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960 |
1974 |
1982 |
1990 |
1999 |
2000 |
2005 |
2010 |
2020 |
출산률 |
6.0 |
3.6 |
2.7 |
1.6 |
1.42 |
1.47 |
1.37 |
1.36 |
1.37 |
자료: 김승권, 『저출산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장‧단기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이러한 낮은 출산율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킨다.
저출산이 파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인구고령화 가속화, 노동력 감소, 사회복지지출 증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부작용이다(김승권, 2002).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의 구조는 변화하여 경제활동인구인 노동력이 감소하게 되고 노인인구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생산성이 약화되고, 노인부양부담은 증가하게 되어 사회경제적인 부담이 과중하게 된다. 노인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급격한 고령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중은 1960년에 3.3%에 불과하였는데, 노인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에는 3.8%, 1990년 5.1%를 차지하다가,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고령화사회(aging society)가 되었다.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아울러 고도의 출산률의 저하는 이러한 고령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1960년에는 52.4세, 1970년 63.2세, 1980년 65.8세, 1990년 71.6세, 2000년 75.9세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표 3> 참조). 향후 2010년에는 평균수명이 78.8세로 증가하고 2020년 80.7세, 2030년 81.5세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노인인구는 향후 2010년에는 10.7%, 2020년에는 15.1%로 되어 고령사회가 되고, 2030년에는 노인인구가 23.1%가 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평균수명 추이
구분 |
1960 |
1970 |
1980 |
1990 |
2000 |
2010 |
2020 |
2030 |
평균(세) |
52.4 |
63.2 |
65.8 |
71.6 |
75.9 |
78.8 |
80.7 |
81.5 |
남자 |
51.1 |
59.8 |
62.7 |
67.7 |
72.1 |
75.5 |
77.5 |
78.4 |
여자 |
53.7 |
66.7 |
69.1 |
75.7 |
79.5 |
82.2 |
84.1 |
84.8 |
노인인구비율 |
3.3 |
3.3 |
3.8 |
5.1 |
7.2 |
10.7 |
15.1 |
23.1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이러한 보건의료기술의 발달과 낮은 출산률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찍이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프랑스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에서 14%로 증가하는데 115년이 소요되었고, 이태리 61년, 영국은 47년, 독일 40년이 소요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고령화사회가
된 이후로 불과 19년만에 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일본(24년)보다 5년이 빠른 기간이다.
〈표 4〉 OECD 국가의 고령화 속도
구 분 |
도달년도 |
증가소요년수 | |||
7% |
14% |
20% |
7%→14% |
14%→20% | |
(고령화사회) |
(고령사회) |
(초고령사회) | |||
한 국 |
2000 |
2019 |
2026 |
19 |
7 |
일 본 |
1970 |
1994 |
2006 |
24 |
12 |
프랑스 |
1864 |
1979 |
2020 |
115 |
41 |
독 일 |
1932 |
1972 |
2012 |
40 |
40 |
영 국 |
1929 |
1976 |
2021 |
47 |
45 |
이태리 |
1927 |
1988 |
2007 |
61 |
19 |
미 국 |
1942 |
2013 |
2028 |
71 |
15 |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인구고령화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가족유형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보호기능의 약화에 있다.
197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지난 30년간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이 기간의 가족유형의 변화를 보면 <표 5>에 제시되었듯이 부부만의 세대가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반면 확대가족은
급속도로 감소하였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비교적 안정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 가구구성의 변화
(단위: %)
연도 |
핵가족 |
확대가족 |
기타가족 |
합계 | |||
부부 |
부부와 미혼자녀 |
편부(모)와 미혼자녀 |
부부와 양(편)친 |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 |||
1970 |
5.4 |
55.5 |
10.6 |
1.4 |
17.4 |
9.7 |
100.0 |
1975 |
5.0 |
55.6 |
10.1 |
0.5 |
10.9 |
17.9 |
100.0 |
1980 |
6.5 |
57.4 |
10.1 |
0.6 |
10.6 |
14.8 |
100.0 |
1985 |
7.8 |
57.8 |
9.7 |
0.8 |
9.9 |
14.0 |
100.0 |
1990 |
9.3 |
58.0 |
8.7 |
0.9 |
9.4 |
13.8 |
100.0 |
1995 |
12.6 |
58.6 |
8.6 |
1.1 |
8.0 |
11.2 |
100.0 |
2000 |
14.8 |
57.8 |
9.4 |
1.1 |
6.8 |
10.1 |
100.0 |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1, p123.
주: 1) 총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 및 1인가구를 제외한 가구수임. 2) 기타가족은 핵가족 및 확대가족 이외의 형태임.
확대가족이 감소하고 확대가족이 증가하고 아울러 노인부부 및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의 부양 및 보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의료비 상승, 연금재정 고갈, 노동력의 감소,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수반한다. 즉,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사회가 풀어가야 할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3)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여성의 학력증가와 여성의 사회진충에 대한 인식의 변화, 부족한 인력에 대한 보충 등의 이유로 인해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율은 1963년에는 36.3%에 불과하던 것이 1970년 39.3%, 1980년 42.8%, 1990년 47.0%, 2000년 48.3%로 급증하고 있다(표 6 참조).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1980년 40.0%에서 1990년 46.8%, 2000년 48.7%로 기혼여성의 반에 가까운 여성이 취업하고 있다.
여성의 취업은 유능한 인력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현상이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혼여성의 취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의 문제가 발생한다. 보호할 노인이 있는 경우도 주 수발자가 가족, 그 중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진출은 가족의 보호기능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여성의 사회진출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기 위한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표 6〉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단위: %)
연도 |
남자 |
여자 | ||||
전체 |
기혼 |
미혼 |
전체 |
기혼 |
미혼 | |
1963 |
76.4 |
- |
- |
36.3 |
- |
- |
1970 |
77.9 |
- |
- |
39.3 |
- |
- |
1980 |
76.4 |
88.9 |
52.4 |
42.8 |
40.0 |
50.8 |
1990 |
74.0 |
88.2 |
43.2 |
47.0 |
46.8 |
45.6 |
2000 |
74.0 |
84.3 |
50.2 |
48.3 |
48.7 |
47.0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연보』, 각년도.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1.
4) 이혼율의 증가
우리 나라에서 변화하는 사회 양상 중의 하나는 이혼율의 급증에 있다. 표 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난 30여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혼인수는 감소하고 이혼수는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인구 1,000명 당 총혼인수인 조혼인율은 1980년 10.6에서 1990년 9.3, 2000년에는 7.0으로 감소한데 반해, 인구 1,000명 당 총이혼수는 1980년 0.6에서 1990년 1.1, 1995년 1.5로 급증하다가 2000년에는 2.5로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표 7〉 우리나라 혼인수 및 이혼수
(단위: %)
연도 |
혼인수 |
조혼인율 |
이혼수 |
조이혼율 |
결혼에 대한 이혼율 |
1980 |
403,031 |
10.6 |
23,662 |
0.6 |
5.9 |
1985 |
376,847 |
9.2 |
38,838 |
1.0 |
10.3 |
1990 |
399,312 |
9.3 |
45,694 |
1.1 |
11.4 |
1995 |
434,911 |
8.7 |
68,279 |
1.5 |
17.1 |
2000 |
334,303 |
7.0 |
119,982 |
2.5 |
35.9 |
주: 조혼인율 = 총혼인수/인구수 × 1,000,
조이혼율 = 총이혼수/인구수 × 1,000
결혼에 대한 이혼비율 = 총이혼수/총혼인수 × 1,0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여성통계연보』, 2001, p64.
여성의 사회진출과 개인중심의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불만족한 요인이 있을 때 결혼을 지속하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증가한다. 아울러 가족의 경제적인 기능이 약화되면 가족불화가 생기고 이는
가족의 이혼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혼의 증가는 다른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데, 가족이 해체되어 기능이 약화되고, 가족해체로 인해 버려진 아동유기 및
방임문제,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의 증가가 발생한다. 이혼의 증가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해체의
원인이 되어 전체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위협적인 요인이 된다.
5) 탈북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에 이르러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이주한 주민과 동남아시아로부터의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
탈북자는 남한에 현재 약 2천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1천명 정도가 남한으로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재진, 2003). 외국인 근로자는 1997년 24만 5천여명까지 증가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그 수가 약간 감소하였으나 다시 증가하여 2000년 현재 2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법무부, 2000). 이에 다하여 조선족으로 불리우는
재중한국인까지 합하면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탈북자, 조선족, 외국인 근로자 수는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자들이다. 특히 조선족과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으로 우리 사회에 체류하면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는 중요한 인적 자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법적인 지위 때문에 사회적인 착취와 차별의
대상이 되고, 언어장벽으로 인해서 원활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탈북자도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특히 북한과 남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양 사회의 가치 차이 때문에,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서재진, 2003). 따라서 우리 사회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순조롭게 정착하기 위하여 개인의 인성과 가치관 정립을 바로 세워주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서재진, 2003).
이밖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로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폭력, 청소년 약물중독, 청소년 성문제, 세대간 가치갈등 등
아동청소년 문제가 심각화되고 있다(김인숙 외, 1997).
이상과 같은 핵가족화, 인구고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이혼율 증가로 가족의 보호 기능의 약화되고, 탈북자,
외국근로자 증가 및 기타 사회문제 등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폭증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부문, 특히 종교계의 활발한 사회복지의 참여가 요구된다.
2. 사회환경적인 변화
민간의 복지에의 참여 필요성은 사회복지적 수요의 증가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환경적인 변화에도 기인한다.
우선, 민간의 복지참여는 세계적인 추세로써, 공공복지와 더불어 민간의 복지참여는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국가이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개인은 자생력을 강화할 능력을 배양하여 각종 사고, 질병, 노령 같은 위기에 대처할 능력이 생기게 되고,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김태성‧성경륭, 1993).
복지국가는 19세기 말 서구에서 시작되어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가족이나 교회 같은 단체가 복지의 공급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제가 성장함과 동시에 노동자문제, 빈곤문제 등이 확산되자 국가는 민간에서 담당하던 복지공급자로서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 복지국가는 1970년대 중반까지 계속 확대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복지 국가의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폭이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추세이다(Heclo, 1982). OECD 회원국의 경우, 1960년대에서 1975년 사이에 사회복지 지출비용은 매년 8%씩 증가하였는데 반해, 1975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오히려 지출비용 증가율이 4%로
하락하였다(OECD, 1981). 이러한 1970년대 중반 이후 복지국가 확대의 위축 현상을 ‘복지국가의 위기’라고 부른다
(Mishra, 1984; OECD, 1981).
서구복지국가에서는 경제불황으로 복지재정의 위기를 맞게 됨에 따라서 국가의 공공지출 및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과
가족 및 비영리기관을 복지의 생산 및 공급주체로 삼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민간단체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복지의 공급체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초기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한 외원기관이 우리 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활동을 시작하였다. 외원기관의 주요활동은 선교를 위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부흥함에 따라서 외원기관의 지원은 거의 사라졌고, 국가로
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민간단체들이 사회복지의 주요 담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는 가족과 민간단체가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잔여적인 복지공급자의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 이르러 각종 복지욕구가 증대되면서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연결고리 속에서 새롭게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오정수, 1998). 사회복지에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하고자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복지자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가족, 기업, 종교단체가 국가와 공조적으로 복지에 참여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으로 지역단위 중심의 복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에
대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자치체 단위의 복지가 활성화된다는 의미에는 지역사회의 주민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민간의 활발한 복지참여가 기대되는 것이다. 주민의 복지에 대한 참여를 통해서 복지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제가
된다(강혜규 외, 2002). 주민의 복지참여를 통해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게 되기도 한다(강혜규 외, 2002).
아울러 최근에는 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것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민간의 활발한 사회복지에의 참여를 요구한다.
III.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실태와 문제점
1.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개념과 역할
우리 나라의 종교인구는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9년 현재 전체 인구의 53.6%가 종교인이고,
종교인 중 불교가 49.0%, 기독교가 34.7%, 가톨릭이 13.0%로 전체 종교인구의 96.7%를 차지하고 있다(통계청, 2002).
개신교 교회수는 약 5만개(1999년), 성당수는 약 997개(1997년), 사찰수는 2천여개 등으로 파악되었다. 종교계는 인적자원, 시설자원, 재정자원 등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종교계는 빈민구제 및 사회봉사 등을 기본 철학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의 기본이념과 상통하는 점이 많이 있다.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이란 종교라는 조직의 원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에 세워진 개별 종교시설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연합체 차원에서 실천하는
사회복지활동 등이 모두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종교계가 사회복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나에 있어서는 합의된 견해는 없다. 그러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통해서
종교계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정경배(1998)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 욕구 여부로 전국민에게 필요한 욕구는 정부가 담당하고, 그 이상의 욕구충족은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둘째,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사회 구성원에게 위급한 효과를 미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해야 하고,
개인적 기호와 관련된 것이면 민간이 담당한다.
셋째, 대응의 긴급성 여부로 보아 새로운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은 민간이 담당하고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민첩하지 못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는 분야에서 복지를 공급한다.
넷째, 서비스 조직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상이 전국적인 규모이고 항상 필요한 상설적 서비스이면 정부가 담당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는 민간조직이 담당한다.
다섯째, 기획성과 집행성을 고려하여 사회파급 효과가 크고 기획력과 강제적 집행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쉽고 집행이 단순한 부문은 민간이 실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재원의 크기를 고려하여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정부가 담당하고 자발적 지원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원에 동원할 수 있으면 민간이 담당하도록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하여 공공은 사회보험제도와 국민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의료보장, 기초소득보장, 기초교육보장, 기초주거보장 등을 담당해야 하고(정경배, 1998), 민간은 정부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아동, 장애자,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여 보완적인 복지기능을 담당하여 공동체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공공과 민간은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목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대표적인 기구 중의 하나인 종교기관도 국가가 신속하게 담당하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활동 및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 종교기관 내에서 체계적인 사회복지활동 기반이 형성되어야 한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배분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복지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지역주민에 대한 관심 및 복지욕구 파악, 사회복지활동 상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 즉,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때 보다 활발하게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서구의 역사를 보더라도 종교계의 복지참여는 향후 더욱 요구될 것이므로, 종교계는 점차적으로 복지공급 주체로서의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2. 종교계 사회복지참여 실태와 효과
1)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실태
우리 나라 종교계가 어느 정도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동안 종교별로 그리고 종교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 총량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분명한 것은 우리 나라 복지활동의 많은 부분이 종교단체에 의해서 실시되었고, 사회복지활동을 하는 많은 인력이 종교인이라는 점이다. 즉,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종교계와 사회복지활동을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1996년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 716개소의 54.9%가 종교계 운영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이태수, 1999). 기독교 계통 시설이 전체의 37.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가톨릭, 불교, 원불교의 순으로
나타났다(이태수, 1999). 사회복지법인수를 살펴보아도 종교계가 주체인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461개, 법인과 비법인은 195개소가 되고 있고, 가톨릭은 시설법인 112개, 법인과 비법인은 561개로
나타났다. 불교는 시설법인 37개, 법인과 비법인 268개 등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종교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운영실태
(단위: 개, %)
구분 |
사회복지시설 법인수 |
법인과 비법인 포함한 수 |
종교인구수 비율 |
기독교(‘94) |
461 |
195 |
36.4 |
가톨릭(‘97) |
112 |
561 |
11.8 |
불 교(‘98) |
37 |
268 |
48.8 |
자료: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사회복지』, 겨울호, 1998, P57.
종교계는 다양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회복지활동으로 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을 포함한 시설 운영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기독교(예장)가 운영하는 시설의 주요 유형은 아동복지, 지역복지,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로 파악되었다. 가톨릭에서는 장애인복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아동복지, 노인복지, 행려자 및 부랑인복지, 지역복지의 순이다(2002년). 불교계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복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노인복지,
지역복지의 순으로 파악되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계에서는 시설 운영시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유형에 있어서도 생활시설, 이용시설과 공부방, 직업훈련, 상담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복지분야별 종교계 시설 수 및 시설유형
(단위: 개소)
분야 |
종교별 분포 |
형태 및 특징 | ||
기독교(예장) |
가톨릭 |
불교 | ||
아동복지 |
72 |
158 |
202 |
어린이집, 보육원, 일시보호소, 입양원, 공부방 등 |
청소년복지 |
5 |
공부방, 독서실, 결손가정보호시설, 일시보호시설, 직업훈련, 청소년 수련원 등 | ||
노인복지 |
20 |
117 |
98 |
양로원, 요양원, 노인복지관, 노이정, 무료급식소, 주간보호센터, 노이대학, 재가복지센터 등 |
장애인복지 |
22 |
165 |
38 |
요양원, 재활원, 마을, 조기교실, 장애인복지관, 특수교육기관, 기술 및 직업훈련기관, 자립작업장, 재가장애인지원기관 등 |
여성복지 |
11 |
29 |
- |
미혼모보호시설, 모자원, 쉼터, 직업훈련, 공동체, 여성교육단체 등 |
지역복지 |
52 |
39 |
69 |
종합복지관, 신용협동조합 |
행려자/부랑인 |
- |
39 |
9 |
보호시설, 소공동체, 무료급식소 |
의료/정신의료 |
6 |
17 |
- |
병의원, 병원사회사업과, 가정호스피스 |
결핵복지 |
- |
4 |
2 |
요양원, 자활촌 |
나환우복지 |
- |
16 |
- |
병의원, 나환우시설, 정착마을 |
교정복지 |
- |
2 |
- |
무의탁 출소자 재활시설 |
기타 |
7 |
36 |
3 |
사회복지사업후원회, 상담사업, 기타 복지단체 |
계 |
195 |
620 |
427 |
주: 미신고시설도 포함한 수치임.
자료: 김인숙,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현황 및 활성화 방안」,『사회복지』, 겨울호, 1998, P60(기독교).
이태수, 「2002년 가톨릭사회복지 시설 현황조사분석 결과」, 복지특집, 2002(가톨릭).
권경임, 「시민사회에 있어서 불교사회복지의 역할」, 시민사회에 있어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세미나 자료,
2000년, P50(불교).
2)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효과
종교계의 활발한 사회복지활동은 지역사회주민에게도 유익이 될 뿐 아니라 종교계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김미숙(1999)은 교회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활동 활발성 정도와 최근 3년간 개신교회의 신도수의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인수 증감과 사회복지 활발성과는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과 교세의 증가와는 정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호응도와 교인수 증감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김미숙, 1999).
즉, 주민이 지역교회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많은 호응을 보일 때 교회가 간접적으로 주민에게 소개되어 교인수가 증가하게 되고, 교인수가 증가하면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물적‧인적 자원이 증가하므로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기반이 조성되는데, 사회복지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혜택의 대상이
됨으로 사회복지활동에 대해 더 많은 호응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신도수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사회복지활동 호응도, 양자는 상호 상승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종교계의
사회복지활동은 종교계 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3.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문제점
종교계별로 자체적으로 파악한 사회복지활동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신교의 문제점
개신교의 사회복지활동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김미숙 외, 1999). 첫째, 개신교는 사회복지활동보다는
개교회 중심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선교초기부터 경제성장기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해 온 대부분의 교회들은 1970년대 이후에는 양적인 성장에만 치중하고 사회복지활동이나 구제를 위해서는 적은 관심과 지원을 보이고 있다. 이원규(1996)는 한국 교회가 사회복지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들은 전통적으로 개인복음 및 개인구원적 신앙 중심성, 선교에 대한 좁은 인식으로 이웃을 돌보는 것을 선교로 보지 못한 점, 개체교회 중심주의 등을 들었다. 개신교 교회는 개인의 신앙성장 및 교회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이것이 사회복지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다. 선교를 강조하여 전도의 성과는 컸지만 선교의 내용에서 이웃을 돌보는 것이 간과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예산배정을 포함한 교회의 재정구조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
선교초기부터 개신교는 교육, 의료, 구제 등 어려운 지역주민을 돕는데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성장과 함께
개교회 중심의 팽창주의에 주력한 나머지 어려운 이웃에는 무관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개교회의 목사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도가 낮고,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이 교회예산의 10% 미만에 이르고 있어
형식위주의 봉사활동에 그치는 경향을 보이며, 사회복지활동도 다양하지 않고 시설중심의 활동이고, 일시적인
구호만을 위한 활동이 주류를 이루는 문제를 안고 있다(서선희, 1997).
셋째, 교회시설에 대한 고정관념 문제도 지적할 수 있다(박창빈, 1992). 교회는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깊어서
교회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개방하는데 문제가 있다.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활동 구심점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시설을 개방할 때 가능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정무성(1999)은 한국 종교사회복지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활동의 비전문성을 들었다.
교회에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거의 없는 곳이 대부분이이서(90% 이상, 김미숙, 1999),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의 비체계성을 들 수 있다(정무성, 1999). 이는 전문인력의 부재와 관련이 되는데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복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 가톨릭의 문제점
김인숙 외(1997)는 가톨릭의 사회복지참여 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가톨릭의 사회복지지출이 부족하다. 전문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지출을 증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가톨릭에서는 충분한 예산을 사회복지에 배정되어 있지 않다. 김인숙 외(1997)은 적어도 본당 지출액의 10%를
지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사회복지를 위한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적어도 5-6개의 본당을 단위로 하여 한 명의 전문 사회복지사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본당의 시설에서의 지역사회복지활동이 미약하다. 본당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해 다양한 재가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이를 활성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가 된다. 넷째, 신부에 대한 사회복지 교육이 미흡하다.
성당의 사회복지는 신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성직자의 사회복지에 대한
신념과 지식은 사회복지를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성직자들을 위한 재교육기회나 신학교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교과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다섯째, 신자들이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인숙 외(1997) 조사결과에 의하면 사회복지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려움 중의 30%는 신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의식부족으로 나타났다.
신자들이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4) 불교계의 문제점
불교계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에 대해 소극적이었다(권경임, 2000).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사회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는데, 불교계는 자성적으로 사회복지활동 상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불교계가 다른 종교에 비해 사회복지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는데 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부터는
각 종단별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면서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이용권, 1999). 이용권(1999)은 불교계가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불교계는 역량에 비해서 사회복지활동의 참여가 미진하다. 둘째,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할 사회복지 전문가가
부족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부족한다. 셋째, 사회복지의 대상자나 지역에 있어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누구에게나 골고루 그리고 다양한 지역에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불교사회복지의 전달체계확립 등의 과제가 있다(권경임, 2000).
4) 문제점 종합
이와 같이 우리 나라 종교계는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종교계, 특히 개별 종교시설은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종교시설은 개별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사회복지활동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못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종교시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조직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사회복지활동을
하고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열의는 많으나 이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성직자들은 많지 않아
서비스의 전달 상에서 비전문성이 문제되고 있다.
셋째, 종교시설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그리고 다른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과의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복된 지원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대한 미지원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즉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인 복지의 전달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단순 시설보호나, 유료 프로그램의 비중이 크고, 예방적이거나 장기적이고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종교계가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V.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
종교계가 보다 활발하게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향후에는 종교계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하에서 사회복지를 위한 다음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을 다져가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종교계로 하여금 사회복지 역할에 인식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한다. 종교계가 지금까지 사회복지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도록 관심과 인식을 고양시키도록 한다. 특히 정부의 보호가 닿지 못하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기타 복지수요자들에게 종교계가 재정과 인력 및 시설자원을 투입하도록 유도한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종교기관이 주축이 되어 복지활동을 전개하도록 한다.
둘째, 종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총량을 파악하도록 한다. 종교계가 가지고 있는 자원 총량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이 중의 어느 정도가 민간자원으로 투입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일부 종교에서 부분적으로 자원의 총량을 조사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용되기 때문에 미루어져왔다.
그러나 종교계 보유자원 총량 파악은 더 이상은 미루어질 수 없는 과제로 향후 계획에 있어서는 각 종교단체들이 보유한
물적자원, 인적자원, 시설자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자원 파악은 각 종교계의 교단별로 실시하는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종교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
셋째,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기 원하는 종교계 성직자들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종교계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를 구현하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종교계 성직자들에게 사회복지관련 단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현재는 미신고 시설을 위주로 사회복지를 4-8시간을 교육하고 있다. 향후에는 사회복지 재교육을 원하는 성직자에게
국가가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단기 보수교육 실시하도록 한다.
넷째, 종교기관들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물적 및 인적인 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반을
마련한다. 종교기관들은 지역내의 복지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지원하기 원하지만,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지원이 용이하지 않고, 때로는 한 사회복지시설에 여러 기관들이 중복해서 지원하는 경우나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 시설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복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과 시설간 그리고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와 같은 단체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어야 한다.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의 복지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종교계가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기적인
협의회를 통한 회의를 거쳐서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인력 등을 파악하여 시설의 욕구가 적시에 충족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종교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유기적으로 지역사회 의 복지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종교계는 지역사회에 시설을 개방하도록 한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없는 곳도 많은 바, 종교계가 사회복지 기능을 하기에는 적합한 상황이다. 종교시설은 주로 주말에 이용되고 주중에는
유휴시설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주중에는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복지센터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사회복지활동에 필요한 인력은 종교시설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정부는 지역사회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하도록 한다. 종교계가 담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써 공부방, 노인교실, 영어교실, 탁아시설, 주간보호시설, 무료급식소, 재가복지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교계가 위의 다양한 기능을 원활하게 담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담당 기구로써 종교계 지도자 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를 활용하도록 한다. 한종사협을 사단법인화
하여 종교계가 연합해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에 대한 인식 제고, 종교계 성직자에 대한 보수교육, 시설을 개방한 종교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 또한 한종사협이 종교계의 사회봉사부서와 연계하여 종교계로부터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기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종사협을 중심으로 종교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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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회복지계와 관(官)의 협조적 방안은 무엇인가?
문창진(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
○ 6.25동란이후 종교계는 외원을 주재원으로 하여 전쟁고아, 부랑인 등에 대한 구호사업 위주로 복지활동 시작, ‘80년대에는 교세확장에 따른 자체 재원을 중심으로 성당, 교회, 사찰별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양적으로 성장해옴
○ 종교계가 사회복지시설 운영이나 개별모금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복지사업분야의 협의체나 대정부관계에서 적극적 구성원으로 역할을 못해옴
○ IMF위기는 종교계가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복지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됨(노숙자쉼터, 무료급식소, 아동공부방, 결연사업 등)
○ 그러나 발표문에서 지적된 것처럼 종교계는 아직도 많은 개별종교시설에서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회복지활동을 주도할 사회복지 전문가가 부족하여, 전체적인 역량에 비해 사회복지활동의 참여가 전반적으로 미진함
□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 활성화 방안관련
○ 그 동안의 복지부의 역할과 향후 지원방향
- IMF 이전에는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에 대해 조직적, 체계적 파악이 없었으며, 사회복지 사업분야별 협조는 있어 왔으나, 종교계라는 공통점에 기반을 둔 정책 수립․시행은 미진했음
- IMF 이후 실업과 빈곤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문제화되면서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가 구성되어 복지부장관과의 정기적 간담회가 개최되어 왔으며, 간담회는 사회복지 현안에 대한 인식제고, 다양한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종교계의 건의사항, 종교계 사회복지현장의 애로점 등에 대해 논의의 장으로 정착됨.
- 현재 복지부는 참여복지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활성화는 5개년계획의 「민간복지 참여활성화」 부문에서 기부와 자원봉사, 기업의 사회공헌 부문과 함께 중요한 한 수단으로 포함될 예정
- 앞으로 복지부는 종교계의 복지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 계획
․참여복지 5개년계획에 “종교계 사회복지활동 참여 활성화” 부문은 종교계 복지자원 총량파악,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성직자의 보수교육와 종교시설 개방과 관련한 프로그램비 지원 등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에서 언급된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민간의 자율적인 복지역량 확대라는 차원에서 종교계 사회복지 참여활성화를 위한 비용은 일차적으로 종교계에서 조달하고, 복지부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각 종단의 참여를 촉구하는 방향이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함
□ 종교사회복지계와 정부의 협조: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에 거는 기대」
○ 종교계 사회복지참여와 정부의 지원체계
- 종교계가 발표문에 언급된 활성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단, 종교사회복지시설 위주의 산발적이고 비체계적인 사회복지 참여를 구심점을 가지고 협의․총괄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함. 이 기구는 종교계 사회복지라는 공통점에 기반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종교계 사회복지부문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역할함
- 이러한 담당 기구로써 성장할 종교계 지도자모임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큼. 한종사협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를 위한 재정적인 기금마련 등을 포함한 종교계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
- 이를 위해 근년에 와서 계속 논의가 되어온 한종사협의 사단법인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임
사회복지 현장에서 바라보는 종교계 사회복지 활동평가
조남범 회장(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본 토론자는 종교계 사회복지 활동평가에 대하여 평소 사회복지 현장에서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던 점을 중심으로 토론코자 하며, 본 내용은 종교단체 각각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현재 사회복지에 참여하고 있는 종교단체를 전반적으로 일반화한 시각에서 정리한 것이다.
1. 종교사회복지의 가치 및 이념성에 대한 평가
사전적 의미로 신앙(信仰)이란 “신불(神佛) 등을 굳게 믿어 그 가르침을 지키고 그에 따르는 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종교는 절대자를 믿는 믿음과 함께 ‘사랑과 자비’라는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해야 하는 가치 및 이념을 동반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종교의 일반적인 형태는 신자들에게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교세확장에는 주력하였으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가치 및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실현하는데 있어서는 비교적 등한시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경제적 위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민간의 복지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특히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참여의 요구는 종교단체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로 인해 최근 종교기관들의 사회복지사업 참여가 확대되면서 사랑과 자비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종교기관의
사회복지참여는 구체적으로 해당종교가 가지는 정신적 자산과 조직력, 그리고 물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영환, 1999).
이렇게 종교계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자비와 같은 종교가 갖고 있는 가치관과
관련이 크다. 그러나 선교의 목적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선우, 1999).
오늘 주제발표자의 발표내용 중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종교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발표자의 1999년도 연구에서도 “종교계의 사회복지 참여와 교세 증가와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고, 교세면에서 정체되어 가고 있는 일부 종교계가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도 종교계의 사회복지 활동에의 참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는 무엇보다도 ‘사랑과 자비’의 가치와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천코자 하는 순수한 참여와
활동이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순수한 사랑과 자비의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선교 또는 포교활동의 수단으로
사회복지가 전개된다면 전문가 조직과 사회로부터 또 다른 경계와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 여겨지며,
이에 대한 종교단체 및 기관의 평가와 자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2. 지역성에 대한 평가
최근 사회복지에서는 사회환경 변화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복지(Community Welfare)가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듯이 ‘Community’의 사전적 의미는 ‘지역사회’라는 의미 외에 ‘공동체’라는 의미로도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 뿌리를 두고 존재하는 종교기관은 그 지역의 산재한 문제들을 등한시 할 수 없으며, 지역사회에서
고통당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교기관의 사회복지 활동을 지역성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비교적 임의단체는 태생배경에 있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문제와 함께 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하여 자생적이고 지역활동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교단 및 종단차원에서 만들어진 법인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마치 사회복지의 세확장을 하듯이 지역에 특별한 연고가 없음에도 정부에서 건립한 시설을 수탁 받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는 지양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종교기관들은 지역의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지고 사회복지참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정부가 건립, 위탁하는 비교적 규모가 큰 시설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존재하는 사회복지기관․시설 등과 연계, 협조하여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사회복지활동에 참여하도록 교단 및 종단차원에서
산하교회 및 사찰 등에 안내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전문성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 현장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종교사회복지의 전문성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 여겨진다.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성직자가 시설장 및 기관장을 직접 맡아 종사자들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지지하기보다는,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몇몇 시설의 사례가 마치 보편적
현상인 것처럼 잘못 확대 해석되는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성의 문제는 지난 1999년「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주최 제2회 심포지엄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다. 당시 이태수 교수는 종교사회복지계의 현실적 고민에서 전문성과 종교의 가르침과의 적절한 조화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수준이 단순구호 및 수용에서 탈피하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파생된 사회적,
개인적 문제에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는 단계가 됨으로써 사회복지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더욱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류에서 볼 때 종교사회복지종사자는 그가 성직자나 구도자이든 일반신도이든,
사회복지계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문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5년 전에 제기된 이러한 전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종교단체 및 기관은 작금(昨今)에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 가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고착되어 있는 상태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토론자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종교 사회복지에 있어 전문성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다.
오늘의 주제발표자도 종교계의 사회복지참여 활성화방안에서 “종교계에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이를
구현하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지식이 미흡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단기보수교육’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은 보수교육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로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비자격자는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고, 자격요건에 맞는 종사자를 채용하라는 정부지침 등을 준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는 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같은 조건의 전문기관으로서 성격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킨 후 지속적인 보수교육 등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4. 자체재원의 확충 및 투입
1999년 모 종교단체 법인지원금 현황조사에 의하면, 전체 35개 시설 중 ‘지원없음’이 32개소로 91.4%를 차지해 대부분의
기관이 법인지원금 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으며,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한 3개소(8.6%)의 경우도
법인지원금은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타 종교단체들에게 있어서도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종교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무엇보다도 정신적 자산과, 조직력, 그리고 물적 자원의 사회적 환원과 책임이라는
측면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종교단체가 사회복지 활동에 있어 정부보조금 및 후원금 등에만 의존하고 종교단체의 재원이 직접 투입, 확충하지 않아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똑같이 경험한다면, 과연 여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자칫 종교사회복지 활동이 선교 및 포교만을 위한 활동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순수성에 있어 오해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의 사회복지참여와 활동에 있어 운영주체가 교단 또는 종단차원이든, 개별 교회 또는 사찰차원이든 운영주체의 역량에 따라 나눔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복지재원을 확충하고 투입하는데 있어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종교단체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향상과 내실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활동내용 및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방정영(요셉)신부(유락종합사회복지관장)
Ⅰ.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활동내용
1.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의 흐름
① 1998년 6월 5일 8개 종교계(9개 단체), ‘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를 발족하여 실직노숙자 대책을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활동. 이후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로 창립
② 구성 계기 : 실직, 노숙 등 IMF로 인해 파생된 사회적 문제에 보다 효과적이고 연대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한국사회의
종교계가 담당해 온 사회복지 활동의 힘을 집약, 이를 통한 종교계의 사회복지정책 제시
③ 2003년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출범 6년째이며 종교 사회복지
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옴.
2.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창립 활동방향
① 종파, 교파를 초월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데 힘을 모
으고,
② 종교계 사회복지를 대표하여 사회복지 정책에 종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③ 종교간 정보교류와 학술대회, 친목도모 활동을 통하여 상호발전과 이해를 증진
3. 한국종교계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활동내용
1) 사회복지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활동
① 사회복지관련 법안 개정작업 : 공동모금회법 개정작업(1998)
② 보건복지부 장관 조찬모임을 통한 정책 제안 :
참여정부의 가정복지를 위한 정책, 퇴직노인의취업과 자활프로그램, 노인
실비시설 정부보조의 적절치 못한 확대로 입소비 삭감으로 인한 재정난,
아동복지법개정의 조속한 통과,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중장기 발전
위원회’ 조속한 구성 및 참여, 조건부신고제시설의 보건복지부의 획기적
인 지원정책 수립
③ 사회복지분야별 정책제안의 지원 :
대선 사회복지공약 심포지엄, 종합사회복지관 정부보조금 현실화를 위한
궐기대회 지원
2)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종교계 활동
① 노숙자보호사업(1998-현재)
② 종교계 미인가복지시설 사회복지도우미 파견사업(1999-2002)
3)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한 사회복지분야의 사각지대 서
비스지원
① 아동복지분야 : 저소득층지역 공부방 지원, 국내아동입양사업
② 청소년복지분야 : 요보호아동의 소규모가정공체(그룹홈)지원, 가출청소년
쉼터지원
③ 여성복지분야 : 매매춘여성관련사업, 가정폭력여성보호사업
④ 장애인복지분야 : 장애인가정공동체, 보호작업장, 장애아동방과후보호활
동
⑤ 노인복지분야 : 재가노인돕기, 무의탁양로시설
⑥ 행려인복지분야 : 무료급식소 지원, 노숙인야간순찰사업
⑦ 의료복지분야 : 에이즈요양쉼터 운영, 호스피스 활동, 결핵환우사업
⑧ 탈북자 및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과 통일에 대비한 복지지원사업
⑨ 기타 :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결식아동도시락지원사업, 북한이탈청소년
장학사업 등
Ⅱ.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종교계에 대한 제언
①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복지분야의 네트워크 구성
-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개념정립 및 실태파악
- 종교계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연구
- 사회문제에 대한 종교계의 공동대응 및 정책반영 요구활동 활성화
② 각 교단 산하 시설 및 기관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한 관심과 배려
③ 종교계 사회복지활동 지원을 위한 교단의 사회복지 체계 구축 및 제도화
- 교단차원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
- 개별 종교시설의 사회복지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성직자에 대한 사회
복지교육 실시
- 개별 종교시설의 사회복지 활동을 위한 전문가의 배치 및 지원
④ 교단 최고 책임자들의 교류
- 경제.정치계 인사들과 종교계 사회복지지도자와의 교류 지원
- 대사회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모색(탈북자 문제, 외국인노동자문제, 양
심수 및 사형문제, 핵폐기장.새만금간척사업.북한산관통터널등 환경문제)
- 국인대변의 문제(소파개정, 이라크 파병 등) 교류
⑤ 정부 및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구현 지원
⑥ 종교계 사회복지 자원에 대한 교류 및 타종교에 대한 배려(비판의 자제)
⑦ 공동 기념일 및 행사의 참여
- 사회복지의 날, 에이즈 데이, 호스피스 데이, 장애인의 날 등
자료출처 : http://www.kmind.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