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보트 등록 하고 타세요

[김종연(입술맨)]

모터보트 등록 하고 타세요

4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의무화 시행

  

오는 4월 1일부터 개인이 소유한 수상레저기구도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받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도록 새로운 수상레저안전 제도가 시행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지난해 4월 1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수상레저안전법을 시행하였고, 기존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4월 1일부터는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되었다.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오토바이, 20마력 이상의 선외기 엔진이 장착된 모터보트, 30마력 이상의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속칭 콤비보트)이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후 소유자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책임보험도 가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안전과에서는 안전검사 및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업무담당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2007년 3월에 안전검사 대행기관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검사 및 등록업무의 쟁점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담당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대와 해양 접근성 개선 등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발맞추어 안전검사 및 등록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다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개인기구에 대한 재산권 다툼과 폐 레저기구 무단방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전검사 및 등록관련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rms.kcg.go.kr)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내

  2007년 3월 31일 까지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미 등록시 과태료 부과

2007. 3. 31까지	2007. 4. 1일부터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제도 시행     및 유예기간 부여    (2006. 4. 1 ~ 2007. 3. 31)	- 동력 수상레저기구 등록 유예기간     종료와 함께 미등록 기구에 대한     과태로 부과

  ▣ 관련법 규정 : 수상레저 안전법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벌칙 : 2007. 3. 31일 까지 등록치 않을시 과태로 100만원(동법 제59조1항8호)

  ▣ 등록대상 : 수상오토바이 / 엔진출력 20마력이상 선외기 모타보트 /

                    엔진 출력 30마력 이상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것응 제외)

  ▣ 등록절차 안내

안전검사 신청	▶▶▶▶	안전검사증 배부	▶▶▶▶	책임보험 가입
	대행기관 ·선박검사기술협회 ·수상레저안전연합회		1.신분증 2.안전검사증 3.등록원인 서류 4. 보험가입증명서 5. 사진(전체,좌우, 위)	▼ ▼ ▼ ▼
번호판 부착	◀◀◀◀	등록증 및 번호판 부착	◀◀◀◀	등록신청 (주소지 시군구)

   ※ 이 제도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의 : 032-835-2256]

2007-03-15 09:05:44 해양경찰청(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