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윤석열) 특수활동비 등 공개해야 - 대법원 확정판결

[비빔밥]

대법원은 2023. 4. 13.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시 집행한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이 지출한

-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등의

- 증빙서류

- 집행일자

- 금액

- 장소를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

단, 특수활동비 집행내용과 수령인의 이름은 수사 대상, 정보활동 등이 노출되므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

---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았더니

서울개별협회를 비롯한 16개 시도 개별협회 및 연합회가 추진하는 모든 업무는

수사와 같은 기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회원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  수령인 

- 집행 일자

- 금액

- 장소 

- 사용자 이름

- 참석자 숫자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하였음

서울개별협회 비상근 임원들이

업무추진비 등 활동비명목으로 사용하는 돈이 

년 평균 5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