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의 PC방 금지구역 설치 : 인터넷 검열 논란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Phnom Penh Post 2012-12-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정부의 PC방 금지구역 설치 : 인터넷 검열 논란

Rights groups wary of ban on internet cafés

(사진: Hong Menea / Phnom Penh Post) 프놈펜의 어린이들이 12월13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기사작성 : Meas Sokchea

캄보디아의 인권운동가들은 어제(12.13) 발언을 통해, 정부가 최근 학교 근처의 인터넷 카페(=PC방)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킨 조치가 노골적인 검열(censorship)과 다름없다고 경고했다.

캄보디아 ­'우정통신부'(MPTC)는 지난달 시행령을 발행하여, 학교 주변 500m 이내의 모든 인터넷 카페들은 문을 닫아야 하며, 온라인 도박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날리 삘로게(Naly Pilorge) 사무총장은 우정통신부의 시행령을 중국과 베트남에서 시행중인 <사이버 범죄 단속법>에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사용가능한 장소들에 대한 이러한 고압적인 폐쇄 조치는 법적인 근거만 결여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뉴스나 SNS에 접속하려는 인구들을 차단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중국과 베트남은 극단적인 인터넷 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양국의 악법 하에서 수많은 자유 언론 주창자들이 투옥되었다.

캄보디아의 경우 사이버 법안이 제출되어 있긴 하지만, 그 정도의 악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안의 내용은 그다지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인권단체들의 우려가 일고 있다.

우정통신부의 쩸 상와(Chem Sangva) 감시국장은 어제 발언을 통해 제기되는 비판들을 일축했다. 그는 이번에 발령된 시행령의 이면에 뱔도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부를 해야 할 학생들이 게임에 몰두하고 있다. 아리는 다만 캄보디아 사회의 미래가 개선되기만을 생각했을 뿐이다."

상와 국장은 정부가 정보 검열을 의도하고 있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주장들은 "허구"라고 말했다.

(참조용 지도) 인권단체 '리카도'가 제작한 PC방 금지구역의 위치(주황색 원들). 프놈펜 시내 대부분이 금지구역에 들어간다. 

  * 참조용 게시물 :

      - "중국 : 캄보디아 언론 대응팀에 외신 대처요령 전수"(프놈펜포스트 2012-6-29)

      - "전운 속에서도 강화되는 캄보디아의 인터넷 검열"(크세 2011-2-17)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2년 캄보디아 사회 및 문화 동향"

[울트라-노마드]

우리 카페가 동남아 현지의 PC방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가 2009년 1월의 일인데요..
2009년 말에, 캄보디아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수가 3만명이 채 못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말에 캄보디아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17만 3,600명이 되었고..
2011년 말에는 68만명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 말인 현재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총 인구 1,400만명 중 10%는 훨씬 넘어갔고 20%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 정도만 되어도
내년(2013년) 7월에 열리는 총선에서
인터넷 공간이 위력을 발휘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사전 단속에 들어가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