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방부 “자위대 국내 일시체류 땐 국회 동의 필요없어”

[가터벨트후작]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왔다.

헌법 제60조2항은 외국군이 우리 영토에 주류(駐留·일정한 곳에 주재하여 머무름)하는 경우 국회에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자위대가 주한미군기지를 단기간 이용하는 경우는 ‘주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 그러나 ‘주류’의 범위를 국방부가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새 일본 총리가 ‘안보 매파’로 분류되는 인물인 만큼 자칫, 국방부의 이번 해석이 자칫 군사적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0200

[시리메테우스]

애절하다 씨발
다른나라 군인들도
똑같이 해주라
중국군이랑
러샤군도
이왕지사
북한군도 ~~

[밸틴1]

드디어 올것이 오는군!!!

와보라그래. 자위대가 오히려 한명한명 지휘계통 파괴되서 참수되는거나 두려워해야할거다!!!!!!

[마카롱]

미친놈들

[밥맛인너구리]

이거 뭔.....

[집중호우]

국회를 그냥 개잦으로 보는 매국노 정권

[waterloo]

진짜 친일매국에 진심인 정부

[구경하는사람24]

헌법 좆까..

[밸틴1]

나 윤석열은 신이니까
내가 해가 뜨라면 즉시 떠야하고
내가 죽으라면 즉시 죽어야하고
헌법따위는 내가 필요할때만 쓰고 내가 싫어하면 없어져야해에에!!!!

하일 다이니뽄! 나 윤석열의 왕국의 후견인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