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활성화 및 최저가낙찰제 개선해야”
이른바 ‘잘나가던’ 상당수 전문건설사가 부실함정에 빠졌다.
나머지 전문건설사도 생존 여부 자체가 불투명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여기에 대형사들의 잇따른 법정관리행으로 건설산업 전반에 걸쳐 먹구름이 낀 상태다.
업계는 “원사업자의 부도 도미노에 이어 협력사 부도도 확대되고 있어 결국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주물량 부족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저가수주도 만연, 건설업계 전반전인 침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형사와 거래비중 높아도 ‘부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보링·그라우팅 및 굴정 공사업을 하는 S사는 삼성물산, 포스코건설과 등과 하도급 거래를 해오며 안정적인 경영을 일궈왔다.
2008, 2009년(결산기준일) 신용등급은 ‘BB’, 현금흐름등급 ‘C+’를 기록한 데 이어 당기순이익도 6억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2010년(결산기준일) 신용등급과 현금흐름등급은 ‘D’로 추락, 올 1월 부도를 냈다.
당시 매출액은 96억원을 웃돌았지만, 영업이익은 5억원, 당기순이익은 2억원에 머물렀다.
인천지역 전문건설업계에서 기성액 1위를 기록한 W사는 올 3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SK건설 등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면서 지역건설업체로서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무리한 수주와 시장침체로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했다.
지난 3월 폐업한 서울 송파구의 도배·실내장식 및 내장 목공사업을 해온 L사는 2009년 신용등급이 ‘B-’, 현금흐름등급은 ‘A’였지만, 2010년에는 신용등급이 ‘CCC+’, 현금흐름등급이 ‘C-’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벽산건설 등과의 거래비중이 전체 40%를 웃돌면서 자금난에 문제를 겪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수주물량 내실화 및 최저가낙찰제 등 폐지
업계는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만연된 저가수주와 수주물량 부족을 꼽았다.
저가수주에 따른 원사업자의 자금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서 하도급 및 근로자 노무비마저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로라할 원사업자 상당수는 동반성장 정책의 하나로 ‘현금결제 100%’ 등을 추진하는 상황이지만,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저가수주 문제의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공능력순위 20위권 밖에서는 6~9개월짜리 어음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결 대책으로는 1962년부터 3차례에 걸쳐 도입됐다가 덤핑입찰, 담합, 부실시공, 건설경기 침체 등의 문제 발생으로 실패한 최저가낙찰제 개선이 꼽히고 있다.
근로자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건설산업 관련 자금난의 근본 원인이 지나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입낙찰 제도에 있다는 견해다.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 우면동 서초보금자리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 체험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총생애주기비용(LCC)을 감안한 입찰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지역 건설사 한 관계자는 “동반성장흐름에 맞춰 최저가로 수주한 공사의 하도급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 유동자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 중견건설사는 이 같은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4대강 사업 이후 SOC 사업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내 수주전략 내실화와 함께 최저가낙찰제 등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설산업전략연구소는 지난 21일 한 세미나에서 올 하반기 공공공사 건설수주액이 전년 동기보다 9조원이 줄어든 51조7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분석, 일감 기근난의 심각성을 예고한 상태다.
한형용기자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