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 자살예방대책은 무엇인가?

구 정 질 문                                                노 승 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출신 노승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우리구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김연아선수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열린 2013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에서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물리치고 세계1위를 차지하여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몇일 전에는 러시아의 소치에서 열린 세계빙상선수권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선수와 모태범선수가 동반우승을 차지하여 또한번 국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안겨줬습니다. 이렇게 세계1위의 기록으로 국민들에게 긍지와 감동을 선사하는 행복한 일들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울한 세계1위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핵사망율, 흡연율, 이혼율, 교통사고율, 산재사망율 세계1위 등 1위를 하지 않아도 될 많은 분야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률이 OECD국가중 1위로 우리나라가 자살수렁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부터 청소년 중장년 노인층에 이르기 까지 자살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는 아픈상처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독일,덴마크,오스트리아 등 OECD 대다수 국가는 최근 15년간 자살률이 30%이상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153%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왜 이처럼 자살이 늘어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고 걱정스럽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도된 자살관련 내용들을 보시겠습니다.(자료설명) 보건복지부의 2011년 정신질환실태 조사를 보면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는 사람은 100명중 16명이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것은 100명중 3명으로 한 해 10만 8000여명의 한국인이 자살을 시도하며 하루평균 43명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고생의 8.8%가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수 없습니다. 1990년대말 IMF의 여파로 생계파산형 자살건수가 증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IMF당시로부터 15년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무었때문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노인 빈곤이나 사회활동이 갑자기 늘면서 경제적인 짊과 자녀교육등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받게 되었고, 특히 우울증인 줄 모르고 있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것도 주요 원인이며, 특히 미래의 희망인 2~30대의 사망원인중 자살이 1위라는 점은 가족해체나 교육문제, 취업문제 등으로 취약한 정신건강상태로 인해 자살욕구에 대한 전염력이 강한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자살사이트라는 새로운 매체 접근으로 인해 이들이 자살로 쉽게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청소년들이 동경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은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를 이끌어갈 젊은세대의 좌절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출산율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자살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 보았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핀란드의 “자살예방프로젝트”로 핀란드는 1980년대 자살률 세계1위 국가로 1986년 자살률이 10만명당 30명을 넘어 한해 1,400여명이 자살하자 자살이 개인의 건강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생산인구를 감소시키는 중대 사태로 간주해 “자살예방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1986년부터 5년간 전문가 6만명을 동원하여 자살자 유족과 주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는 ꡐ심리적 부검ꡑ을 실시하여 23년만에 자살률이 절반으로 줄어 들었으며, 노르웨이는 1983년부터 정신과의사,지역사회 사업가, 심리상담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 ꡐ자살예방협력팀ꡑ을 구성해 자살시도자를 관리하고 지역병원과 지역보건서비스가 긴밀하게 공조해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까지 추적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세계 최초로 자살법을 제정해 광역자치단체인 현마다 의무적으로 관련 단체등과 협력해 자살대응 정책을 세우도록 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가고시마현의 아마미읍은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변호사를 연결해 주고 있으며, 이와타현에서는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한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자살방지를 정치적 어젠다로 삼아 자살법을 만들고 자살대책을 자치단체마다 수립하도록 한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일본은 자살예방을 위한 사업예산으로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연간 20억원이 전부입니다. 따라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자살률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달리 자살률은 빠르게 증가하는데 증가속도에 비해 대응시스템을 준비하는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늦게나마 2012년 3월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등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서도 자살률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자살예방 대책과 자치단체의 노력들을 언론기사를 발췌한 자료들을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화면 설명)       언론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부산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입시지옥, 출세지상주의, 대학을 졸업한 실업자, 직업없는 가장,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가정, 혼자사는 독거노인,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진 아이들.... 이렇게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정신상태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문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한 개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우리 모두가 떠안고 가야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가난해도, 직장이 없어도, 고난 속에서도, 생각을 올바로 한다면 결코 자살할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건강한 나라로 거듭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려서부터 생명의 귀함을 가르침으로써 자기 인생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계속되는 자살관련 소식을 접하고 ꡐ우리사회가 정말로 심각한 병에 걸렸구나ꡑ라는 생각과 함께, 병든 우리사회를 치유하는데 우리모두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2012년 5월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게 하므로써 우리구에서도 자살예방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구에서도 자살률이 떨어질 때만 바라고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기업체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예방과 관련한 예산을 보다 많이 투자 하는 등 자살률 감소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할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는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후 지금까지 송파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민의 자살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거나 앞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