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3일 저녁 9시뉴스, 11시뉴스라인에서 서울과 지방의 파산결정 시기 차이가 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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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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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2003년 파산신청 227건중 파산 결정 받은건수가 불과 68건에 면책은 한건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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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2003년 파산신청, 2064건중 파산결정건수 1561건 면책건수도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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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파산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는데 지역적인 결정 시기 차이때문(서울(한달)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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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파산 결정까지 최소 1년)이라고 보도하더군요. 이렇게 파산결정이 서울보다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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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것은 파산담당 판사들이 개인파산 근본 취지에 대한 인식이 서울판사들 보다 지방판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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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인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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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매스컴을 타다 보면 지역적인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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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두 그거 봤는데 전과자가 늘어 나고 뭐고 한말은 뭐죠. 파산도 전과에 속하는건가요,, 물론 뉴스니까 파산에 대한 경각심을 위해 한말인거 같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