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택시 파견근로허용 추진…택시노조 '반발'

[신남식]

노동부, 택시 파견근로허용 추진…택시노조 '반발'

- "지·도급제 양산 우려"…즉각 중단 요구


노동부가 최근 택시운전 등에 대해 새로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해 택시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동서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파견대상 업무 및 파견근로자 활용 실태 보고서'를 내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노동을 택시운전기사 등 17개를 더 늘려 최대 49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대해 택시노조를 비롯한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 문진국)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부의 파견허용업무 확대추진은 고용확대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고용불안 심화와 저임금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자·반사회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택시운전의 파견근로 허용은 현재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 지·도급제의 양성화 방안으로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994년 8월 온보현사건 및 2005년 성남 여승무원 살해사건, 2007년 홍대앞 택시살인사건, 그리고 올해 청주 택시살인사건 등 모든 택시관련 강력범죄가 택시 지·도급제 기사들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상기시키며, "도대체 노동부가 택시 지·도급제의 심각한 폐해를 알고 있는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어 택시 불법운행인 도급제를 강력히 단속하고 있음에도, 또 다른 정부부처인 노동부가 도급제를 양성화하려는 이중형태의 정책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택시노련은 노동부가 주장하는 신규고용창출에 대해 지난 2004년 정부가 2종보통까지 택시운전을 허용했음에도 회사택시기사 수는 2001년 18만 5405명에서 2009년 13만 738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밝히고, 현재 고실업속에서도 택시기사가 부족한 원인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택시연료인 LPG 운송비용 강요 등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택시노련은 택시운전의 파견근로가 허용될 경우 파견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저임금으로 택시 지·도급제가 양산되고 불법운행이 확산될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택시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파견업허용을 철회할 것을 강력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