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안녕하세요 정선균 박사님!</p><p> </p><p>다름이 아니라</p><p> </p><p>공무수탁사인과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p><p> </p><p>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p><p> </p><p>1. 공무수탁사인은 위탁(위임)을 받았더라도 권리 의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인가요?</p><p> </p><p>2. 그렇지 않다면, 조직법상으로는 행정주체로 보더라도 권리의무는 여전히 위임청이 속한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의미에서 행정청에 불과한 것이고, 쟁송법상으로는 자신의 권한과 명의로 행정작용을 한다는 의미에서 쟁송법상 행정청인 것으로 보면 될까요? ( 조직법상 행정주체, 작용법상 및 쟁송법상 행정청 ) </p><p> </p><p>3. 2.번이 옳다면, 조직법상으로 행정주체로 본다는 의미는, 조직법상으로는 단순하게 행정작용을 하면 행정청 행정주체 뚜렷한 구분 없이 행정주체로 본다는 의미인것인지도 궁금합니다! </p><p> </p><p>감사합니다.</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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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귀속됩니다. 그래서 행정주체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