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불황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절체절명(絶體絶命)으로 몰린 7,000여(전체 약 7만)전문건설업체들이, 정치권과 정책당국에 생존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갖는다고 한다!!!
대형공사들에 대한 공동도급제도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바꿔 전문 업체들에 수주 기회를 넓혀 달라는 것이고, 하도급자의 공사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원도급자가 부도를 낼 경우 청구 되는 원금상환을 폐지해 달라는 것, 공사비를 결정하는 표준 품셈을 현실화해서 공사 단가를 올려 달라는 것, 전문건설업종이 참여 가능한 복합공사 규모와 범위를 확대 해 달라는 것,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해 달라는 것, 복합공사의 업종간 분리발주로 입찰 수량과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것 등이다.
이러한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나는 박근혜의 창조경제론과 경제민주화에 담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그리고 "집단 소송제"에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에서 그 희망을 기대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산업에 대세는 정보기술(IT)이다. 대중은 복지를 당당히 주장하고, 컴퓨터나 스마트 폰 시대에선 건설을 토건족, 공구리 삽질족 이라고도 한다. 그렇다면 정말 건설산업은 이 시대 천덕꾸러기로, 시대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산업에 대명사일까? 잘못된 얘기다!!! 그런 인상은 몇몇 지도자의 욕심과 정보화 시대 이미지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세력이 권력을 얻고 지키기 위해 들어내는 억측에 불과하다.
지금의 건설은 생산 기반시설 확충이란 역할에서, 사람을 위해 짓고 만들어 가는 시스템으로 성격과 목적이 변화돼 가고 있다. 문화와 복지를 위한 콘텐츠가 주를 이루며 주택은 물론 도로·철도·항공·항만·수자원등 모든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IT(정보기술)기술이 접목된, 과학의 중심으로 언제나 나눌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건설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시작과 지속에는 조건이 따라야 한다. 또다시 정당성이나 적정성이 결여된 국책사업을 권력을 위해 남용한다거나, 건설 산업을 지나친 이미지나 포퓰리즘에 편승해 폄하하려는 세력의 등장이나 정치(政治)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인 스스로가 국가경제의 거대한 축을 담당하는 역군으로, 생존과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막아야 하고 싸워 이겨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2.11.23 전문건설업계 정부와 정치권 촉구 안]
①건설경기 부양책 마련
②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활성화 및 하도급대금 우선 변제장치 마련
③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상환청구권 폐지
④실적공사비제도 폐지 및 표준품셈 현실화
⑤전문건설업체가 원도급 받을 수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⑥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입찰시스템 도입
⑦불공정특약 무효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⑧공공공사 분리발주 확대
⑨하도급법 적용대상 확대
2011년도 발주 수량(철근콘크리트)
업 종 : 전문건설업(철근콘크리트) / 발주(수요)기관 :공공기관
금 액 : 대략 500만원이상 경쟁입찰 발주 건수
기 간 : 2011.01.01일 ~ 2011.12.31일 / 면허 수(기준) : 2011.12.31 |
지역 |
면허수 |
공공기관 발주(건) |
지역 |
면허수 |
공공기관 발주(건) |
서울 |
851 |
44 |
강원 |
917 |
741 |
부산 |
338 |
245 |
충북 |
1042 |
734 |
대구 |
187 |
77 |
충남 |
1371 |
1,106 |
인천 |
389 |
141 |
전북 |
1195 |
1,137 |
광주 |
140 |
48 |
전남 |
1667 |
924 |
대전 |
161 |
51 |
경북 |
2045 |
1,613 |
울산 |
230 |
105 |
경남 |
1340 |
763 |
경기 |
1867 |
892 |
제주 |
266 |
100 |
(자료참조: 낙찰을 위한 입찰의 이해와 분석(시설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