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신남식]

문제가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내용

□정관 제1조 (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각종 수익사업으로 개인면허 사업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나아가 조합원으로 하여금 공익적 사업자로서 사회적 사명을 다하게 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면허 사업자란 개인면허를 가진 사업자 전체를 뜻함으로 정관 문장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개인면허 사업자의를 회원의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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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8조 (조합원의 권리)

5. 임원 또는 대의원을 불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불신임 서명을 받아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방법은 총회에서 결정하며, 직접선거에 의거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010. 12. 22. 개정>

▶투표방법을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거는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입니다.

▶▶▶총회를 대의원회로 선거를 투표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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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③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마약, 약취유인)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제10조에 의한 권리제재 처분을 받고 종료 후 3년 이상 경과한 자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2010. 12. 22. 개정>

▶제27조 제3항에 5대 강력범죄나 제10조에는 교통사고 하고는 무관합니다.

▶▶▶또는 교통사고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삭제 할 것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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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개정>

▶배임죄가 누락 되어있습니다. 배임죄란 업무상 지는 죄를 뜻합니다.▶형 집행종료일이란 받은 형별을 청산한 것을 뜻합니다.

▶▶▶ ④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공금횡령, 배임수재, 배임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자격을 제한한다. 다만 행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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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⑤ 조합원의 직계 존‧비속이 조합 직원 및 복지매장(충전소, 공제, 새마을금고, 복지매장, 기타 조합에 관련된 사업)에 근무 시 임‧대의원 출마자격을 제한한다.<2010. 12. 22. 신설>

▶출마자격보다는 자격을 제한해야 합니다.

▶▶▶출마를 삭제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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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27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

⑥ 임원, 대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택시면허취득 후 임원은 5년, 대의원은 3년을 경과하여야 한다.(단, 양수전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2010. 12. 22. 신설>

▶개인택시면허취득자도 비회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택시면허취득 후를 회원이 된지로 개정 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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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2조 (임원 및 대의원 임기)

② 임기 중 이사장이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2010. 12. 22. 개정>

▶60일 이상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는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② 임기 중 이사장이 궐위(사망, 사임, 파면, 형집행)나 60일이상 유고(질병, 해외체류, 소재불명)시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나 유고일 때는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부이사장의 유고 기간이 60일 이상일 때는 부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이사중에서 최다득표순으로 대행한다.(단,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 한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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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5조 (의사결정)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결과 가부동수일때는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는다.<2010. 12. 22. 신설>

▶총회는 출석이라고 하는 것부다 투표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과반수는 초과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가부동수일는 과반수에 이루지 못한 수로서 부결이 맞습니다.

▶▶▶조합원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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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5조 (의사결정)

②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2010. 12. 22. 신설>

▶대의원회는 대의원과 이사장으로 구성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의원 과반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반수는 초과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회원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한다.

▶▶▶② 대의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회하고, 의사결정은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투표를 하지 않을시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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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36조(정관개정)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2010. 12. 22. 신설>

▶구성원은 성원수를 구성원으로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재적이라 하면 적합 할 것입니다.

▶▶▶ ①정관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심의하고, 대의원회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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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제42조 (통상관례)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2010. 12. 22. 개정>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법의 사단법인 법, 감독기관 조례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본 정관에 미비 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 관례에 준한다.로 개정할 것을 건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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