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판례에서 어음을 절취한 자가 배서를 말소한 경우 그 배서는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문장 해설에
권한 없는 자에 의한 배서의 말소는 배서의 연속에 있어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여기서 없는 것으로 본다는게 배서의 말소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배서를 없는 것으로 본다는 말인가요?
첫댓글 말소를 없는것으로 보는걸 거에요
배서가 없는것으로 본다 아닌가요? 배서의말소는 권한유무를 떠나서 누가하든 말소되는걸로 아는데요
배서 없는거로 보는거에요 그니깐 말소인정으로요 배서연속은 형식적으로만 따지니깐요
감사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2.17 14:26
첫댓글 말소를 없는것으로 보는걸 거에요
배서가 없는것으로 본다 아닌가요? 배서의말소는 권한유무를 떠나서 누가하든 말소되는걸로 아는데요
배서 없는거로 보는거에요 그니깐 말소인정으로요 배서연속은 형식적으로만 따지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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