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추미애... 사이 좋게.................................... : http://cafe.daum.net/agora0/ljGC/12338
윤석열이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던 것은 헌재의 도움 : http://cafe.daum.net/agora0/ljGC/12391
내로남불은 역시 뭉가네가 최고봉이야....
보도내용 발췌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비리의혹을 감찰하다 돌연 중단한 것과 관련해 당시 보고 문건과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 전 부시장 감찰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진술한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26일에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가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고발로 공직자 비위 의혹 묵살과 민간인 사찰 의혹 등에 대한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첫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형식(외부에서 자료만 넘겨주는 형태)으로 이뤄져 ‘하나마나’라던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압수수색 또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자 중요 국가보안 시설로,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날 늦은 오후 고민정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 집권세력이 야당 시절 이른바 국정농단 의혹을 빌미로 특검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을 '성원'하고, 이를 거부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을 비난한 태도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靑비서실 압수수색...청와대, '柳 문건'은 폐기했다며 제출 거부
감찰무마-선거개입혐의 靑 "비위혐의 김태우 제보로 또 압수수색 유감" 적반하장
文정부 출범 후 두번째 청와대 압수수색, 6시간 동안 진행...이번에도 '임의제출' 방식에 그쳐
靑, 의혹 핵심인 '유재수 문건'은 이미 폐기됐다며 제출 안 한 듯...증거인멸 논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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