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acfafd'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P>***정부, 아프간 피랍자 및 관련단체에 구상권 청구키로~</P>
<P> </P>
<P>*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태와 관련, </P>
<P>피랍자들과 관련단체(샘물교회)에 대하여 구상권을 </P>
<P>행사키로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네...</P>
<P>정부가 피랍자들과 관련 단체에 구상권 행사 방침을 세운 데는 </P>
<P>다목적 포석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본다...... <BR><BR>*우선 분쟁ㆍ위험 지역을 무모하게 들어가는 국민에게</P>
<P>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듯 해~</P>
<P> </P>
<P>*이번 피랍자들이 </P>
<P>정부가 2월 한국인 납치 첩보에 따라 여행제한지역으로 규정, </P>
<P>사전 경고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P>
<P>탈레반 거점 지역을 통과하려 한 데 대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파급 효과를 노리는 것이겠지... <BR><BR>*특히 아프간 지역은 </P>
<P>이전에도 수차례 정부의 경고 및 입국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P>
<P>기독교 단체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행사를 강행하려 해 문제가 됐다는군. </P>
<P>아프간 피랍사건 와중에도 일부 개인이 분쟁 지역에 들어가겠다는 의사를 보여 </P>
<P>부모가 이를 말리기 위해 </P>
<P>외교통상부에 상담을 요청하는 등 맹목적인 자세를 보이는 국민이 없지 않다고 한다네~~~. <BR><BR>*또한, 납치 또는 인명 피해 발생 시 </P>
<P>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 만큼~ </P>
<P>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되지 않게 하자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P>
<P>정부는 피랍 사태 해결에 소요된 정부 비용을 청구하는 데 대해 여론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 <BR><BR>**하지만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논란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보이잖어? </P>
<P>우선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의무는 헌법에 명시돼 있지만~~~</P>
<P>보호 범위나 이행에 관한 세부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더군. </P>
<P>한마디로 무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의 법적 논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지~!!!. <BR><BR>*구상권 청구 범위도 문제고~~~ </P>
<P>정부는 일단 ‘실제 부담 원칙’에 따라 소요된 비용이 명확히 드러난 </P>
<P>항공료, 시신운구 비용, 후송 비용 등은 구상권 청구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P>
<P>아프간 파견 공무원의 출장 비용 등을 대상에 넣을 경우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 <BR><BR>*그러나 몸값의 경우에는, </P>
<P>정부가 지불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P>
<P>지금까지, 해외에서도 몸값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니깐~~~!!! </P>
<P> </P>
<P>*** '황산중 22회 동창모임' 카페 회원인 친구들의 생각을 댓글로 ***<BR><BR></P>
<P>
<TABLE cellSpacing=3 cellPadding=12 width=550 align=center bgColor=#d9d193 border=0><BR><BR>
<TBODY>
<TR><BR>
<TD bgColor=#faf8e9><BR><B>
<CENTER>● 구상권이란</CENTER></B>
<P>
<P>
<P>
<P><BR><BR>남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나아가 다른 사람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나 국가가 배상할 경우 사후에 가해자 본인에게 대신 갚아 준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있는 권리.
<P><BR><BR></P></TD></TR></TBODY></TABLE></P>
<P><BR><BR></P><!-- end clix_content --></tr></t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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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되었을경우 잘잘못을 떠나 국가에서는 구출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구상권이란 보통 공무원근무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경우임..... 그래서 이번에 피랍자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구만!!! 결론적으로 내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 종교단체의 파워도 막강하구.
첫댓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피랍되었을경우 잘잘못을 떠나 국가에서는 구출해줘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구상권이란 보통 공무원근무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경우임..... 그래서 이번에 피랍자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구만!!! 결론적으로 내생각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 종교단체의 파워도 막강하구.
나도 기독교 신자지만, 광신자(무조건적으로 믿는사람)가 아니라면, 사리분
을 할줄 알아야 할건데
메아리에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