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관리 변동환율제 도입 및 공공요금 인상 - 공식 환율과 암시장 간 차이 부작용 줄이고, 제도권 은행으로 외환 유입 유도 - - 대수단 수출 직접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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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관리 변동환율제 도입 및 공공요금 인상

2016-11-09 조일규수단카르툼무역관

- 공식 환율과 암시장 간 차이 부작용 줄이고, 제도권 은행으로 외환 유입 유도 -

- 대수단 수출 직접적 영향 미미...구매력 저하 우려 -

□ 정부 재원고갈 해결 위한 긴급정책 발표

  ㅇ 수단 재정부장관은 11월 3일 목요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 정책을 포함한 정부재정 건전화 정책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관리 변동환율제 도입, 유류비·공공교통 요금 및 전기세 인상, 재정지출 축소(최소 10%), 공무원 복지 향상 등임.

    - 환율 관련, 정부에서 매일 고시환율을 정하기로 함(중앙은행 → 각 시중은행으로 고지). 11월 3일 자 최초 발표 환율은 1달러당 15.8수단 파운드로, 이는 무려 기존의 공식 환율이었던 1달러당 6.4파운드의 약 2.5배를 용인한 것임.

    - 유류대의 경우 ℓ당 휘발유 6.17 및 디젤 4.11수단 파운드로 각각 33%p, 32%p 인상됨.

    - 버스 등 공공이동수단에 대한 요금 또한 75~100% 인상함.

    - 전기세의 경우 월 400kw 이상 사용 시에는 kw당 0.06수단 파운드, 월 800kw 이상 사용 시에는 kw당 0.20수단 파운드가 가중됨.

    - 의약품 수입기금 폐지(의약품 수입 시 10%씩 금액을 공제해 환율을 1달러당 7수단 파운드로 고정)

    - 공무원 임금 20% 인상, 기타 복지 혜택 강화

    - 정부재정지출 10% 감축

    - 산동물, 육류, 어류, 조화(decorating flowers) 수입 금지

    - 관세 산정 시에는 달러당 환율 1:7유지

□ 현지 반응 및 산업 영향

  ㅇ 직접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불만 증폭, 정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전 고지 및 치안병력 투입으로 국민 반발 무마. 2013년 9월 유류대 인상조치로 인한 반정부 시위로 200명 이상이 숨지는 사태에 대한 재발 우려로 각 주유소, 관공서 등에 치안병력 사전 배치

  ㅇ 이 조치는 정부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됨. 그동안 특히 지속적인 수단 파운드화의 평가절하에 반해 현실을 도외시한 정부 고시 고정환율 체계는 광범위한 암시장을 만들고, 제도권 은행에 달러가 유입되는 것을 막아 운영의 한계를 드러냄.

  ㅇ 수입가격의 폭등이 예상되는 의약품 분야 등에서는 업계가 특단의 대책을 요구. World Bank의 배후 조정설에 대해서 정부는 부인함.

□ 시사점

  ㅇ 공공요금 인상 및 재정지출 축소로 인해 단기 인플레이션 급상승, 이로 인한 전반적 구매력 저하가 우려됨. 그러나 환율에 대한 시장변동을 감안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환율시장에 대한 신인도 및 안전성 증가, 연간 20억 달러에 달하는 해외 동포 송금액 제도권 유입,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가 예상됨. 

    - 그러나 만성적인 정부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년 70억 달러 이상 발생하는 무역적자, 막대한 정부 부채 문제 등 구조적인 해결이 동반돼야 함.

  ㅇ 대수단 수출 관련

    - 기존 무역거래에 이미 실질 시장환율을 반영한 달러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큰 의미의 변동은 없음. 그러나,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 시장 상황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거래선 관리 및 가격 정책에 대해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Sudan Vision 등 현지 뉴스 및 KOTRA 카르툼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