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 Cash Economy의 증가, 지하경제 확대의 경고등 | LG경제연구원

[LHKOREA]

LG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캐쉬이코노미 비중 증가 현상과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지하경제의 확대 등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우리 경제에 캐쉬이코노미(cash economy)가 확대되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음. 캐쉬이코노미란 거래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이 아니라 주로 현금, 즉 화폐로 이루어지는 경제를 말함. 당연히 경제주체들은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경제 내에 필요한 현금의 양도 많아짐. 

일반적으로 캐쉬이코노미는 지하경제(underground economy)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님. 지하경제란 정부의 규제를 피하여 보고되지 않는 경제를 가리킴. 현금을 활용한 거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록이 남지 않아 조세 당국이 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짐. 경기 대응 및 복지 확대 등의 수요로 인해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될 경우 세수 부족, 재정 악화, 세율 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캐쉬이코노미 비중의 증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

(13.07.22)Cash Economy의 증가-지하경제 확대의 경고[LG]_조영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