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높은 벽과 몰지각한 비상식의 경험으로 인성이 망가지는 청소년이 점점 더 늘어가고, 그들은 지적발달과 순화능력

[쌩떽쥐베리]

2011년 우리사회의  단면을 본다.

 1% 가진자와 가진자의 밑에서 고생하는자, 고생한다는 말은 점점 노예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인간의 누릴 기본 권리를 못찾고 억압당하고, 하물며 2차 3차 피해를 당할까  억누르고(억압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누리고 살 여유가 없는것이며, 기본적인 것을 잊어야만 생존하는 세태가 되어가고, 희망이 안보인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욕심에는 갖을 수록 더 커지는 속성때문이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자기성찰과 뒤돌아봄이 없는 자본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상식에서 벗어날 때 저항하는 현상도 같이 온다.99%의 저항이다.

아직 부모의 돌봄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세상의 높은 벽과 몰지각한 비상식의 경험으로 인성이 망가지는 청소년이 점점 더 늘어가고, 그들은 지적발달과 순화능력에서 시간이 멈춰버리는 자본의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다.

 교활하게도 빈익빈 부익부의 특성이 눈덩이 특성 같고, 악마와도 같은 교활함을 갖는다. 야만의 얼굴을 하고 하는척 흉내내는 거짓으로,그리고 대중을 더욱더 노예화시킨다. 대중이 정상으로 돌아와 상식으로 똘똘 뭉쳐서 응집할 때 까지 이어진다. 이것은 마치도 중력인것 처럼 자연속에서 횡포를 부리지만 가짜로서 허상이며 결국 중력은 대중을 상식에 머물게 한다.

우리사회가 갈수록 비상식의 길로 가고 있다. 법을 다루는 판검사에서 부터, 정치, 사회, 경제, 먹고사는 의식주 문제까지 모두 자본의 비상식의 권력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제 교활한 시대에 상식이 깨어날 때이다. 이 시대가 독해서 상식을 얘기해도 독설이라 표현한다. 상식적인 논평가 진중권씨의 말을 들어보자.

2012년 상식의 시대 희망을 위하여!

광주 기아차 공장에서 일하던 현장 실습생이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의식불명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른바 '실습생'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특히 일부 업체의 실습생들은 밤 8시부터 12시간 작업에 투입되는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소재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생인 A양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한 전자제품 생산업체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실습생의 추억'을 털어놨다.우선 닥치는 어려움은 숨쉴틈조차 없는 가혹한 노동강도."처음에 저희가 계약했을 때 1시간에 10분씩 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눈치 보여서 쉬지도 못하고... 저희가 8시간씩 서서 일했는데요, 신입에서 벗어나자마자 12시간 근무를 시키더라고요."주5일 근무를 한다는 가정하에 주당 60시간의 노동을 해야 하는셈.

미성년 실습생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무시한 처사다.주간작업은 그나마 나은 편. 밤 8시에 투입돼 꼬박 12시간 계속되는 '야간작업'은 더욱 힘들었다."야간(작업) 한다는 건 알았는데요, 야간에서 12시간 할 줄은 몰랐죠. 막상 들어가니까 밤에 일하는 거랑, 낮에 일하는 거랑 몸상태가 너무 다르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경험이 미숙한 다른 친구는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손이 끼어들어갈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다."제 친구가 한 번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기계에 손이 낄 뻔했대요. 그런데 위에 사람이 걱정해 주지 못할 망정 친구한테 욕을 한 바가지 했다는 거예요."A양은 "기계소리 때문에 목소리도 커지고 일 때문에 성격이 다 날카롭게 변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래도 학생인데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처럼 가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일을 그만두는 실습생들은 적었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이유였다."이걸 못 견디면 다른 데도 못 견디겠지 이런 생각? 그리고 부모님한테 죄송한 마음 그런 거요."학교측에서도 취업률이 떨어질까봐 실습생을 받을만한 조건이 안되는 기업에도 마구잡이로 실습을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 쉬쉬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성주 정책국장은 "현장실습 업체의 관리를 교육청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특히 부당행위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학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국장은 폐지된 현장학습 지침을 부활시키고 미성년자 근무시간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실습생 관리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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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부장님이 회식 때마다 제 허벅지에 손을 올렸어요. 이러지 말라고 부탁하면 '요즘 어떤 회사를 가도 다 이런다'며 혼을 냈어요."

서울의 한 여자실업고 3학년에 재학 중인 홍모 양(18)은 10월 한 텔레마케팅 회사에 현장실습을 나갔다 성추행에 시달렸다. 홍 양은 "현장실습 때 잘 보여야 취업도 잘될 것 같아 웬만한 건 다 참고 넘기려 했는데 회식 때마다 너무 괴로웠다"고 털어놨다. 홍 양은 함께 실습을 나온 같은 학교 친구마저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해당 직원은 퇴사조치 됐지만 홍 양은 그때 겪은 정신적 충격으로 한 달 반 만에 회사를 그만뒀다.
또 서울지역 한 여자실업고에 다니는 홍모 양(18)은 "대기업에서 실습생을 뽑는다고 해 응시를 했는데 막상 입사하니 하청업체에서 일하게 됐다"며 "월급도 계약서에는 150만 원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86만 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 학교와 기업만 득 보는 시스템
정부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실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장려해왔다. 2005년 한 실습생이 근무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이 다소 주춤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해 다시 확산되는 추세다. 하지만 고교생 취업 관련 예산이 100억 원으로 한정돼 있어 취업률이 좋은 200여 학교에만 지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일선 특성화고들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막무가내로 실습생들을 보내고 있다. 서울의 한 특성화고에서 취업지도를 담당하는 최모 교사(32)는 "제대로 회사를 파악하고 좋은 곳에 제자를 보내고 싶지만 현장에선 일손이 부족하다고 하고 학교 입장에서도 취업률 압박 때문에 일단 연결시켜주고 보는 게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 고용노동부는 '실습생 초과근로' 외면

고용부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사고가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점검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생 초과근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고용부는 해당 공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했다"며 개선계획서 제출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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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문화평론가 변희재씨를 모욕한 혐의(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진보논객' 진중권(4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임수정 기자

재판부는 "비록 `듣보잡'이라는 신조어가 `유명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해도 진씨가 게시글에서 `함량 미달의 듣보잡' 등과 같이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심이 모욕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진씨는 2009년 인터넷 게시판에 변씨를 `듣보잡'이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변씨가 인터넷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고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추적해봐야 한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1,2심은 "진씨가 변 대표를 비난하며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고, 변 대표의 횡령 의혹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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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의  한 신문에 보낸 글.

‘올해의 인물’이 아니라 차라리 ‘내년의 인물’이라 해야 할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안철수는 전혀 정치적 인물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서울시장 출마선언과 더불어 갑자기 한국정치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가 출마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시장이 되어 있을 게다. 하지만 압도적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그는 박원순 후보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이 시민운동의 대명사는 아름다운 양보에 멋진 승리로 보답했다.

가장 비정치적인 인물이 외려 가장 정치적인 인물이 되었다. 이는 흥미로운 역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역설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유력한 후보의 자리를 턱 없이 낮은 지지율을 가진 후보에게 양보했고, 그 행동을 통해 박근혜 대세론을 무너뜨리며 일거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떠올랐다. 그에 대한 열광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그는 여전히 박근혜 후보에게 10%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

흔히 김영삼, 김대중을 “정치 9단“이라 부르나, 안철수의 행보는 이 노회한 이들의 계산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정치적으론 어리숙해 보이는 그에게서 어떻게 그런 묘수가 나올 수 있었을까? 아마 안철수는 자신의 후보 사퇴가 가져올 효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사퇴는 그야말로 아무 계산이 없는 순수한 희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수함이 정치9단의 노회함을 뛰어넘는 정치적 효과를 낳았다.

꼰대와 멘토

안철수 현상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다. 한국은 이미 산업화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모했다. 하지만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여전히 낡은 산업사회의 삽질 경제 리더십. ‘CEO 대통령’을 자처하는 그 분은 사실 공사판 현장감독에 가깝다. 이를 시대착오라고 느끼는 대중은 정보화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영웅을 원한다. 그리고 그 영웅을 IT산업에서 배출된 디지털 유형의 CEO에서 찾았다.

진보를 자처하는 이들은 안철수를 즐겨 ‘또 다른 이명박’이라 부른다. 그들의 말대로 안철수 열풍은 디지털 버전으로 진화한 이명박 신화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안철수의 ‘상식’은 그 어떤 진보적 구호보다 급진적이다. ‘시장의 개혁.’ 거기에는 엄청난 저항과 반발이 따르지 않겠는가? 물론 그가 이 일을 제대로 해낼 것이라 믿기는 힘들다. 하지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적어도 그는 ‘시대정신’을 제대로 짚었다.

안철수가 진보적이지 않다는 진보주의자들의 지적은 옳다. ‘분배’의 정의로움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함을 요구하며 재산을 ‘기부’하는 것. 이는 철저히 보수주의의 스탠스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것은 보수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엉터리 보수가 미덕과 가치를 가진 합리적 보수로 변모하는 것. 한국 사회에서 그처럼 커다란 진보가 또 있을까? 이것이 안철수 현상의 마지막 역설이다.

진중권(시사평론가)

제대로 된 보수가 없고, 진보마저 ‘대안’이 못 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안철수라는 이름의 상식적 보수다. 그는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했다. 이 역시 대중이 보수주의자들에게서 보고 싶어 했으나, 그들에게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보수의 미덕(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주’)이다.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을 정의롭게 환원한다.’ 이처럼 비정치적이면서 고도로 정치적인 메시지가 또 있을까?

보수와 진보의 역설

한때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대안정당(“제3정당”) 얘기가 떠돌았으나, 안철수 자신이 부정함으로써 논의는 짧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안철수는 ‘대안의 정당’이 아니라, ‘정당의 대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 없이 통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현실정치의 맥락에서 안철수는 아직 신기루에 불과하다. 정치를 하려 한다면, 그 역시 어떤 식으로든 정당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일찍이 진보정당은 그 절망에서 만들어졌으나, 그들은 제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는 데에 실패했다. 한때는 그들도 참신하여 10석의 의석과 14%의 지지율을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혁명시대의 이념을 정체성으로 가진 진보정당은 정보화 사회 속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산출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중에게 접근할 적합한 소통(채널)의 문제 이전에 그들에게 던질 메시지(콘텐츠) 자체의 한계다.

역설은 그의 보수적 메시지가 이 사회에선 졸지에 급진적 목소리가 된다는 것. 시장개혁을 하려면 대기업에 칼을 대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맡겠는가? 대기업이라는 고양이 앞에서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그저 겁먹은 쥐에 불과하다.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에 대한 대중의 혐오는 그저 그들이 보여주는 구태에 대한 불신이 아니다. 두 정당이 결코 사회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주제가 못 된다는, 근원적 절망이다.

대안정당이냐 정당대안이냐

성장정책에서 비롯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복지’를 떠든다. 복지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나, 그보다 시급한 것은 시장개혁,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철수가 던지는 메시지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다. 안철수는 진보주의자가 아니다. 그는 시장주의자, 이 사회에서 보기 드문 상식적 보수주의자다.

현 정권은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쳤다. 덕분에 대기업들은 하나 같이 잘 나가고 있으나, 현 정권이 약속했던 떡고물(이른바 ‘낙수효과’)은 떨어지지 않았다. “어떻게 떡을 먹으면서 고물 하나 안 흘리나?” 성장에 대한 기대에서 이명박 후보에게 희망을 걸었으나, 성장도 제대로 안 되고, 성장이 고용으로 이어지지도 않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이 찾아 왔다. 그럼 이제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메시지는 나쁘게 보면 허무한 위로의 제스처에 불과하다. 철수는 다르다. 그는 지금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짚어주며, 추상적으로나마 문제의 해결방향을 지시한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 그 속에서는 거대기업의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하지만 고용의 대부분을 창출하는 것은 중소기업. 이러니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복지에서 시장개혁으로

취업난의 시대에 가장 불안과 절망을 느끼는 것은 젊은 세대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원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제목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고민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낡은 산업사회의 ‘꼰대’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아이들은 에어컨 바람 쐬며 일하려고만 한다.” 이와 달리 안철수는 젊은이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기꺼이 그들의 ‘멘토’가 되어 준다.
‘롤 모델‘이라는 말이 있다. 이념의 시대에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롤 모델이 사회주의적 ’전사’였다면, 탈이념의 시대에 젊은이들의 롤 모델은 자본주의적 영웅이다. 안철수는 IT 분야에서 성공한 CEO이고, 그와 단짝을 이루는 시골의사 박경철은 주식투자의 전문가다. 한 마디로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삶의 목표는 곧 안철수 혹은 박경철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이들을 존경하며 그들의 형상을 닮으려 한다.

<인터넷 뉴스에서 퍼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