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조선일보

입력 2024.06.21. 00:28업데이트 2024.06.21. 00:4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1/U7USPV3YVZCLDGJKOK3BQ7GN3Q/

[사설] 정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 검토” 러시아가 자초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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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노동신문 뉴스1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자제해 왔다. 지원 물품은 의료품, 전투식량, 방탄 헬멧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 위주였다. 전후 한·러 관계를 고려한 고심어린 결정이었다. 이제 러시아가 유사시 자동 개입을 골자로 하는 신(新)조약을 북한과 체결하고 북한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까지 예고한 이상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미국·유럽 등 한국의 우방 대부분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한국 홀로 군사 지원에 선을 그은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최근 서방 국가 절대 다수가 보이콧한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 때도 한국은 현지 대사를 보내 축하했다. 러시아는 그 의미를 숙고하고 신중히 행동해야 했다. 푸틴은 방북하기 전 회견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지만 말뿐이었다. 이번에 북·러가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엔 냉전 시절 유지되다 1996년 폐기된 자동개입 조항이 부활했다.

조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푸틴은 회견에서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신이 만든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낡은 소련제 무기를 현대화하는 것은 북의 숙원이다. 북은 ‘전략무기 5대 과업’ 이행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 ICBM, 정찰위성 등의 기술 이전도 희망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북·러 군사 협력이 현실화하면 한국민의 안보를 직접 위협한다. 우리의 선의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한·러 관계의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다.

무기 지원은 방공 시스템 같은 방어용으로 시작해 북·러의 ‘위험한 거래’가 계속될 경우 살상용으로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작년부터 한국은 미국에 155㎜ 포탄 수십만 발을 대여·판매해왔다. 미국은 이것으로 자국 무기고를 채우고 재고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러시아와 미국 입장을 모두 감안한 우회 지원이었다. 이제 이것을 직접 제공한다 해도 러시아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상황은 러시아가 자초한 것이다. 한국은 북한의 낡은 포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성능 무기들을 대량생산할 능력이 있다. 러시아는 그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

뱃심가득

2024.06.21 01:54:52

k9으로 러시아군대가 초토화 될 날도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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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n mie支那

2024.06.21 03:08:53

조선인들은 두드려 맞아온 역사만 자학적으로 가르쳐와서 자기 근육을 어떻게 써야 할즐 모른다. 맞으면 더 맞을 것만 걱정해, 독재국가들이 이를 악용해 왔다. 그러다 이번엔 러시아에까지 조선것들 아무것도 못한다고 얕보여 이 지경까지왔다. 저것들 돈도없고 해외 나가면 죄다 러시아 병역기피자 천지다. 우리는 이미 핵인질이고, 저것들은 포탄이없어 북한에 어음날리고 중국에 극동땅 내주고있다. 이번에 확실히 본때를 보여주라. 누가 더 잃을게 많고 누가 더 급한지를. 북핵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우리의 핵무장 명분은 강화되고, 무기를 보내면 보낼 수록 서방세계에 우리 목소리를 낼 수있다. 그리고 중국에게 큰 교훈이 될것이다. 외교 잘한다며? 어디두고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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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1

2024.06.21 02:54:46

남북의 무기가 우크라에서 결전하게 되었네. 미러의 무기는 한반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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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1 05:17:51

푸틴이 뚜껑을 잘못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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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1 05:26:47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여 우크라이나를 승리로 이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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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4.06.21 04:53:23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의 전략 동반자 조약에 대해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보내는 것이 우리의 방어에 무슨 효과가 있을 지 모르겠다... 정부는 당장 핵무장을 추진하고 동시에 나토가입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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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21 07:45:25

문재인 처럼 글로벌 호구가 되면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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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1 06:59:33

러시아의 오판이 오히려 우리에게 경우의 수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과감하고 속도감있게 우크라에게 무기 제공을 진행하길 바란다.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의 대 러시아 압박 공세에 더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우리의 첨단 무기 제공으로 향후 종전 이후 방산업계의 최고가 되는 디딤돌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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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4.06.21 06:04:35

우크라에 천무, K9 보내라. 실전능력 인증되면 지구 표준이 될 것이다. 러셔의 큰 땅덩어리를 증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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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4.06.21 06:19:10

155mm 고폭탄 많이 지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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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6.21 05:57:31

우크라 러시아 전쟁터에 한반도 남북한이 각각 무기 공급하네요. 북한의 무기 재고 바닥 났고 죽어라 생산해야. 한국의 자동화 무기 생산라인. 새로운 무기 산업 특수. 극동이 세계 무기 경쟁의 중심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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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4.06.21 07:58:04

우크라에 무기 즉각 대규모 공급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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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거없음

2024.06.21 03:07:53

2년 넘게 무기를 보내달라고 한국에 사정하던 우크라이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국제사회가 인도적 지원만 했다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더이상 한국에 무기를 보내달라고 사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기한거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려면 상대방이 절실하게 필요할때 보냈어야죠.. 우크라이나에서 살려달라고 사정할때는 전쟁범죄자의 눈치를 보면서 끝끝내 외면하다가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자 무기를 보낸다고 하면 이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침략에 대응하고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무기를 보내는 것인가요? 아니면 홧김에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으로 보내는 것인가요? "검토"라는 단어를 붙인거 보니 검토만 하고 무기를 실제로 보내지는 않을것 같고..설령 보낸다고 한들 이제 우크라이나가 고맙게 여기지도 않을 듯합니다. 지금 한국이 러시아에 보복하는 모양새로 무기를 보내면 우크라이나가 고맙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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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2024.06.21 05:00:28

지금 당장 우리가 위협받는데... 우크라에 살상무기를 보낸다니.. 그럼 우리나라는 뭘로 지키나? 멍청한 말만하고 있는 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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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1 04:28:59

대북적대 정책이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동족상잔을 불러온 비극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려는 윤대통령이 아닌가 생각된다 러.북 동맹은 북한의 안보에 따른 것이요 이에 대응하여 우크라이나 살상무기를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감정으로 대처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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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마도로스

2024.06.21 01:49:21

한국이 먼저 핵폭탄 맞는다 ! 이 상황도 윤석열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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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21 09:18:22

삼국지나 초한지가 생각난다. 적국의 군량미나 무기가 바닥 났을 때 처들어가서 초전 박살내는... 지금 러시아는 한 쪽에 전쟁 중이고 북한은 그런 러시아에 탄약을 전부 지원해서 바닥이 난 지경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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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애니멀

2024.06.21 08:35:31

푸틴이 치매 걸린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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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보수

2024.06.21 08:33:19

윤석열의 외교 실패, 김정은의 외교 성공으로는 안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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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4.06.21 08:19:25

우크에살상무기주면, 아니라도 푸틴이 김정은이시켜서 어떤도발을할지 예상안되는가? 고로 우선우리도 핵무장이우선이되야한다. 6.25는 쓰따린이개입한사실 잊으면 또당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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