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조간브리핑

[정한갑]

'총재'라는 말 너무 권위적 고치라"…MB, '탈권위' 주문

● 어제 행정소송에서 ‘결국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하라’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제 관심은 투표율 33.3%이 넘을지에 쏠리지 않겠나?

그렇다. <동아일보>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 서울에 살고 있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1면에 실렸다. 투표 의향 층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2에 가까운 66%나 됐다. 하지만 이 조사의 응답률이 25.5%였다. 투표 의사가 없는 유권자들이 답변 자체를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33.3%가 넘을 것으로 같냐’는 물음도 있었는데 ‘그렇다’ ‘아니다’는 의견이 반반이었다.

한편 응답자의 58%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급식 안을 지지했다. 반면 34.9%가 전면무상급식을 지지했다고 한다. 한편 68%가 ‘지든 이기든 사장직을 유지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사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23.9%였다. 이번 조사는 전화로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구간에서 ± 3.1%P다.

● 검찰 핵심요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한마디로 고려대와 TK 전진배치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핵심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인데. 최교일 지검장은 고려대에다 TK라 TKK로 불린다. 이 사람, MBC 'PD수첩'팀과 정연주 KBS 사장을 기소했지? 재판에서는 졌지만. 최재경 중수부장은 경남 산청이 고향이나 대구고등학교를 나와 TK 인맥으로 분류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BBK 사건을 처리한 뒤 고속 승진을 이어갔다.

<한겨레>는 11면에서 “‘권재진 장관-한상대 총장’이라는 법무·검찰 최고 수뇌부의 라인업을 살펴보면 ‘고려대-TK 전진 배치’의 기조가 더욱 뚜렷해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임기 말,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중책을 맡겼다는 분석이 많다”고 지적했다.

● 오류를 바로 잡았다던 한미FTA 협정문에서 225건의 오류가 또 발견됐다고?

외교부는 한미FTA 협정문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6월 오ㆍ번역 사실을 인정한 뒤 이를 수정했다며 새로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4중의 재검독 작업을 했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주장으로는 225건이 또 발견됐다는 것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번역 오류라고 지적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이미 재검독 작업이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한 것들이어서 잘못된 것은 없다"는 반응이라고. <한국일보> 1면 보도.

● 부자 중에 부자, 워런 버핏이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어라” 이런 주장을 해서 눈길을 끄네.

“지난해 나는 소득의 17.4%를 연방 세금으로 냈지만 내 사무실의 부하 직원 20명의 세율은 33~41%로 모두 나보다 높다”며 “미국인 대다수가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동안 나 같은 슈퍼 부자들은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계속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한테 세금을 더 가져가라’ 이런 말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옳은 말”이라고 거들었고 여론도 95%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한겨레> 1면 보도.

○ 우리 정부도 감세철회 카드를 꺼낼 조짐이 보인다고?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3년으로 못 박았지? 지난해 마련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균형재정 달성시기가 2014년을 1년 앞당기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낮춰 잡는 등 세입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1년 앞당기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그렇기에 정부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세수 확충 차원에서 감세정책을 수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세금 더 많이 걷거나, 세금 감면혜택을 줄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데,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감세정책 철회가 좀 더 쉬운 카드라는 해석이다. 부자감세가 가능할지 주목한다. <한국일보> 4면 보도.

● 낙동강의 역행침식, 정부에 의뢰받은 조사팀도 인정했다고?

그동안 정부는 낙동강과 남한강 지천에서 발생한 강바닥 침식, 다리·제방 붕괴의 피해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역행침식과 무관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정부가 의뢰한 조사팀이, 하류 그러니까 큰 강을 깊게 파다보니 상류 쪽 바닥이 파이고, 또 상류 쪽이 파이다보니 하류 쪽에 다시 모래가 쌓이고 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한겨레> 6면 보도.

● 이명박 대통령이 “총재라는 명칭을 없애라”고 지시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적십자사 총재, 한국은행 총재 같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쓰이는 ‘총재’라는 명칭에 대해 “민주화 사회에 맞지 않다”며 바꿀 것을 지시. 그러나 한국은행의 경우 총재 명칭을 변경하려면 한은법을 뜯어고쳐야 하고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6면, <한국일보> 17면이다. 이름보다 실천이 중요한 게 바로 ‘탈 권위’지?

● 성추행 고려대 의대생 3명 출교 아닌 퇴학을 당할 것 같다고?

고려대가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 3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단 퇴학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퇴학은 재입학을 할 수 있는 반면 출교 조치가 내려지면 재입학이 불가능해 의사하고 싶을 경우 수능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 <국민일보> 8면 보도.

● 순복음교회 사유화 논란은 그치지를 않는다.

그동안 조용기 목사 가족 편에 섰던 김경직 목사라는 사람이 “(조용기 목사 가족들이) 한세대와 엘림복지타운에 이어 사랑과행복나눔재단을 사유화하는 식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관련기관을 송두리째 차지하려고 한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31일 예배에서 현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목사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렸다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는데. “이 전단지는 조희준 씨가 기획하고 김성광 목사가 작성한 것”이라면서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이라고 밝혔다고. 조용기 목사 가족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경향신문> 8면 보도.

○ 조희준, 김성광 등장인물이 많다.

조희준 씨와 김성광 목사는 어머니이자 누나인 김성혜 한세대 총장편이지? 김성혜 총장은 조용기 목사 부인고. 그동안 김성혜 총장 쪽에서는 ‘조용기 목사와 함께 순복음교회를 창립한 주역인 최자실 목사(김성혜 김성광 모친, 조용기 장모) 쪽 인사가 여의도교회를 이어받아야 한다’는 설이 나돌았다고 <국민일보> 노조가 주장해왔다.

● 구글의 공세, 위협적이다.

구글은 지금까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를 작동시키는 기본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개발했다. 안드로이드는 전체 시장의 48%를 점유했다. 삼성과 LG스마트폰도 실은 안드로이드 기반이다. 구글은 그동안 이걸 전 세계 제조업체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던 구글이 소프트웨어 개발의 울타리를 벗어나 직접 하드웨어 시장에까지 뛰어든 것이다. 안 받았던 로열티를 챙기고, 이번에 사들인 모토로라에만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은 이 생각만 하면 골치 아프다.

오로지 하드웨어 기술에만 의존해온 우리 업체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양 날개를 갖춘 미국의 애플 또 구글 그리고 노키아를 MS 3대 업체들이 싸우는 틈새에 끼여 설 자리가 줄어들 걱정을 해야 하는 처지다. <조선일보> 1면 보도.

● 우사인 볼트가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러 한국에 왔네.

육상 남자 100m 9초58과, 200m 19초19 세계기록 보유자인 우사인 볼트. 광속질주 비결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흥미롭다. 실제 볼트의 몸속에는 근육을 빠르게 움직이게 하는 유전자 '액티넨 A'가 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액티넨 A는 자메이카와 서부 아프리카 지역 거주민들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이 유전자라고. <한국일보> 6면 보도.

● 농산물 작황 비상이 비상이다.

일조량 절대부족이다. 일조량 비상이다. 끝없이 내리는 비도 문제지만, 구름 낀 우중충한 날도 많아 농작물이 좀처럼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부의 경우 7월 해 뜨는 날이 절반 줄었다. 영호남 이달엔 ⅓ 수준이다. 태풍 더 오면 흉년 들 게 뻔하다. 배추·배·사과도 위기다. 생육과 작황에 빨간 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17면 보도.

● 올 여름은 땅이 마를 날이 없다.

밤새 중부지방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은 남부지방으로도 비가 확산돼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다. 지금 경기 남부 쪽으로 다소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 서울과 강원 경북 북부 지방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최고 40mm다.

이번 주 역시 비 소식 잦다. 내일은 영동과 영남 지방에, 모레는 또 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