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월 3일 선장 입건?: 무리한 불법 해군 기지 공사가 불러온 인명, 환경 사고, 문제의 근원은 정부, 해군과 기업

[아름드리 나무]

아래는 이 글 끝 참조 기사들의 재구성 및  단상입니다.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 빠뜨린 것이 있으면 정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단지 요약으로 이 후 더 훌륭한 분석 및 논평들이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급하다 생각되어 두서없이 정리해 써 보았습니다. 양해하시길. 

오늘은 12월 4일, 해군 기지 투쟁의 향방을 가를 12월 19일 대선이 2 주 후로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젊은 층의 투표율을 높이도록 독려해야  하며 또한  주요 정치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부각 시켜야 한다 하십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2012년 11월 26일, 제주 소리 예인선이 케이슨과 충돌해 침수, 기름 유출을 한 저 너머로 그 자체 유네스코 지질 공원이자 그 일대 바다가 세계 최대 연산호 구역에 속하는 유네스코 생물 천연 보호 구역인 범섬이 보입니다.  

1.예인선 선장 입건? 상어는 나두고 피라미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2월 3일, 삼성 물산 소속 45톤급 예인선 3001삼양호 선장인 고모씨(60)를 업무상 과실과 해양환경오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했다 합니다.

삼양호는 3일 전인 11월 26일 오전 1시께 삼성물산이 시공 중인 제주해군기지 1공구에서 이날 새벽 케이슨을 투하하는 바지선을 끌어 현장으로 예인하는 작업을 마친 후 회항하던 중 8월 태풍 볼라벤에 의해 파괴된 케이슨과 충돌해 침수되었던 바 있습니다. ( 일부 언론은 해군과 삼성이 이 사실을 사건 발생 7 시간 후에야 알린 것을 의아해 하기도 했지요)

당시 선박에는 선장 고씨 등 총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들은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선박들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예인선에는 당시 상당량의 경유가 실려있었고, 이 중 일부가 주변 해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를 보실 것.

이에 서귀포해경은 선장 고씨가 야간운행 과정에서 주의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에 따른 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했고, 기름유출과 관련해 해양환경오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 조치했다 합니다.

8일이 지난 이후 알려진 사건 뒷 수사도 그렇지만 이 사건의 주요 발주처와 시공업체로서 무리한 공사 강행을 시도하여 사고를 자초한 것은 해군과 삼성 물산임에도 불구, 기껏해야 그 하청 계약을 맺은 예인선 선장을 조사 및 입건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또 다른 예에 불과합니다.

삼성 물산은 올 해 초 화순 항에서 만들어지는 8,800 톤 케이슨을 실어나르는 케이슨 플로팅 독의 무허가 불법 운영에 이어 지난 3월 11일 풍랑주의보가 발표된 상황에서 플로팅독을 화순항 외항에 정박시키다 어선 세 척을 들이박는 사고를 낸 바 있습니다.

2. 예산 날치기 통과 날 죽은 선원의 사망 경위 밝혀라

무리한 해군 기지 공사 강행은 이미 새누리당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 2013 년 해군 기지 예산 전액 2010억원을 날치기 통과 시키던 11월 28일, 극명하게 나타났는데 바로 여러분들 모두가 기억하시듯, 당일 오전 11시2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 남쪽 약 300미터 해상에서 항해사 김 모 씨(43.제주시)가 로프에 머리를 맞아 숨진 경우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보수 언론은 이 사실에 대해 쉬쉬하고 대부분의 주류 언론이 이 사실을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서귀포 해경과 제주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해군기지 공사 참여업체인 T건설 소속 예인선 정승3호(216톤)가 바지선인 산청 2700호를 끌던 중 배를 끌고 있던 10여 미터의 로프가 끊어지면서 김 씨의 머리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이 충격으로 바다에 빠졌고 정승 3호의 선장이 즉시 김 씨를 육상으로 끌어내 서귀포의료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합니다. 11월 28일 제주언론은 서귀포해경이 현재 김 씨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1 주일이 지난 지금 우리는 사고 경위에 대해 나온 언론 보도를 접하지 못했습니다. 날치기 당일 있었던 사건 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이 사실을  약소 평가 했습니다.

3. 화순 및 강정 공사 현장 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구조 밝혀져야

이뿐입니까?  케이슨 부실 공사 폭로 노동자의 증언에서 밝혀졌듯, 화순의 한국 노동자들은 제때에 월급을 못 받기 일쑤이며 언어가 안 통하는 베트남등지에서 온 외국 노동자들과의 작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외국 노동자들은 회사 한국인 용역들과 함께 용역 일까지 맡습니다.

강정 현장도 비슷합니다. 강정 현장에서 24 시간 공사 차량이 휴지기였던 11월 10일부터 19일 까지  밝혀진 사실들에 의하면 최소한 18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 조건에 불만을 품다 해고된 바 있습니다. 1 달에 400만원의 월급을 준다 하여 온 노동자들은 일당 6만원 받는 베트남 등지에서 온 노동자들과는 차별되게 일당 15만원을 받으나 베트남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준 즉시 무용지물이 되어 쫒겨납니다. 한국 노동자들은 또한 베트남 노동자들이 왜 소위 국책 사업에 고용되어야 하며 그들이 공사 현장 내 스마트 폰으로 현장을 자주 찍고 다니는 것에 이해하기 어렵다 했습니다. (이거 국가 안보 사업 맞습니까?)

몇 베트남 노동자들은 추운 해안가 콘테이너에서 숙식을 하다 추위에 못견뎌 작업을 그만 두었다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사 현장 정문 앞 천막을 지키던 지킴이 분들에 의하면 11월 26일 월요일 새벽 3시에 고착 용역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언어가 안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 몰라 맑게 웃기만 하는 그들을 보며 지킴이 한 분은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하던 일을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군요. 경찰, 용역, 외국인 노동자가 제주 해군 기지에선 다 똑같이 해군과 삼성의 용역이군요!)

4.. 케이슨 절단 인양? 무책임한 환경 파괴, 생업 파괴, 인권 파괴, 해군 기지 공사 즉각 중단되고 예산 전부 삭감되어야.

제주 기사에 따르면 해군이 최근 제주해군기지 공사 예인선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8800톤급 케이슨을 내년 태풍시기까지 철거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합니다.

윤석환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공사실장(대령)은 "케이슨 인양은 시기적으로 급한 일이 아니다. 현 상태서 환경훼손 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합니다.

윤대령은 11월 28일 예인선이 부서진 케이슨에 충돌해 기름 유출을 일으킨 사건을 벌써 잊었단 말입니까 ?또한 생산 가격 50억 또는 100억에 달하고 1 개당 가격이 15억 이라는 케이슨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시멘트 자재와 지연제등 각종 화학품들이 이미 바다에 독성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까?

안전도 안전이지만 바다에 암초처럼 넣여진 케이슨 때문에 지역 어민들이 항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생업에 지장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단 말입니까?

절단으로 인해 생기는 시멘트 토사들이 폭파보다 덜 환경에 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군 측의 주장은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일으킵니다.

5. 공사 강행은 정부의 거짓 조작에서 추진 된 것.

2012 년 2월 29일 단지 참고 자료에 불과한 것인, 국방부가 삼성 물산에 의뢰해 작성한 시뮬레이션 리포트를, 총리실이 마치 기술 검증 위원회의 공식 보고 자료로 거짓 조작 공표하며 공사 강행을 천명한 것은 이미 10월 10일 장하나 의원의 기술 검증위 회의록 폭로와 11월 19일 기술 검증위 위원인 김길수 교수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이미 2월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4 주년 기념 연설에서 해군 기지 강행을 천명하고 같은 날  서귀포 경찰 서장이 육지에서 온 이동민으로 갑자기 대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 주일 후인 3월 7일 구럼비 발파가 허가되었습니다.  

그동안 드러난 모든 정황들이 정부-해군-삼성등의 기업 유착이라는 사실들이 확연히 드러났는데도 대선 후보들이 이러한 불법, 부실 국책 사업을 방관하고 예산을 통과시킨다면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기술 검증위 위원장 전준수 후보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싱크 탱크인 국가 미래 연구원 소속이자 해군 기지 건설 관련 지역 개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공사 중단 및 1500 억원이 더 드는 설계변경( 15만 톤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으려면)은 안된다고 기술 위원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다지요?

제 2 의 하와이 운운 하는 박근혜 후보! 민군 복합 기항 아직도 말씀하시는 문재인 후보!  정직하게 공사 중단! 예산 전액 삭감! (국회 예결위 50 명 명단 및 사진) 해군 기지 백지화 를 주장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을 기업과 유착한 정치인들로 낙인 찍을 테요.

그 유착 기업 삼성은 적반하장으로 공사지연이란 명목하에 230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를 보실 것. 

2011년 1월 21일 우근민 제주 도정과  '1조원 수출 지원'이란 명목 아래 '비밀 계약'을 맺은 삼성 물산의 1 년 총 매출액은 제주도 한 해 예산의 4 배가 넘습니다. 기업의 탐욕에 의해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현대 이명박의 파시즘을 지난 5 년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주를 지배하는 삼성의 파시즘, 박근혜가 되면  군사 독재의 망령과 함께 파시즘이 우리를 더욱 옥죌 것입니다. 오직 민중의 지혜와 단결만이 이것을 극복하고 후세대에게 평화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6. 평화 산업의 비전을 그려야

강정에 해군 기지가 건설되고 제주가 군사화되면 노동자들이 가질 일자리는 기지 건설 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평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평화 산업의 비전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노동자 분들이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그 분들의 자녀들이 전쟁 산업에 동원되지 않도록 우리의 치열한 고민과 비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생각해 봅시다.  

 11월 27일 대선 기간 시작 이후 붙여진  대선 포스터들 , 강정 마을 사거리 

경찰이 오면 용역이 알아서 사람들이 쌓아놓은 목재들을 치우네요 그러면 경찰은 알아서 사람들을 치워요. 비와 바람이 해군기지 다 치워가면 좋으련만 해군은 공정률 30 % 끌어올리려고 이 비바람 속에서도 공사... 정권을 갈자 해군 기지 예산 전부 삭감하라! 12월 3 일 오후 5시 40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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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131

'공사강행' 제주해군기지, 이번엔 항해사 사망

 2012.11.28  16:12:17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21128173120

새누리당 '날치기' 한 날, 제주해군기지서 인명 사고

해군기지 공사 관련 세번째 사고

2012-11-28 오후 05:39:37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305

제주해군기지 앞바다 예인선 침수사고 선장 입건

2012.12.03  13:48:26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337

해군기지 공사현장 침수 예인선 선장 형사입건
해경, 업무상 과실 등 혐의 적용 2012.12.03  15:09:05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123312

 파손된 제주해군기지 케이슨 1년 동안 묵히나?

2012.12.03  15: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