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촛불시위 -_-ㅋ

[Charment]

촛불시위가 날로 격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폭력시위라고 말하며 진압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일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라며 정권이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계속하여 어지럽게 표류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광우병 괴담을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지금은 다소 희미해졌지만 이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던 광우병 관련 글은 과연 '괴담'이라 칭할만큼 난감한 이야기로 도배되어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이번 시위의 발단일수는 있어도 시위 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은 그들이 잘 모르는 과학적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어떠한 행동을 개시할 이유를 찾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이전 황우석 사태에서도 그러했듯이 대중들은 일반적인 원리에 자신의 시선을 덧씌워 본다. 요컨데 광우병 괴담에 관해 시민들이 이전에 그 사전지식이 있건없건 이번 사태는 벌어졌을 것이다(최소한 다른 발단으로라도).

한편, 또 다른 혹자는 이 사태에 관해서 낮은 선거율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정작 선거때는 그 고유한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산으로 들로 놀러다닌 주제에 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폭도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가? 이러한 논점에는 정말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고 거리상으로도 그다지 멀지 않으며, 게다가 다칠 위험도 전혀 없고 합법적인 선거가 눈앞에 있는데 몇날 몇일동안 심신을 혹사하며 시위에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폭도 이전에 멍청이임이 틀림없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왜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정권을 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런 비합법적인 방법을 쓰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도 참으로 답답할것이다. 불과 몇개월 전에 수립된 정권이 아닌가? 뭘 했다고(정말 이명박 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다. 적어도 국민들이 뭔가 느낄 수 있는건 딱 하나 했다. 쇠고기 -_-.) 국민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엄밀히 말해서 지난 몇개월간 이명박이 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이 이러한 시위의 발단이 되었을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모든게 설명되는건 아니다. 이 문제는 독재정권이 물러나고 민주정권이 성립된이래 수십년간 쌓여온 모순이 폭발한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를 다시한번 통시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지난 대선을 살펴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대선(=신정권의 출범)과 촛불시위(정권에 대한 반대)의 짧은 수개월간의 간극 사이에 수십만 국민의 의식이 확 바뀌었을리 없는대도 불구하고 이처럼 언뜻 보아서 모둔된 행동이 발생한것은 그 사이 의식의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기존부터 있던 문제가 불거진것이라 보는것이 타당할것이기 때문이다.

1. 정치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선을 보기 전에 일단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자. 선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을 뽑는 행위이다(물론 민주주의적 표현을 한다면 '민중의 대표'를 뽑는 행위겠지만) 그렇다면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는 정치에 관해 크게 4줄기의 견해를 말하고 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모두 인용해보겠다(그만큼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⑴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분쟁은 조정되고 통일적인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 국가라고 하는 공동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만으로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을 정치라고 보는 견해이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위로부터의 통치만을 정치로 보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항쟁 및 그 밖의 활동도 정치라고 본다. 다만 여기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하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⑵ 이에 반하여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간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생활의 제(諸)형태, 이를테면 회사·노동조합·교회·학교·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통제의 작용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다. 미국 정치학자들의 대부분은 이 관계를 거번먼트(government)라 하여 국가는 공적인 거번먼트인 데 대하여 그 밖의 것은 사적인 거번먼트라고 설명하고 있다.

⑶ 정치를 모든 대립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는 작용으로 보는 점에서는 ⑴·⑵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히 사회적·경제적·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항쟁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스스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활동을 정치의 본질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것에 따르면 자기편에게는 가장 우호적인 단결과 협력을 제공하고 상대편에게는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곧 정치의 형태이며, 정치는 스스로의 의지에 상대방을 복종시키고 상대방을 통제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작용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자연히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⑷ 한편, 마르크스주의는 정치를 계급적 시각에서 고찰하고 있다. 국가는 특정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권력기관이며, 국가의 통치는 적대적인 여러 계급의 저항을 통제하고 스스로의 권익에 필요한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지배계급에 속하는 모든 대중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부단히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고도 조직적인 노력을 경주한다. 이러한 지배와 저항을 본질로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에 관해 백과사전에서는 4가지의 커다란 견해 중 4번(맑시즘)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율'을 말하고 있다. 1번에서는 '대립·분쟁의 조정'을 논하고 있으며, 2번은 그것을 더욱 넓게 확대했다. 3번에서는 그것을 행동적 원리로서 사용하는 쪽을 논하고 있다. 4번, 맑시즘의 경우는 정부를 '부르주아의 일상사를 처리하는 위원회'라고 말하는 쪽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현 한국에 적용하기엔 다소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넘어가겠다(사실 4번도 넓게 보면 조율이긴 하다. 1%가 99%를 통제할 수 있는것은 그 99%내에서 어떠한 종류의 협력이 있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컨데 정치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율이며, 결국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기회비용)이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해결하려 해서도 안되며 해결할 수도 없다.

이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 트루먼 대통령은 '팔이 한쪽밖에 없는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투덜댄 적이 있었다. 대통령이 그들에게 조언을 구할때면 언제나 '한편으로는on the one hand' 이러하다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on the other hand' 저러하다고 말하기 때문이었다.

물론 경제학자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건 아니다. 이들이 정부 정책에 관해 조언할때 반드시 둘 이상에 관해서 말한 이유는 어떠한 정책도 모두에게 이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말 간단한 정책조차도 그러하다. 레이건 대통령 시기 정부가 철강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내리자 철강산업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조치로 인하여 관련된 다른 산업에서는 5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날아갔다.

이것이 정책의 한계이다. 소련의 예를 굳이 들 것도 없이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정책은 모두를 불만족시키는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이는 거의 모든 정책에 반영된다. 가난한 독거 노인들을 위해 복지금을 늘이면 어딘가 다른 곳에서 재원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기존에 다른 곳에 투입되던 자금이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세금을 늘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빈부차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관한 최고의 해결책은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것이나 정부로선 그것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조세 제도를 바꾸어 가능한 한 빈부차를 줄이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좋아보이지만, 유럽의 예를 보면 딱히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물론 필자는 영미식과 프랑스식, 혹은 일본식의 정책을 보고 누가 더 '낫다'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결국 정책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거 또한 마찬가지다. 1951년, 경제학자 케네스 애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발표했다. 이것으로 애로우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으나, 토머스 모어의 후손들은 절망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가능성 정리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떠한 사회집단적 결정도 '민주적'과 '파레토 최적'과 '모두의 만족'을 동시에 충족할 수는 없다"는 원리이다. 이것은 흔히 투표의 패러독스로도 불리는데, 결국 투표, 혹은 선거 등의 행위를 통해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여 모두가 만족하는것은 불가능함을 증명한 것이다.

이것은 선거의 한계이지만 동시에 정부 정책의 한계이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다."



2. 선거는 합법적이다. 그러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가?

이제 정치라는 배경이 마련되었고 여기서 활동할 극중인물들도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대선의 극을 다시 한번 관찰해보자.

지난 대선때 투표율은 63%였고 그 중 48%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렇게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되었다. 대충 계산해보면 30%정도의 지지로 당선된 꼴이다. 그러면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나머지 37%의 국민들은 왜 선거에 나서지 않은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에 관해서 국민들이 '선거일에 놀러다녔'을리가 없다.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면 촛불시위도 일어날 리가 없는게 아닌가?

이에 대한 필자의 답은 매우 간단하다. 선거가 정말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는건지 국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정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것을 조율하는 행위이며, 선거는 그러한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선거와 이 선거로 인한 정치가 올바르게 되려면 다음의 두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①국민이 바라는 선택지(공약)가 있어야한다(모든 선택지가 병맛이면 기권할 수 밖에 없다).
②후보가 그 선택지(공약)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국민의 뜻대로 하겠다면서 당선되어놓고 딴짓하면 민주주의의 의미가 없다).



① 선택지(공약)가 어떠했는가?

이에 관해 논하기 위해 지난 대선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자. 공약을 봐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민들은 후보를 뽑을때 그 후보가 국민들의 의사를 대리하여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보고 뽑아야 하기 떄문이다(공약들은 네이버 지식IN들에서 가져왔다).


이명박 후보

1. 7% 경제성장과 300만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하여 세계 최고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고용취약계층에대한 적극적 취업정책을 펼치겠습니다
2.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영세자영업자 지원, 서민 세부담 경감, 주요 생활비 30% 절감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3. 집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서민 중심·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다양하게 개선하겠으며 장기 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겠습니다.
4. 첨단산업·선진 무역강국 건설을 위해 주력 산업에 IT 융합기술과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결합하고, 보건·의료·금융·물류 등 고급 서비스 산업과 환경 및 에너지·실버 산업 등 복합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5. 초일류 과학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R&D 투자를 GDP 대비 5%로 확대하고 국제 과학비지니스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1. 6%성장과 일자리 250만개로 G-10 선진국을 만들겠습니다.
2. 항공우주 로봇 기계 바이오 문화콘텐츠 친환경산업을 新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3. 강한 중소기업 5만개, 글로벌 중견기업 2천개 육성 및 해외 첨단기업 1천개 유치로 한국경제의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겠습니다.
4. 동해선 신설, 호남고속철 조기 완공 등 한반도 5대 철도망 구축으로 물류산업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5. 기름값, 카드수수료, 통신료, 약값, 사금융 이자 등을 낮춰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겠습니다.
6. 외주용역화 규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25%까지 축소하고, 상생통합의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내겠습니다.
7. 교육대협약을 통해 대입수능을 폐지하고, 내신위주 신입생 선발과 영어인증제 도입 등으로 사교육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8. 고등교육 예산을 두 배로 늘려 세계 200위권 대학 15개 육성 등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 평생학습 사회를 열겠습니다.
9. 수도권 아파트를 2억원 이하[99㎡ 기준] 공급, 신혼부부 주거 대책으로 내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겠습니다.
10.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여 병원비 걱정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11. 기초노령연금을 어르신 80%까지 월 16만원으로 현실화하고, 노인일자리 30만개로 정년 70세 시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12. 무상보육 전면 실시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로운 여성친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3. 문화예술 르네상스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을 품격 있는 문화강국으로 바꾸겠습니다.
14. 지구온난화, 유가100불 시대, 아토피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겠습니다.
15. 공직부패수사처 설립 등으로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높이겠습니다.
16. 공공부문 혁신, 성과주의예산제로 예산을 10% 절감, 탈루세원 발굴 등으로 증세 없이 교육복지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17.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겠습니다.
18.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습니다.
19. 개성공단 확대와 추가 특구 조성 등을 통해 공존 공영의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 임기내 모병제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무예비군제의 폐지와 지원예비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인제 후보

1. 공교육 고품질화를 통한 서민, 중산층 교육 불만족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2.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 상향 평준화 교육 동시 강화
3. 기러기 아빠없는 사회를 위한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교육 강화
4. 엄마 안심, 아이 만족, 영, 유아보육과 교육제도
5. 지역간, 계층간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장학제도의 획기적 확대
6. 세계 수준의 대학 육성, 지식정보사회의 우수 과학인에 집중 투자 - 지식경제대특구를 중심으로
7. GDP 대비 교육재정 6% 확대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8. 지식정보화사회, 개방화시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적합한 교육제도 확립
9. 지방분권화 시대에 적합한 교육자치 실현
10. 학교급식, 학교폭력 등 학생고통 적극 해소


이회창 후보

1. 큰 소리와 떼쓰기가 활개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 바보짓이 되었으며 거짓과 변칙이 유능한 것으로 통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따라서 정의와 도덕이 다시 활개쳐야 한다는 의미일거다).
2. 우리의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는 천민자본주의는 안됩니다.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3 .헌법개정을 포함한 과감한 정치개혁과 권력구조 개편도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할 것입니다. 무너진 한미동맹을 복원하여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4. 땅에 떨어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법치혁명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힘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이것은 문국현후보나 이명박후보의 추상적인 경제관념의 빈곳을 지목한 것임)
5. 공교육을 일으켜 세우고 사교육 재앙으로부터 가정을 되찾아 주는 교육혁신을 하겠습니다. 과거의 일은 그것으로 매듭짓고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 품격까지 갖춘 진정한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권영길 후보

1. 부자중심 경제에서 서민 친구(7·9) 경제로 전환하겠습니다
2. 한미FTA를 백지화하고 동아시아 경제연대협정을 체결하겠습니다.
3. 재벌경제 개혁과 반칙·부패경제 청산으로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 40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000만 고용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5.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로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부유세·양극화세로 서민복지대혁명을 이루겠습니다.
7. 불공정 하도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8. 대학평준화로 입시·학벌·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9.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실현하겠습니다.
약.10 국가책임 하에 국민과 농민을 살리는 농업을 회생시키겠습니다.
11.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가사·육아·간병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12. 국공립 어린이집을 50% 확충하고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사회적 자립을 보장하겠습니다.
14. 사회부총리를 신설하고 복지재정을 2배로 확충하겠습니다.
15.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온실가스를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20% 높이겠습니다.
16. 모두가 누리는 문화 공공서비스를 보급하겠습니다.
17. 아토피 걱정 없는 환경,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18. 남북관계 전면적 발전을 통한 코리아연방공화국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19. 한미동맹 해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한미전략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 선거제도 개혁으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이념과 노선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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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셨는지?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께 묻겠다. 혹시 이들이 뭔 말을 하는지 알겠는가? 이들이 외계어를 말하고 있거나 C++로 의사소통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묻는게 아니다. 이들이 말하는 공약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뭘 하겠다는건지'이해할 수 있냐는 의미다.

물론 나름의 특색은 있다. 이를테면 이명박은 경제를 확실히 살리고 일자리를 늘이겠다는 부분을 특히 강조한 면이 있고, 이회창은 보수답게 질서사회를 이야기했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는 진보정당 답게 상당히 서민위주의 공약을 내세웠다(이 사람은 그나마 뭔 말을 하려는지는 알겠다).

그러나 묻겠다. 이들의 공약을 보고 선택의 문제를 알 수 있는가? 권영길 후보를 빼고는 모두 두루뭉실하게 모두가 잘 사는 소리만 했다(그나마 그 권영길 후보는 대충 봐도 자본가를 까고 보자는 마인드다).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기업이 잘되고 서민층은 서민층대로 일자리가 생기고 집을 살 수 있다. 나라는 발전하고 경제는 성장하며 기술은 진보한다. 모두가 무상으로 교육받을 수 있고 노력한만큼 보상이 오며 정의가 실현되어 국민이 행복하다.

그러나 '모든것을 하겠다고 하는것은 그 무엇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유토피아를 실현하겠다는 이 천재적이고 혁신적인(그러나 진부한) 망상자들을 후보로 두고 선거를 하라니 대체 뭘 선택하라는건지 알 수가 없다. 특히 권영길, 정동영 후보의 공약들을 보면 차라리 대운하가 실현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필자는 산삼뉴딜정책을 택하겠다.


② 후보들에게 행동관이 있는가?

여기서 행동관이라는것은 어떠한 실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와 지식, 그리고 사상(이데올로기)을 통칭하는 의미이다. 위에서도 보았지만 각 후보들은 실현성도 거의 없고 모두가 비슷비슷한 교과서적인 공약만 내걸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머리가 나쁘다거나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뭘 해야할지'스스로도 모르는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후보들에게도 대체적인 이념은 있다. 진성 보수 이회창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정의'가 표어인듯하고, 진성 CEO 이명박 후보의 공약을 보면 '경제'가 포인트인듯 하다. 그리고 권영길 후보는 '평등'을 지향하는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키워드는 있지만 그 키워드가 어떠한 실제적인 목표로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목표도 부정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뭘 할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은 후보들의 자질부족도 원인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대의 변화가 그 원인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것이 바로 그것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다르며, 그 초점중 하나가 경제적 능력이다. 먹고 사는것이 부족하다면 누구라도 일단 그 문제부터 해결하려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적 능력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면 행복도와 경제적 이익 사이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게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것이다. 경제적 능력은 달성되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건 사실이지만 그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진 않다. 실업자가 수백만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 실업자들을 부양할 능력을 한국 경제가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물론 필자는 그런거 증명 안해도 괜찮으니 제발 취직하길 바랄 뿐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뭘 해야할지를 알 수가 없는거다. 필자는 이를 두고 '가치의 부재'라고 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이번에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것은 사실상 포기적 방임에 가까운 기대로 인한것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후보가 경제를 살려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것에 진정 어떠한 기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긴 힘들다. 물론 대선뿐 아니라 총선에서도 한나라당이 막대한 승리를 거둔것은 맞다. 그런나 이러한 승리는 기존 정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 일어난 반동일 뿐이며, 한나라당이 민중의 지지를 얻어서가 아님을 상기해야한다(물론 보수정당의 결집력도 있지만 그것은 부가 요인일 뿐이다).

결국 지난 선거는 국민들로서는 아무 의미 없는 퍼포먼스였을 것이다. 선거는 합법적이었다. 따라서 정부에는 정통성이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래놓고 선거를 거쳤으니 합법적이고 정통성 있는 정부니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는것은 굳이 표현하자면 약먹고 죽는것, 목매고 죽는것, 물에 빠져 죽는것 중 선택하라 해놓고 '그래, 너도 동의했으니 이제 죽어라' 라는 정도의 논리적 센스와도 같다(이러한 의미에서 소통의 부재 라는 말은 참으로 적절하다).

이처럼 국민들이 광장으로 나서서 시위를 하는것은 쌓이고 쌓인 정치에 대한 불만이 터진것이라 할 수 있다. 선거제가 이루어졌고 국민들을 탄압하던 군부도 이젠 없다. 그렇지만 그렇게 성립된 정권에 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고, 선거는 승리자 아무에게건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쇼로만 보인다.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고, 후보들도 어떻게 하자는건지 모르겠다. 이러면 광장에라도 나가야지 어쩌겠는가?

[초록그리움]

인간적으로 지난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할수있는 선택지는 쵸큼 없었죠. 순도 100%의 신자유주의자., 좌측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려는자. 늙수구레한 대선 3수생, 공산당과 사촌쯤되는지 한미동맹폐기를 들고 나온자(권영길씨에게 개인적 감정은 전혀 없지만 코리아연방제는 쵸큼 많이 에러였죠.) 그중 순도 100%의 신자유주의자가 당선된거는 시대적 상황에 따른 대세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록그리움]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리버럴한 성향의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인게 터진것이라는 말씀에 대하여서 공감이 갑니다만.. 다만 그 불만이 쇠고기를 통해서 폭발한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지하다시피 국민들은 세계화나 신자유주의에 그닥 반대하지 않는데...유독 쇠고기만 반대를 하는건지..신자유주의적 정책의 총아인 FTA의 달성을 위해선 어느정도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에 대하여선 감수를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하여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초록그리움]

뭐 물론 그에 대한 이명박정권의 대미 쇠고기 협상이 거의 안드로메다로 출장간 수준이라지만 (했다는 재협의도 거의 협잡수준일 뿐이긴 하죠..) 국민들의 불만은 검역주권의 상실 보다는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유입가능성, 뼈있는 고기, 일부 SRM의 수입에 방점이 찍혀 있으니.

[엘리자벳 바도리]

정동영이 뽑혔다면 지금보다는 나았을까요?ㅋㅋ

[한미르]

다른 후보가 뽑혔다고 훌륭한 대통령이란 평판을 듣진 못했겠죠.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요(이건 후보들의 자질부족, 측근들의 전횡, 정당정치 미약 등을 모두 포함한 뜻이지, 좋은 정치를 한다해도 무조건 비판받는다는 의미로 드린 말은 아닙니다 ^^;;). 하지만 다른 후보였다면 대운하나 영어몰입교육 등으로 파란을 몰지도 않았을 것이고, 모든 정책을 일거에 뒤집으려는 시도도 없거나 훨씬 약했을 것이라 보는데요. 쇠고기 문제도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OIE보다는 불과 몇개월만에 180도로 입장이 뒤집힌, 미국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주장하던 조중동의 보수 언론과 현재 여당, 정부가 아닐까요?

[엘리자벳 바도리]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국민 50프로가까이가 뽑았죠... 나는 선거권도 행사안했다고 큰소리치는 놈들은 잡아죽여야 하구요,,,

[한미르]

위의 글에 대략 30%의 국민 지지로 대통령이 당선되었다고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 투표참가자의 48% 지지였죠. 그리고 말씀대로 선택지가 미약했던 사실을 감안한다 해도... (물론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만...) 그렇다 해도 투표 포기는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겠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일진대, 지원한 사원 후보들이 맘에 들진 않지만 하나 뽑긴 해야 되어서 다른 주주들에게 일임해놓고 자시은 빠진채로 뽑아 놓았는데 일하는 게 좀 엉망이라면 자신의 책임은 없고 다른 주주들에게 '왜 이렇게 뽑아놓았냐'고 하긴 어렵죠.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방임한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Victoria]

투표 참여안해도 큰소리 칠수 있는게 민주주의, 그중에서도 대의제입니다. 선거권을 행사안 했다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면 대의제를 도대체 왜 하는 거죠?(선거권 행사 안 했다고 책임 추궁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벌금 매기는 국가는 있어도 말이죠.) 대의제 자체가 일종의 정치적 행위를 일부에게 위임하는 일종의 방임인데 말이죠. 책임을 져야 된다면 정치적 권리를 위임받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되지, 국민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이 책임을 져야 되는 체제라면 직접 민주주의 체제겠죠.. 우리나라가 직접 민주주의 하나요?

[한미르]

대의제는 투표에 대한 방임을 허용한 체제라고 이해하시네요? 각종 정책이나 현안 하나하나에 대하여 국민이 모두 신경쓰기 어려우므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것이지, 정치에 무관심해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대의제를 하는 것은 아닐텐데요. 벌금이나 각종 제재 자체가 '법적 책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론 대의제든 직접민주주의든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만 원활히 작동하는 체제이지 국민의 무관심 아래에서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데요. 그 무관심의 이유가 무엇이든지요.

[Victoria]

법률 책임을 말씀하신건가요? 법률 책임이라면 우리나라에선 임의 투표이기 때문에 적용될수 없습니다. 물런 님이 말한 강제투표라서 벌금이나 제재를 받는 것은 법률적으로 보아서 책임을 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책임은 벌금이나 제재로 끝나는 것일 건데요.. 님이 말한 것이 그런 책임이라면 임의투표라면 적용되지 않고, 강제투표라도 벌금이나 제재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면 우리나라엔 그런 조항이 없으므로 책임 추궁이 안 되네요.

[Daumkang]

..........-_-ㅋ'Justice And Moral...'

[엘리자벳 바도리]

그렇다고 선거권을 행사안한게 마치 면죄부인양 떠드는 것을 보면 좀 아니꼽다는 겁니다 무슨 선거한 사람은 시간 남아돌아서 한 것처럼 말하니까요^^ㅎ

[엘리자벳 바도리]

빅토리아님 제 말씀을 오해하셨네요.. 저는 투표를 안한것에 대해 비판한것이 아니라 투표도 안한 사람이 왜 기껏 투표한 사람에게 뭐라하느냐 이겁니다.ㅋㅋ 반대로 생각하세요... 왜 고귀한 내 선거권을 행사했는데 책임추궁하냐고요... 대한민국은 꽁짜로 보통선거가 도입된 나라여서일까요... 일전에 어떤분이 프랑스의 선거의식에 대해서 꼬집으신게 기억나는데 투표의 소중함에 대해 잘 모르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다가 욱해서 적어본 겁니다.. 한미르님의 논조를 조금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딴지는 아닙니다만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 가능하다고 보세요?

[Victoria]

마지막에 한미르님이 < 오히려 그 과정에서 방임한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이 추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 이란 말때문에 댓글을 단 것이지요. 저 말은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저도 선거권 행사했는데 책임 추궁 당하는 현상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선거권 행사 안했다고 책임 추궁 하는 것도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쓸려고 한건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책임 추궁 하는 것은 직접민주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간접 민주주의, 이른바 대의제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의제를 하고 있는 이상 책임 추궁의 대상은 정부와 국회이지 다른게 아님

[Victoria]

정리해서 말하면 투표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님이 투표의 소중함을 주장할 순 있지만 투표를 안 했다고 책임을 추궁할 순 없다는 것입니다. 잘한건 아니지만 잡아 죽일 필요는 없겠죠.. 물런 저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만약 님이 투표를 안 한것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투표를 한 사람도 책임이 추궁당할 수 있겠죠. (한쪽에 판단을 내린다면 그 기준이 나 자신에게도 적용될수 있어야 되겠죠. 투표에 대해 책임이 부여된다면 동일 기준에 의해 선거 한 사람이나 안 한사람이나 책임이 있고,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 권리라면 책임 부여를 할 이유는 없겠죠.)

[한미르]

위의 댓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의제로 인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정책 하나하나의 시행이나 정책방향의 선택 문제이지, 자신이 명백히 동의하지 않는 정책들을 제시한 후보를 투표라는 수단으로 거부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해주긴 어렵지 않을까요? 국민 다수의 뜻이 항상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진 않지만 최소한 국민 다수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잡아죽일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나, 투표란 자신의 의사를 대의제 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그 의사의 옳고 그른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지만 투표 불참 자체는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지수]

위 본문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선거. 차라리 이렇게 기권자가 늘어나고, 저조한 참여가 계속되어야 정치인들이나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뭔가 개선할 방도를 찾게되는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개헌논의가 활발한게 그것 때문일까요. 학교급식에서 매일 거지같은 밥만 나온다고 치죠. 그래도 먹는게 어디냐 하면서 감지덕지하면서 꼬박꼬박 챙겨먹는 것보단.. 도시락을 싸오던가, 단식투쟁이라도 하는 쪽이 나을 수 있습니다.

[Victoria]

비판해도 됩니다. 그거야 자유죠. 하지만 강제로 책임을 지우게 하지는 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임의투표이고, 법률상 책임을 규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 도의적 책임을 묻는 거라면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국민에게 묻기 보다는 정부나 국회에 묻는게 더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투표란 자신의 의사를 대의제 하에서 표현하는 방식이므로 그 의사의 옳고 그른지에 대한 평가는 있을 수 없지만 투표 불참 자체는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그런데 이 안에 두 명제는 성립할려면 같이 되던가. 아니면 둘다 부정되어야 할 만한 명제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죠..?

[한미르]

외국의 경우를 말씀하셔서 그런 경우는 법적 책임까지도 지지 않느냐란 말을 드린 것이고요. ^^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에 있어 그 의사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다수 의사가 최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란 의미고 그럼에도 다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마저 불투명한 것은 상당수의 투표 불참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의미로 드린 말입니다. 그리고 의사의 옳고 그름은 공익 혹은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요. 가령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정책에 대해 찬반 투표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의사나 병원관계자, 보험회사 등의 이해당사자나 더 비싸더라도 더 좋은

[한미르]

의료서비스를 기대하는 부유층이 찬성하는 것은 그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르다의 판단을 하기가 어렵죠. 국민 개개인이 전체적인 공익을 반드시 감안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의사표현을 하면 그 중 다수가 찬성하는 쪽으로 정책이 집행되는 것이 민주주의일테니까요. 문제는 그러한 정책에 반대하면서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를 더 늘리거나 더 좋은 의료서비스의 시행을 기대할 수 있는 대안이 맘에 안 들거나 마땅하지 않다는 이유로 결과를 충분히 반전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수가 찬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수 의견의 표현이라는 투표 자체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한미르]

것입니다. 김지수님 말씀대로 개헌 논의나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겠지만... 학교 급식에서 매일 거지같은 밥이 나온다는 가정에서 ‘그래도 먹는 게 어디냐 하면서 감지덕지’ 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현재 대안이 선택되어 추진되기는 커녕 제시되지도 않았는데 그 밥이 거지같다고 안 먹고 ‘도시락이나 단식투쟁(투표 불참)’ 등의 현 급식(대의민주주의) 시스템과 배치된 행동을 하면 이용자의 감소로 수익이 줄어들어 더욱 더 거지같은 급식이 나오지 않을까요? 물론 거지같은 밥이 반복되어도 무턱대고 계속 이용한다면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겠지만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 불참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한미르]

생각합니다. 대안을 모색하며 일단 더 나빠지지 않게 현상유지라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주의는 원래가 '민족의 뛰어난 영도자'를 기대하지 않는 대신에 독재를 피하는 것에 방점이 찍힌 체제니까요. 게다가 선거에서는 정족수가 없어 학교 급식보다는 ‘불참이 개선을 촉구하는 힘’이 작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싶네요. -.-;;;

[초록그리움]

아고라는 너무 리버럴한 분들만 대표한다는 치명적 문제점이 있죠. 문국현 후보 보고 알았습니다. 아. 아고라는 찻잔속의 태풍일 뿐이로구나.

[포탄퍼부어]

노무현 정권 경제 망한다는 조중동의 개소리에 너무나도 지친 이들이 "이대로는 안돼" 괜히 불안감 느껴 거의 반은 이성을 잃은 상태로 이명박을 뽑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포탄퍼부어]

미얀마나 북한이나 이런나라 국민들의 계몽의식도가 아닌이상 부패란 부패는 싸그리 저지른 사회의 쓰레기같은 인간이 경제 살릴게요 한마디에 대통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식 있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무식한 수준도 아니니까 차라리 이성이 마비된 사태로 보고 싶습니다. 이성이 남아 있었는데도 명박이에 한표를 던졌다면 흠좀무군요. 책을 좀 더 보고 세상에 대한 시선을 좀 더 가지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탄퍼부어]

더불어 그들이 그렇게 외치던 노무현 떄의 '내일 나라가 망할지도 몰라요' 조중동식 경제와 지금의 '경제 살릴게요'의 이명박과 한나라당식 경제와 어느 게 더 지극히 객관적인 수치상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무현 떄 주가 상승에 대해 그쪽 정치인들이 주구장창 주장하던 주가상승 뒤에 숨겨진 위협(조중동 중 한 신문에서 거의 부수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신문이니 그쪽으로 봐도 무방할듯합니다.)과 지금의 사태중에 과연 어느게 더 좋은 건지 세계 유명한 모든 경제학 석박사님들꼐 묻고 싶군요. 물과 상승과 주가 하락 경제성장률 둔화에 숨겨진 찬스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에 기사는 안나오는 걸까요?

[포탄퍼부어]

물론 뽑을 사람이 없었다는 건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무도 카리스마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나마 이명박에게 가장 상대가 되는 적은 실패 여당의 당수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 당수를 뽑건 누구를 뽑건 최소한 온갖 부정부패에 반사회적 범죄란 범죄는 싸그리 저지른 garbage 가 대통령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포탄퍼부어]

아아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요번 국회에 첫번째 법안이 부자들 세금 내리는 법안이라죠? 아마 한나라당이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총선 직전 정치적 안정을 부르짖었는데도 조중동에서는 일말 발언도 없더군요 (아마 노무현 떄 탄핵의 명분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 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조중동은 지금 시민들에게 광고 철회 압박이란 철퇴를 맞고 비틀거리며 열심히 여지껏 애널을 썩 해왔던 위대하신 이명박 영도자와 한나라당 여당님들께 손길을 뻗치고 있고요 영도자 동지와 한나라당 여당님들은 강경 대응으로서 구원의 손길을 내 뻗치신다고 하더군요ㅎ

[초록그리움]

정동영의 치명적 실패는 노무현과 다른 비전을 제시하였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데 있었다고 봅니다. 정동영이 제시한 프레임이 좌측깜빡이를 키고 우회전이었는데 ...이건 딱 노무현식의 스타일이었죠. 국민들의 노무현정부에 대한 염증은 분명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조중동탓이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이야기는 상당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근원적으로 느낀 피로감.. 이게 어디 가는게 아니니..

[초록그리움]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는...글쎄 ...못한거는 아니라 봅니다. 물가를 잘관리했고..주가지수도 높여놨으니.. 근데 딱 거기까지...그에 반하는 과도 참 많지요...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서 외형상 성과가 양호했던것의 근본적인 공도 돌리자면 이전 김대중 정권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칼같은 구조조정을 감내한 국민들의 몫. 이명박이도 이 엄혹한 환경에서 적어도 4% 초반대의 성장률은 올릴수 있을 터인데. 그건 이명박이 경제대통령이어서가 아니죠.

[철갑]

경제적인 전과가 30개가 넘는다는군요 그러니 경제전문가가 아닌 그냥 겉멋만든 거짓말쟁이에 불과하죠

[엘리자벳 바도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동영은 어르신들께 꺼지라고 하셨죠.. 자충수도 그런 자충수가 있겠습니까?ㅋㅋㅋ 거기다 요즘 청년층은 투표율이 매우 저조하니까요..당연히 어르신들 표심이 많은 위력을 발휘하였겠지만요.. 다음 대선에서는 누굴 뽑아야하나....ㅠ.ㅠ

[太人輩]

애초에 민주당 선거 전략이 에러였스빈다. 자기 당 후보를 부각시켜야 하는데 경쟁 후보 이름만 들먹이고 있었으니 -_-;;;

[엘리자벳 바도리]

저의 '잡아 죽여야' 발언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자극하였나보군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투표했다고 욕하지 말란겁니다.. 투표한 사람이 투표 안한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껏 군대갔다오고 세금내고 해서 얻는 투표권인데.. 투표한다고 욕먹고.. 참.. 이명박이 사람 여럿 열받게 하네요..

[Charment]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sid2=257&cid=117641&nt=20080703191054&iid=54040&oid=001&aid=0002157898 // 참조.

[엘리자벳 바도리]

그런데 명문대학 진학하면 진학이 쉬워집니까?;;;; 그런것도 아닌것 같던데..;;

[블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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