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한 공방

<DIV id=id_52b7ddf178ab31866197198 class="text_exposed_root text_exposed">철도노조 파업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갑 . 별도 법인설립은 경영권의 문제이고 임금, 고용, 복지 등 근노조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교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불법파업이다. 을 . 실제로 민영화가 진행될 경우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영향이 미치는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번 파업 목적이 간접적인 근로조건의 문제에 해당한다. 갑 . 국가의 모든 정책은 국민생활에 간접적인 영향은 다 미친다. 가령 이자율을 내리면 기업의 자금조달은 쉽지만 봉급생활자는 어렵다. 이자율을 내리는 한은정책은 근노조건과 간접적 관련이 있다 하여 파업할 수 있나 을 . 그건 전체 국민에적용되는 거고 수서발 KTX 법인...은 코레일 직원에게는 보다 절실한 이해관계가 있다. 갑. 코레일 사장이 민영화 아니라고 했자나. 을. 그 말을 어째 믿나. 갑. 약속을 어기고 민영화할때 파업하면 되잔아. 을. 그 때는 늦다. 미리 싹을 잘라야 한다. 갑. 민영화는 절대 안되는 이유는 뭔가. 일본이나 오이씨디도 민영 철도가 많다. 우리나라 버스회사 처럼. 을. 자본의 논리만 앞세워 근로자를 혹사시킬 가능성이 있다. 갑. 경영합리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방만한 경영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요금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일반국민은 오히려 필요하다. 을. 철도를 운영하는 주체는 근로자들이다. 을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다. 갑. 궁극적으로 국가의 정책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관점에서 수립되야 한다. 일부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다수가 이익이면 시행되야 한다. 을. 그건 다수의 횡포다. 갑. 민영화가 근로자의 희생이라고 보는 근거는. 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악화시킬 수 있다. 갑. 그건 노조의 이기주의 아닌가. 무직자, 청년실업자들이 넘쳐나는데 노동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 을.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