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의료보험 실태조사 결과

[피티파티]

감기약 먹고 있어도 노후실손보험 가입 안되요.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조사 결과 설명회-

∎노년유니온이 공동으로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대상노인 106명중 75명(70.7%)이 가입 불가능하였고 31명(29.3%)만이 가입가능한 충격적 결과를 도출!

∎보험사로부터 가입거부된 75명은 각각 고혈압(43명), 당뇨병(27명), 암질환(7명) 등을 갖고 있었으며(중복집계), 가입이 가능한 31명은 질병력이 없고 의료이용도 거의 하지 않은 노인들만 가입이 가능하였음

∎ 사보험사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전체 노인의 채 30%도 되지 않는 질병이 없고 건강한 노인들만을 선별하여 가입시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국민 노후 건강보장>이 아닌 <국민 노후 시장화정책>으로 사보험사의 이익에만 복무하고 있는 상품임.

∎국가통계를 보더라도 노인의 70%이상이 만성질환(고혈압 50%, 당뇨병 20%, 암질환 7% 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박근혜 정부가 고령화시대를 대비한다며 <국민노후 건강보장 강화>명분으로 허용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노후 건강보장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더욱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노후 의료비 문제를 국민건강보험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보험을 구매하여 각자 해결하라는 것은 사회보장 강화에 노력해야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임.

∎ 노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사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 대책마련을 조속히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