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변죽 울리지 말고 정치투쟁 프레임을 바꿔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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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변죽 울리지 말고 정치투쟁 프레임을 바꿔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6.19 16:07
•  수정 2024.06.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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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상임위원장 11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선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민주당 11명 의원을 운영·법사위원장 등에 선출한 것은 여당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청구는 무의미하다. 헌법재판소가 어떤 곳인가. 정치권의 권력 판도와 시중 여론의 눈치부터 살피는 ‘눈치재판소’라고 봐야 한다.

국민의힘은 2020년에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이 21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에서 상임위를 강제 배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적이 있다. 당시 심판은 질질 끌다가 2023년 9월에야 각하 결정이 났다. 21대 국회가 다 끝나가는 시점이었다.

국민의힘의 이번 청구는 민주당이 지배하는 국회에 복귀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수순에 불과하다. 이미 ‘할 만큼 했으니 들어가서 싸우자’는 현실론이 나오고 있다.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남은 7개의 상임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내는 의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필연적인 현상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국회 원 구성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문제이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다"라며 "걸핏하면 법원이나 헌재에 제소하는 정치는 정치의 사법 예속화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국회 무용론도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력 부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정치는 현실이다. 유권자가 압도적인 의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상황에서, 관례만 따지며 민주당의 횡포를 저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1대 국회와 달리 지금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다. 국정 이슈를 계속 구경만 할 수는 없다. 남은 7개 상임위도 여당 입장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다. 국민의힘의 정치적 정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22대 국회 남은 4년 동안 민주당의 횡포가 국가에 어떤 위해를 가할지 국민에게 다시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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