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수업을 들고, 공부하면서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거나, 헷갈리는 개념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우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집산주의 vs 개인주의
# 집산주의: 경제용어로 생산수단 등의 집약화, 계획화, 통제화 등을 진행하는 사상이며,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는 공산주의와 동일한 입장이지만, 소비는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가리킵니다. 토지 ·공장 ·철도 ·광산 등 주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여 정부의 관리하에 집중 ·통제함을 이상으로 하는 주의입니다.
(유사어: 집단주의 ->인간에게 대입하는 개념이다.)
# 개인주의(경제):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어떠한 식으로든 우선한다는 사상이며, 가치면에서 또는 권리상 개인을 우선시켜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2. 민주주의 vs 전체주의
# 민주주의: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평등을 추구하며, 다수결의 원칙을 따름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주나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체주의: 세계 2차대전 이후 확산된 개념으로,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 민족 전체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상을 가진 이념으로 국가와 민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 나치즘, 파시즘)
3. GDP vs GNP
# GDP(국내 총샌산): 1년 동안 해당 국가 안에서 발생한 재화&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을 의미합니다.
# GNP(국민 총생산): 1년 동안 국내 & 해외에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국민이 생산한 재화 &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을 의미 합니다.
4, 시장경제 vs 혼합경제 vs 계획경제
# 시장경제: 정부의 규제보단 자유공정성에 초점을 두어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가격이 형성 되는 것. 자본주의의 경제. 다시 말해 생산활동은 자유로우며,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혼합경제: 이중경제라고도 하며. 정부가 경제활동 분야에 개입하는 경제체제로 가격의 파라미터 기능을 수행하여 최선의 국민경제와 조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독점기로 가격의 기능은 불완전해지고 소득분배의 불평등, 대량의 실업, 자원이용의 비효율 등 결함이 나타나게 되어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계획경제: 공산주의 체제즉, 집권적 중앙계획의 통제에 의하여 재화의 생산, 분배, 소비가 계획되고 관리되는 국민경제로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경제체제입니다.
5. MONOPOLY(독점) VS DUOPOLY (복점) VS OLIGOPOLY (과점)
# MONOPOLY(독점): 특정 자본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공급자 또는 수요자의 수가 극히 적어, 그의 공급량 또는 수요량의 증감에 의하여 시장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시장형태를 말한다.
# DUOPOLY (복점): 동일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2개사밖에 없어, 이들 회사가 시장을 완전 독점한 상태이며 이 2개사가 협정(카르텔)을 구성하면 독점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 OLIGOPOLY (과점): 소수의 거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형태이며 복점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대기업이 공급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으며, 카르텔이나 기타 각종 협정으로 공존(共存)을 꾀하고 거나, 치열한 경쟁 가격경쟁을 이룹니다.
보통 SKT, KT, LG U+의 예를 생각하면 구상하기 쉽습니다.
6. Tariff
vs Tax
# Tariff: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즉,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팔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Tax: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할 재력을 얻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일반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7. HOST
COUNTRY vs HOME
COUNTRY
# HOST COUNTRY: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외국기업을 뜻합니다.
# HOME COUNTRY: 해외로 나간 우리나라 기업을 뜻합니다.
8. TRADE CREATION (무역창출) vs TRADE DIVERSION (무역분산=무역전환)
# TRADE CREATION: 관세동맹의 형성에 의해 무역이 창출되는 국제경제학 관련 경제용어입니다.
관세동맹이 결성되면 회원국들은 그들 사이에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하고 비회원국에 대한 공통적인 대외관세를 확립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관세 쿼터 같은 보호무역 장벽과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이 사라지면서 회원국들은 더 큰 교역관계를 구축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국들간의 교역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무역의 창출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는 국가가 전문화를 늘리면 다른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슈가 존재합니다. 예를들어 영유아 산업 논쟁, 국방, 아웃소싱, 보건·안전 규정 문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것들을 주의해야합니다.
# TRADE DIVERSION: 자유 무역 협정의 형성에 의해 무역이 보다 효율적인 수출국으로부터 덜 효율적인 수출국으로 전환되는 국제 경제학과 관련된 경제용어입니다. (손해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한 국가가 모든 국가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할 때,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로부터 항상 수입된다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더 효율적인 국가는 더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단 자유무역협정(FTA)이 성립되면 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이 성립되면 수입국은 그때까지 수입하고 있던 저가 생산자 대신에 고비용 생산자로부터 제품을 취득하게 되어 무역전환을 발생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회원국에게 경제적, 정치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두 나라 사이에 긴장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9. VER vs VRA
# VER: 자율수출규제로 일방적인 선언으로 실시됩니다. 교역상대국에 대해 특정 품목의 수출과 수출 물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관리무역 형태입니다.
# VRA: 자율규제협정으로 양국간 협상으로 결정됩니다. 특정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상대국가에 대해 특정상품의 수출을 일정 수준까지 제한하기로 합의해준 협정으로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민갑 품목에 활용되었습니다.
10. # 블랙이코노미 = 캐시이코노미 = 지하경제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은 경제로, 위법적인 경제활동과 정상적인 경제활동 또는 세무서 등의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지하경제에서는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범죄ㆍ마약ㆍ매춘ㆍ도박ㆍ화이트컬러 범죄 등 범죄행위, 외화관리법을 위반하는 행위, 불법노동, 치외법권에 의해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제활동 등을 원천으로 하는 자금으로 구성되는데 이 자금은 지하경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순환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하경제는 사채, 부동산 투기, 서화나 골동품 등의 투자, 아파트 입주권의 프리미엄 등이 있습니다.
첫댓글 울 식구들에게 도움이 되겠는데~ ^^
중간시험 평가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