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작년 LH 대상 국정감사 내용입니다. 각 신도시에서 LH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동탄2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분담금 납부를 지연시켜왔고 분담금을 차질없이 내겠다던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하자 이제는 동탄역
이용자가 전체의 10%라는 주장을 하며 자신들이 내야 할 분담금을 성남시, 용인시, 경기도, 서울시에 전가시키려는 술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LH가 주장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규명해야겠습니다.
오늘 GTX 예타를 진행중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팀, 한국 교통연구원 철도정책실 측과 유선통화를 통해
10% 주장에 대해 전혀 맞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공단측과의 확인과정에서는 제가 주장했던 48%와
똑같이 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누가봐도 누가 분석을 해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보다 정확한 수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 중 최종 검증을 거쳐 나오게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교통DB로 예측시 성남은 좀 낮아지고 동탄은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최종 50%를 넘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LH는 자신들이 주장한 유발 교통량 논리에 근거해 군소리말고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자신들이 꾸민 일이니 추가 분담금은 주민 분담금이 아닌 이번 일을 꾸민 사람들의 월급에서 내기를 제안합니다.
변경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국토부 철도투자개발과와는 달리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는 LH를 옹호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새로 업데이트된 교통존을 반영하면 10%가 나온다며 LH를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들이 미쳤구나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분석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극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수요 분석 최고 권위는 KDI, 교통연구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감사원에서 GTX에 대한 수요를 통제하기 위해 굉장히 타이트하게 두 기관을 감사합니다.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하기 때문에 각 역사별 이용자 수를 낸 것을 보면 너무 과소추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번 삼성-동탄 주민설명회때 과소추정으로 인한 각 역사등의 시설물 축소 등 각 역의 LOS(서비스수준) 등급 하락부분이
염려되어 앞으로 연장 가능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달라 요청했던 이유가 바로 최근 정부 통제 영향을 받아 수요가 과소추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자는 이 부분에 대해 GTX 전체 노선을 추진하는 것이다란 주장하는데 기본 이해력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주제넘는 상상을 하는 격입니다. 악의적인 상상만 하니 악의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에는 반드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번 떠들어대고는 아무 응답도 대책도 사과도 없습니다. 설명회때 참석한 모든 주민들 그렇게 생각한 분
아무도 안계십니다. GTX는 예타를 거쳐 정부가 결정할 문제이고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영향을 미칠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치권력 실세 5위안에 드는 경기도지사 빽으로도 6년째 아무것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민자로 하게 되면 나쁜 민자가 되지 않도록 요금체계에 대해 강력한 안전 장치를 요구하면 될 것이고, 사업이 좌초되면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삼성-동탄선 이후를 대비해 재정사업으로 서울 도심 연장을 건의해서 광역급행철도 최대 수혜지역이 경기
남부가 되면 됩니다. 예타 미통과시 재정사업으로 서울역 연장에 대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몇 차례 언급한 적 있습니다.
경기 남부 통근통학 통행이 많은 곳이 강남과 서울 도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 의사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아무나
시민단체랍시고 떠들고 다니면 안됩니다. 동탄은 물론 인근 용인, 수원, 성남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동탄에서 GTX를 반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정부에서 삼성-동탄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에 폐가 됩니다. 이런 사람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동탄2 연합회 부회장께서 퇴출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LH든 개인이든 어떤 장난질을 치는가 주시하면서 모든 길목마다 지키고 대응해야 할것입니다. 국토부와 철도공단 측에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고 대응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수요 부분이 허구임이 드러나도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또 반박자료를 만들고 대응 방안을 짜내야
합니다. 아무튼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삼성-동탄선은 조기 개통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분열조장, 지역이기주의, 분담금 납부
지연 등에 의해 머나먼 길을 항해중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국감 본론입니다. 29일 LH 본사에서 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당일 LH 분당 본사 현장은 LH가 저지른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피켓들고 나와 출입하는 국감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삼성-동탄 관련해 LH가 저지르고 있는 분담금 축소 및 납부 지연에 대한 자료와 탄원서를 현재 삼성-동탄선에 관심이 많고
감사를 준비중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께 미리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켓 시위든 탄원서 제출이든 동탄2신도시
수분양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두 분의 의원들이 관심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연대 명의로는 LH로 인한 개통지연시 발생되는 국가재정 손실, 주민피해, 재발 발생을 막기위한 대광법 및 주택법 개정 등에 대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 운정신도시 관련 질의| 자유게시판//토론방
"이제라도 파주운정신도시 등 제2기신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약속 이행해야"
- 파주 운정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들은 준공연도가 2011년 임에도 아직도 50% 전후의 진척 밖에는 안되고 있어요.
제2기 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 등을 완성시켜야할 LH공사의 가용재원은 보금자리주택 밀어붙이기에 투입되었고, 정부재정 중 토목건설부분 예산은 4대강사업에 몽땅 투입해서 2기 신도시 완성을 한정 없이 지체시키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에 분명히 반영되어 있고 준공연도가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원부족과 경기침체를 빙자하여 방치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대책, 공원, 상업지역 개발, 보건소, 병원, 파출소 등등 주민편익시설, 공공시설 인프라가 약속은 해놓고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아요.
아파트만 팔아먹으려고 사기분양했다고 절규를 하고 있어요.
게다가 값싼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정부와 공기업이 분양주택을 지어서 주변 민간분양주택보다 아주 싼 값에 공급했습니다. 민간부문이 공급하는 분양주택 시장이 폭탄을 맞았지요. 직격탄을 맞은 것이 파주운정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입니다.(파주운정, 김포한강, 오산세교 등등....) 기반시설 투자부실과 반값분양폭탄으로 인해 제2기 신도시 입주민들은 온통 하우스 푸어들입니다.
- 얼마 전에 만난 우리 동네 중개인은 단지내 아파트를 거래성사시키고도 눈물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아파트를 파는 집주인은 은행 대출금 선 상환하고 나면 잔금 치르는 날에 받을 돈을 없고 자기 아파트 넘겨주는 데 도장만 찍고 갑니다.
심지어는 잔금 치르는 날 팔아도 다 갚지 못하는 대출금 차액을 은행에 먼저 갚고와서야 잔금계산하고 그 잔금도 은행에 바로 다 갚아버립니다. 전세보증금은 고사하고 월세보증금도 남아 있지 않아요. 중개인은 눈물이 나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지난 2012년 5월 29일 가람마을 2단지 교차로에서 버스와 초등생 충돌사고로 사망사고가 났어요. 신호위반, 과속방지 CC카메라가 없었어요. 교차로에서도 차량이 신호를 지키지도 서지도 않아요. 최소한 아동안전에 대한 기반시설은 만들고 아파트를 팔아먹어야 할 것 아닙니까?
LH공사는 이제라도 2기 신도시 준공 지연에 따른 주민의 원망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착실히 반영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운정신도시 등 제2기 신도시 전부에 대해 준공지연으로 인한 도시기반시설 미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보고해주시고 이에 대해 내년도 진전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PF사업 좌초 -- 입주민 입장에선 사기분양 : 파주운정 유니온아크 사업]
파주운정1,2지구 신도시의 랜드마크 사업은 유니온아크 PF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랜드마크 사업이 사업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사업포기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랜드마크라고 명명을 하였어요. 랜드마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랜드마크에 홀딱 반해서 분양받을 입주민들은 어떡하지요? 그 시설은 백화점, 호텔, 키즈 맘 월드, 박물관, 문화관, 헬스, 교육시설, 초고층 업무시설 등등입니다.
운정신도시의 품격과 가격경쟁력을 지탱해주는 랜드마크지요. 사업계획 및 실시설계에 확정되어 있는 랜드마크 사업 그리고 분양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선전된 이 사업이 폐기됨으로 인해 신도시 입주자들의 상실감과 배반감은 적지 않습니다. 차선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LH공사는 파주운정신도시 유니온아크 사업의 대안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생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분양시점에 명시된 시설이 없어졌을 때, 분양받은 주민들은 사기분양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운정3지구 신도시 관련 교통대책 -- 경의선 야당역 신설사업 문제]
운정3지구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정안이 계속 국토부 장관의 결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접 지장체 등의 이견을 조정하고 있지요. 승인이 나야 개별 건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내년도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데 마냥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마음이 급해서 확인 질의합니다.
운정3지구 신도시의 병행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경의선에 야당역이라는 추가역사가 신설되게 되어 있고 그 필요자금 270억원은 LH공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확정 공표되고, 사업완료시점이 언제이고, 언제 첫 삽을 뜰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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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새벽 2시 29분에 초안을 쓰고 내용을 수정중인데 벌써 조회수가 60명에 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야심한 시간에도
오시는군요. 좋은 밤 되십시요.
네. 건강유의하시고요.
역시 GTX에 아크로님이외의 대안은 없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려요. 많은 동탄2 예비입주민들 또한
항상 아크로님을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제목 : 민주당 "GTX사업은 '제2의 4대강' 될판"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도 GTX 공약에 있었죠.
GTX 사업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크로님 화이팅!
김형남씨는 동2연합회에서 퇴출되었습니다 속히 동2와 재연대함을 기대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