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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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 137조 6,480억 원 규모, 전년 대비 9.7%↑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9일(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하였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9일(금),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 원으로 2025년 예산 125조 4,909억 원 대비 9.7% 증가하였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①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②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③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④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⑤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하였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➊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하고(+6.7만 가구<4인가구>),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7만 원 인상(월 195.1만→207.8만 원<4인가구>), 연간 153만 원 인상한다.

또한,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를 통해
약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1,000cc, 200만 원 미만 → 소형, 500만원 미만 등

**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29세 이하, 월 40만원+30% → 34세 이하, 월 60만원+30%

➋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천 명)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➌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54.3만 명)한다.

*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19.3만 명)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73.6만 명)

➍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퇴원환자 대상 단기집중서비스(1만 명)를 새롭게 제공하는 등 노인맞춤돌봄 서비스를 확대(55만→57.6만 명)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7만 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➎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기본급여 13.3만→14만 명, +7천 명)과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3.4만→3.6만 개, +2.3천 개),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재산관리서비스를 확충*한다.

* (주간) 1.2만→1.5만 명, (방과후) 1.1만→1.15만 명, (재산관리) 165→450명

➏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한다.

* 기본 먹거리 및 생필품 등 지원, 2회 이상 방문시 사회복지 상담 연계 등

둘째, 저출산‧고령화에 대응,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➊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확대(+49.7만 명)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11만원/특별지역1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시 월 1만원 가산)

➋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20.1만→35.9만 명, +15.8만 명),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6개 지역)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완화(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100% 이하, +3.5만 명)한다.

➌ 노인일자리를 올해보다 5만 4천 개 늘리고(109.8만→115.2만 개),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736만→779만 명, +43만 명)하며 기준연금액을 인상(342,510→349,360원, +6,850원)한다.

* (공익형) 69.2→70.9만 개, (사회서비스형) 17.1→20.7만 개, (민간형) 23.5→23.6만 개

➍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확대(202→259기, 57기)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한다.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대폭 확대(6,605→8,360안, +1,755안)한다.

셋째,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➊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권역 +1개소, 지역 +4개소)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개소)한다.

➋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천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확충(120→150명, +30명)하고, 달빛어린이병원도 대폭 확대(93→120개소, +27개소)한다.

➌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➍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160명, +50명)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확대(6개 시도)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한다.

넷째,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➊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상향(30→50%)한다.

* 병의원급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필수과목 전공의(내외산소+응급‧흉부‧신경)

➋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실시한다.

➌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12개→17개 시‧도)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607명)한다.

➍ 정신질환자 가족모임과 동료지원을 강화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 (중독자 치료비) 8백 명, 각 6백만 원 → 1천 명, 각 9백만 원, +2백 명, 3백만 원

다섯째,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➊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응용제품을 상용화하도록, 총 500억 원 규모(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를 신규 지원한다.

* (복지 분야) 고독사 예방,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역특화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보건 분야)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

➋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 확대(8개→ 40개 과제) 및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하여 의료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➌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한다.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➍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출자(’26년 정부출자 총 800억 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인프라 구축(물류센터 2개소, 500개사 지원) 등에 3배 이상 투자를 강화(133억→528억 원)하는 등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히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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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모습

	과제	2025년	2026년	주요 내용
저 소 득 층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생계급여액 최대 12.7만원 인상(195.1만→207.8만 원, +6.51%)
		6.42% 인상	6.51%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승합·화물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기준 완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
		1,000cc 200만 원 미만	소형 500만원 미만
		3명 이상	2명 이상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청년 추가공제 대상을 34세 이하로 상향, 60만원 + 30% 추가공제로 확대
		29세 이하, 40만원 +30%	34세 이하, 60만원 +30%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보장성 강화 위해 부양비 폐지 (대상자 약 5천 명 확대)
		부양비 10%	부양비 폐지
		【정신과 정액수가 개선】		▪의료급여 정신과 급성기 초기치료 수가 신설 133억 원 ▪폐쇄병동입원료 인상 121억 원
		-	급성기 치료수가 신설
		폐쇄병동입원료 4.8만원 (정신병원, G2 기준)	폐쇄병동입원료 5.1만원 (정신병원, G2 기준)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		▪의료급여 입원 식대(특수식) 인상 140억 원
		-	특수식 11% 인상
	긴급복지	33.1만건 1,011천원	37.5만원 1,077천원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장 애 인	장애인연금	월 최대 432,510원	월 최대 439,360원	▪기초급여 2.0% 인상
	장애인일자리	3.4만 명	3.6만 명	▪(대상확대) +2.3천 명
	장애인 활동지원	13.3만 명	14.0만 명	▪(대상확대) +7천 명 ▪(단가인상) +650원/시간 ▪중증장애 활동지원 가산급여 확대 가산급여 시간 월 205→258시간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2.3만 명	2.6만 명	▪(대상확대) +3.3천 명 ▪(단가인상) 바우처 3.9% 인상(17,270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10.4만 명	11만 명	▪(대상확대) +0.6만 명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연 1,080시간	연 1,200시간	▪중증 장애아동 가정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 확대(+120시간) ▪(단가인상) 돌보미 수당 5% 인상(14,840원)
새로운복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131개 지자체	229개 지자체 (전국확대)	▪ 살던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개별 욕구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연계‧제공 전국 확대(’26.3월)
	지역특화·틈새 서비스 지원	12개 지자체	183개 지자체	▪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취약지에서도 지역특화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55만	57.6만	▪ (대상확대) +2.6만명 *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1만명 신규 지원
	고독사 예방	1.7만명	3만명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에 따라 사업 대상 확대 (고독사 위험군 → 사회적 고립)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	130개소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 기본 먹거리·생필품 등 지원(푸드마켓 등)
저 출 생 대응	아동수당	8세 미만	9세 미만	▪지원대상 확대(+49.7만명) ▪지방거주 아동 추가수당(월 0.5~2만원)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 채택 시 월 1만원 가산
	첫만남이용권	21.7만명	25만명	▪(대상확대) +3.3만 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자녀(2명 이상)·장애인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대상자 확대(+3.5만명)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20.1만 명	35.9만 명	▪(대상확대) +15.8만 명
노인	기초연금	월 342,510원	월 349,360원	▪기준연금액 2.0% 인상
	노인일자리	일자리 수 109.8만 개	일자리 수 115.2만 개	▪(공익활동형) +1.7만 개 (69.2만 → 70.9만 개) ▪(사회서비스형) +3.6만 개 (17.1만 → 20.7만 개) ▪(민간형) +0.1만개 (23.5만 → 23.6만 개)
	치매환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	시범사업 도입	▪재산관리가 어려운 치매환자 등 대상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신규 도입
	산분장지 조성 지원	-	4개소	▪ 산분장지 4개소 신규 설치
	개안수술비 지원	6,605안	8,360안	▪(대상확대) +1,755안
지역 · 필수 · 공공의료	AI진료모델 도입지원	-	AI기술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	▪입원환자 안전과 중증환자 진료 보조 등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소 대상으로 AI기술 기반의 진료시스템 도입을 지원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총규모 627억원	총규모 659억원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에 보조금 지원
	시니어의사 지원	110명	160명	▪지역 인료인력 확보를 위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을 확대 ▪지원 규모 110명→160명
	지역필수 의사제 운영	4개 시·도	6개 시·도	▪지역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를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지역 확대 ▪지원 규모 4개 시·도 총 96명 →6개 시·도 총 136명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구축	권역센터 14개소 지역센터 10개소	권역센터 15개소 지역센터 14개소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추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15개소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14개소
	중증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	중증외상 거점센터 2개소 선정	▪전국 단위 중증외상치료를 위해 권역외상센터(17개) 중 거점센터 2개소 지정 ▪병상·장비 대폭 확충하기 위해 개소당 54.5억원 지원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구축	5개소	6개소	▪소아청소년암거점병원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소아청소년암 진료체계 강화
	소아 야간·휴일 진료지원 확대	93개소	120개소	▪야간과 휴일에도 원활하게 소아의 진료가 이뤄지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120개소까지 확대
	지역모자센터 산과기능 강화	- (추경 10개소)	15개소	▪산모-신생아의 통합진료 기반을 강화하고, 24시간 분만 대응을 위해 지역모자의료센터 산과기능 강화 15개소 지원 ▪지역모자의료센터는 33개소 운영 중
	응급의료기관 융자 지원	-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지원	▪응급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 ▪융자금 규모 1,000억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실 운영비 지원	응급실 운영비 지원 + 의료장비 지원	▪취약지 소재 응급의료기관 대상으로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의 신규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 ▪장비 보조금 규모 191억원
청년	청년미래센터	4개소	8개소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연 최대 200만원),맞춤형 프로그램 등
의료인력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지원율 30%	지원율 50%	▪필수의료 부담 완화 및 피해 환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배상보험료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	책임보험료 지원 교육기관 지정·평가 예비도입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에 따른 책임보험료 지원으로 부담 완화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지정평가제도 도입 추진
정신건강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800명	1,000명	▪(대상확대) +200명 ▪(단가인상) 6백 → 9백만원
	정신질환자 일자리	-	45개	▪ 정신질환자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동료지원인을 채용하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 인건비 지원
	정신응급 공공병상	130병상	140병상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응급병상 확보 및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충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12개 시·도	전국확대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심리지원, 환경·경제적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 전국 확대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비청년층 소득기준 제한 有	-	▪ 전연령층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소득기준 폐지
바 이오헬스산업 육성	의약품 공급망 안정 지원	-	수급불안정 의약품 전략적 관리체계 도입	▪국산 제약 원부자재 사용촉진 및 제조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원료구매처를 다변화하고 국내 공급 시설·장비 지원 ▪핵심의약품으로 지정되는 의약품은 기업의 재고 비축을 지원
	수출유망 의약품 제조 선진화 지원	-	15개社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내 의약품의 제조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글로벌 GM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제약바이오 펀드 조성	-	펀드 조성금 800억원 출자	▪신약 개발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선제적 정부 출자 추진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금 200억원, 임상3상 특화편드 조성금 600억원
	K-뷰티 체험· 홍보 활성화	국내 홍보관 2개소 해외 판매장 4개국 팝업 부스 4개국	국내 홍보관 3개소 해외 판매장 8개국 팝업 부스 10개국	▪기존 홍보관을 K-뷰티 복합공간으로 개편하고, 전시·이벤트 등 확대하여 K-뷰티 브랜드 이미지 제고 ▪경상지역 전시·체험장 신규 개관 ▪해외 화장품 판매장 운영 및 팝업부스 운영 국가 확대하여 해외판로 개척 지원 강화
	K-뷰티 해외 유통망 구축	-	500개社	▪미국 내 물류센터 2개소를 구축하여 중소 500개社의 화장품 물류유통 지원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전문 컨설팅	-	40개社	▪법무, 세무, 관세 및 유통채널 다변화 등 글로벌 진출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지원
	K-바이오헬스 글로벌 규제대응	-	45개社	▪임상시험 및 안전성 관련 국가별 규제 정보 제공 및 인허가 심사 지원
	K-바이오헬스 글로벌 마케팅 지원	-	100개社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시장조사, 현지 마케팅 등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해외진출 지원	5개社	15개社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의 해외 의료기관 실증을 지원하고, 현지 인허가·계약 등 진출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의+공학 융합교육	의사과학자 생태계 형성	▪해외석학 초빙, 우수 의사과학자 발굴, 의과대학-이공계대학원 간 공동학위·공동연구 등 인재양성 프로그램 신규 추진
보건복지 AI 집중투자	의료AI 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바우처 8개社	바우처 40개社 실증지원 20례	▪중소기업·스타트업 대상으로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여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가공 및 분석환경 지원 ▪의료기관의 의료AI 솔루션 및 제품 사용 지원 및 실증 인프라 제공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	총규모 500억원	▪AI심리케어, 고령친화산업 등 복지 분야 AI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 300억원 규모 신규 편성 ▪건강관리, 의료시스템, 뷰티 등 바이오헬스 분야 AI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해 200억원 규모 신규 편성
	AI복지·돌봄 혁신 지원	-	AI기반 복지·돌봄 고도화	▪AI를 활용한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재가·시설 및 돌봄 현장의 AI기술 적용으로 AI복지·돌봄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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