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철도파업의 본질은?

[루치오/신태영]

http://cafe.daum.net/rotcguguk/DK2J/4635

(사진.전문보기 위 클릭)

"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주문한다!"



철도파업의 본질은?

“않겠다”는 민영화 괴담으로 심대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

대중은 깊은 내용을 모르고

속기도 쉽다!

정부와 철도공사는 아래 실체적인 현상을

그 흔한 신문광고로 국민의 이해를

돕는 일 조차 게을리 하면서

갑론을박하니 혼란만 가중

되는 게 아닌가?!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주문한다!!

(불신안고 달리는 파국열차)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DB>

● 국민의 혈세 귀한줄 모르는가?

방만 경영의 대명사 공공기관은 분노하는

국민이 보이지 않는가?

反對는 매력이 있고 달콤하기 까지 해서

순진한 학생들이나 내용을 깊이 모르는

대중이 속기도하고 혼돈하기 쉽다.

그러나 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것이 후진(後進)이요, 민생을

시들게 만드는 퇴행(退行)이다.

▶아래 국내외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사례”를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할

길이 자명해 진다!

대한민국구국안보연합 /대한민국 ROTC 救國연합. js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윤상직 산업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빚 많은

공공기관장을 불러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알려진 공기업

기관장 38명에게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쓴소리!

현오석 부총리는 우선 철도공사에 대해

쓴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594547

(MBN뉴스 )

정부의 공기업개혁 경쟁체제 도입이

검증된 해법이다!

공공기관 부채 493 조다..

하루이자만 204억 넘어!

(국토부산하 공공기관 부채현황 자료)

정부의 9개 공기업 부채 358조…올 상반기만 18조원 증가!'부채 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8조원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9개 공기업 부채는

전체 공공기관 부채인 493조3천 억원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아래 도표참조)

부채 규모 1위인 LH의 상반기말 부채는 141조7천억원으로 3조6천억원(2.6%) 늘었다.

한전의 부채는 102조1천억원으로 창사 이후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철도공사의 부채는 17조6천억원으로

3조2천억원(22.9%) 급증했다.

이들 공기업의 상반기 순손실은 5조8천195억원으로 지난해 순손실 규모인

4조9천61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철도공사는 상반기에만

5조1천760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해 손실 규모인

2조8천201억원의 배 가까운 금액이다.

(연합뉴스.12.22)

(철도파업 17일째)

[민영화 괴담의 진실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본질은?

철도파업 사태를 촉발한 수서발(發) 고속철도(KTX) 운영 자회사 설립 논란의

본질은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만성적 적자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철도 부문을 개혁하려면 한국

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송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부추겨야 한다는 논리다.

경쟁체제 도입이 공공부문 개혁의 근본 해법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이견이 없다. 특히 ‘사실상 민영화’라는 낙인찍기와 소모적 노정(勞政)

충돌로 20년 가까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철도 구조개혁이

이번에도 뒷걸음질을 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 번번이 실패한 역대 정부의 철도 구조개혁

한국 철도는 1899년 이후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됐다. 경쟁이 없는 시장인

탓에 폐해도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이 공사로 전환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영업적자는

55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코레일이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합치면 영업적자는 연평균 1조

1000억 원에 이른다.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부채는 갈수록 늘었다.

코레일의 부채 규모는 2005년 5조8000억 원에서 올해

6월 현재.... 17조6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빚이 늘고 있는데도 인건비와 유지비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다. 코레일은 매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8%로

독일(27.6%), 스웨덴(27.5%)은 물론이고 강성노조로 유명한 프랑스

국철 SNCF(39.1%)보다도 높다. 철도연구원에 따르면 유지

보수비 역시운임수입의 20% 수준으로 유럽

평균의 2.2∼3.5배 수준이다.

김영삼 정부의 철도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김대중 정부는 철도 시설 관리와 운

영을 분리하고, 운영 회사를 ‘민영화’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되지 않았다.노무현 정부는 신규 노선을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서발 KTX는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철도 구조개혁 방향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민간 운영자 선정을 추진하다가 노조, 코레일의 반발에

부닥쳐 지연됐다”며 “이때에 시작된 민영화 논란이 계속 철도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세계 각국의 공공부문, 경쟁 통해 경쟁력 회복

정부와 전문가들은 현재의 코레일 체계로는 더이상 경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경쟁체제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현재 코레일은 여객 물류 등 다양한 사업부문이

뒤섞여 혼란 구조”라며 “조직을 자회사로 세분화해 경영책임을 지도록 해

야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적으로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경쟁력을 높이고

운임을 낮추는 등 성공한 사례는 많다.

▶국내외 공공부문 경쟁체제 도입 사례

국가 별	대 책	효 과
독 일	철도공기업의 자회사를 설립해 경쟁체제 도입	만성적자를 흑자로 전환
오스트리아	빈~짤즈부루크 구간 민간철도회사에 개방	가격경쟁으로 운임하락
스웨덴	철도여객 부문에 민간 개방 통한 경쟁체제 도입	지역 철도 운영 비용 20% 감소
이탈리아	밀라노 --- 로마구간 고속철도 노선 민간에 개방	철도공사 해당구간 운임 일부 인하
한 국	공항분야에 한국공항 공사외 인천공항공사 경쟁체제 도입	적자에 시달리던 한국공항공사는 흑자로 전환하고 인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돋움

http://tv.ichannela.com/sisa/strike/clipvod/3/0401/20131223/59731227/1

(민노총 강제진입. 채널A)

독일은 철도 지주회사인 DB(독일철도주식회사) 내의 자회사끼리 경쟁시키는

방식을 도입해 1994년에 29억9800만 유로 적자를 봤던 철도사업을

2010년에 18억8600만 유로 흑자로 돌려놨다.

일본은 1987년 국유철도 구조개혁을 통해 철도부문을 7개 회사로 ‘분할

민영화’했다. 민영화 전 하루 평균 50여억 엔의 적자를 보던

철도부문은 현재 7개 회사가 하루 평균

총 15억 엔의 흑자를 내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수서발 KTX처럼 국영기업이 독점하던 고속철도 노선 중 한국의

경부선에 해당하는 빈∼잘츠부르크 구간을 민간철도회사 베스트반에

매각했다. 이후 베스트반은 철도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해 철도 이용자들이

큰 혜택을 봤다.

국내에서도 공공부문 경쟁 도입으로 인한 성공 사례가 적지 않다. 김포공항 등을

운영하던 한국공항공사는 2002년까지만 해도 3433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며

방만 경영으로 악명 높았다. 이 공사는 경쟁 공기업인 인천공항공사가

생기면서 수익성이 높은 국제선을 인천공항에 떼 줬지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노선을 유치해

지난해 1382억 원의 흑자를 내며 경영 개선에 성공했다. 서울지하철 역시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경우 1995년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의 경쟁이 시작되면서 1994년 노선 1km당

81.5명의 직원이 투입됐던 비효율적인 인력구조가 지난해에

1km당 65.1명으로 크게 개선됐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25173503054

(YTN철도파업 뉴스)

○ 전문가들 “치밀하게 준비해야 경쟁 효과 커져”

정부는 철도 분야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는 것만으로도 연간 6000억∼7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1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경쟁구조 도입을 통해 경영 개선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모적인 논쟁을 마무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삼진 전 한국철도협회 부회장은 “코레일 개혁에는 여전히 민간이 철도

운영을 맡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상황

에서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경쟁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코레일이

받는 개혁 압박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3.12.25)

사진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 모임 철도파업지지 메시지 손팻말을 들고 바닥에 누어 퍼포먼스 진행)

-조선사설- (2013.12.25)

철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마다 2000억~5000억원 적자를 내고, 10조원

넘는 빚을 지고 있다. 민주당이 여당 시절 철도 개혁을 구상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 부실이 그대로 있는데도 민주당이 과거 자신들이

하려던 개혁을 이제 부정하고 비난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국민에게 설명이라도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지난 대선 때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수서발

KTX 민간 사업자 선정' 계획을 무산시켰다. 그런 새누리당이 철도

파업 사태가 벌어진 뒤 지금까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당정회의 한번 열지 않았다.

●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

統一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安保는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민국구국안보연합 . 대한민국 ROTC 救國연합 . js

공중을 날아 다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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