 중심 권력에 들어가 있는가? 그럼, 그들과 함께 1년 동안 윤석열이 대통령 되도록 하는데 도와 준 또 다른 고생한 이들도 똑같이 다 챙겨줘야 할 것이 아닌가? 그들이 다 공무원들로 진입을 한 것인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신분과 정체성에서 대한민국에 반하는 인물들이 세워지겠는가? 이러한 배경 또한 모래 속으로 물이 스며들 듯이 우리 공적 기반으로 슬그머니 들어 온 물타기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철저히 반성하고 바로 잡으려 하기보다 이처럼 전정권이나 탓하면서 자신들의 논공행상(論功行賞) 절차를 정당한 국가 공적 과정으로 들이내밀면서 항변하는 논리를 펴는 것인가? 자신들은 공정과 상식에서 자유를 누려도 되고, 다른 정당들이나 국민들은 철저히 국가 고시로 진입하라는 것인가? 왜, 연고대 생들을 이 문제로 들고 일어나지 않는가? 이들 또한 친일 부역자들, 혹은 흑색분자들이 가동되었던 것인가?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이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의미인가? 자신들은 그 무엇도 잘못해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에 용서도 되고, 논공행상으로 나라에 등극도 마음대로 되지만 다른 정당이나 국민들은 국물도 없다는 식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자유 민주주의인가?

이들의 공정(公正)과 상식(常識) 이런 논리가 너무나 가변적(可變的)이고 자기 편의주의(便宜主義)적인 반국가 주의의 태동이 아닌가? 현대는 힘을 가지고 더 강한 상위 기관에 복속(服屬)되어서 자국의 정체성과 위치를 무너트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 생각할 때, 개탄스럽고 의분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인걸(人傑)들은 모두 어디를 갔단 말인가?

우리 세상이 이처럼 비정상의 현상들이 주도되고 판치며 방종의 사회, 점차 미국의 산하로 들어가는가? 그래서 삼성도 먹어치우고, 이제 엘지와 현대 모두 차례대로 먹어치우는 하마의 아가리로 들어가는 먹구름이 점차 강하게 엄습해오고 있는데, 현정부와 여당이 이때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재용삼성 부회장을 옥죄는 것은, 바로 자본이 미국화 되어진 그것을 이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꿀꺽하고자 하여 우리의 정치 권력 구조를 통해서 나라 안으로 이재용을 꼼짝못하게 몰아가는 배경이 아니고 무엇인가? IMF의 충성된 무리들!!

그래서 방종의 먹구름이 휘몰아쳐 오고 있는 것인가? 사회가 비정상의 현상, 전도(顚倒)되는 현상, 미국화되고 우리의 전통과 역사가 계승 발전되는 나라 기반과 현실이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미국은 우리 사회를 소수자들 중심의 차별법으로 옭아매고자 하지 않는가?

이런 국가 공기가 강하게 드리워지고 있는데도 인걸(人傑)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정치권의 진정한 자국 중심의 인사들은 조직적이고 합법적으로 계속 제거되는데, 우리의 인물들을 보존하고 지켜 낼 인걸(人傑)들은 어디로 가 버린 것인가? 공정과 상식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자들이 국가 권력 기반을 주물럭거리니 어떤 반죽이 되어 누구의 아가리로 들어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