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조선일보

입력 2024.06.20.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0/I3CKYTQL55FP7B5KQ65DIFCCPU/

[사설]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다니, 국가 비상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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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2030년까지 출산율을 1명대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에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면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고대 스파르타가 인구 감소 때문에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예도 들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은 “해방 이후 최초로 0~4세 인구가 북한보다 적어졌다”고 했다. 2021년 기준 0~4세 인구는 우리나라가 165만명, 북한은 170만명이라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저출생 상황은 ‘국가 비상사태’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한국의 작년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2021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 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대로 가면 올해는 출생률 0.6명대라는 전무후무한 숫자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날 발표엔 정부의 위기감이 묻어 있다. 저출생 문제 전담 부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 사회,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대통령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육아휴직 급여도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 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별로 10만원씩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저출생 극복 대책은 거의 다 내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파격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아 이 정도 대책으로 젊은 세대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번 대책에서 비혼 출산에 대한 정책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이다.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2.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 비혼 출산율은 42%에 이른다. 이미 저출생 추세가 수십 년 지속돼 저출생 사회에 적응하는 방안 마련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 문제만큼은 적극 협력해야 한다.

anak

2024.06.20 04:52:15

좌파의 선동질에 국가 근간은 다 놓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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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0 05:37:25

인구가 느는 것은 좋은 데 이재명이나 조국같은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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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6.20 02:27:20

주변을 보게 되면 경제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여성들인데도 40대 노처녀들이 많다. 시집을 늦게 가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잘 못된 세상풍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대에 어머니가 되고 50대에 할머니가 되고 80대에 증조할머니가 되는 것을 여성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세상풍조가 되돌아 와야 한다. 총각들도 30대에 걸혼하는 것을 당연한 성장 과정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해야 된다. 금 모으기 운동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결혼하고 출산하자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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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벌구윤석열

2024.06.20 05:20:28

자살율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 빈부격차 세계 톱클래스, 노동시간 OECD 최상위.. 서로 다른 사실이지만 모두 어떤 연관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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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0 07:59:20

아기 낳은지 3개월됐다.. 그러나 정작 지원은 별로없다.. 아파트 냅다 공급한다? 세액공제한다? 남성육아휴직한다? 유급휴직한다? 모두 공염불이다.. 한개도 혜택못받는다.. 공짜돈 필요없다.. 차라리 저금리 대출이라도 쉽게 해줘라.. 저출생 대책은 서울,경기에서만 필요한 그들만의 리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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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일류사회

2024.06.20 08:04:46

한국이 너무 보수적 출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임.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는 보수관이 저출생 원흉. 미국이나 유럽처럼 결혼은 싫지만 아이는 갖고 싶은 부자 싱글들도 아기 갖을 수 있도록 정자난자은행 대리모 허용해야 함. 그런데 보수가 이런 시험관 아기는 결혼한 부부만 가능하게 법률 개정 막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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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0 07:14:51

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절벽과 그로 인한 국력 손실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선제적 조치로 이를 개선해야만 한다. 그간 집행된 예산의 비효율적 낭비를 우선적으로 재정비해야 하며 이를 통한 여유분의 예산을 좀더 확실하고 과감한 정책적 집행으로 국가 비상 사태를 극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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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y11

2024.06.20 06:39:01

모든 것이 서울과 서울 인근에만 집중되어있다.주거비가 너무 비싸다,초등교육을 전면 페지 개편해야한다(암기아닌 이해식 교육), 아기 육아 비가 너무 비싸다.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다. 사교육을 전적으로 폐지 시키고 공교육을 부활 시켜야 한다, 직업 전문학교를 육성시켜 사회 구성원이 될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한다, 이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힘은 정치인들한테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더 썩었다. 그런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국민 또한 맛이 갔다. .현인이 나타나 강력한 힘의 정치를 통해 국민 통합을 하지 않는 한 당분간 희망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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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4.06.20 06:34:24

저출산 관련 예산 예산 조직 모두 없애고 신상아 한명당 1억원씩 직접 지원하면 가시적 효과 볼 수 있다. 예상 부작용에 대한 정밀한 보완책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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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shin2

2024.06.20 05:24:53

적령기 결혼 유도가 필수... 대학원이나 군대하고 회사일 시작하면 주변여친들이 죄다 높은 직급봉급인데 결혼이 되겠나요. 남자들 대학원가서 돈.시간낭비하는 습관부터 고치고... 군복무도 산업연계시켜 삼성현대에서 복무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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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0 04:24:34

우리의 저출산을 북한에 비교하는가 적국인 북한보다 0-4세인구가 적으니 그때가 되여도 우리대통령이 평화가 아닌 전쟁을 외칠수 있는가 저 출산문제는 항상 세계 나라들과 비교하여도 비상사태로 윤정권의 정책으로 해결이 난망이다 윤정권에서 비극을 막기위한 방한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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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an123

2024.06.20 08:38:39

윤씨는 거나렁 헤어지고, 아니면 최태원이 처럼 새장가가서 아이를 낳아라. 궁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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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2024.06.20 08:35:11

외국인 도우미를 정책적으로 적극 추진해야 워킹맘들이 마음놓고 아이를 낳을수있다고 생각합니다.하루빨리 실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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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4.06.20 06:19:32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100자평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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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사부

2024.06.20 06:11:27

성매매 를 합법화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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