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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에서 부부 일방이 모르는 사이에 이혼 판결이 난 경우
3️⃣ 이혼 의사를 철회한 상태에서 이혼 신고가 수리된 경우
4️⃣ 의사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가 이혼한 경우
만약 심신상실 상태에서 의사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혼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이혼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이혼 무효를 위한 소송 방법과 절차
이혼무효 소송은 이혼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받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해당 소송은 이혼 당사자 본인, 법정대리인, 혹은 4촌 이내 친족이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가정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며,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관할 법원 결정 기준
1️⃣ 부부가 같은 법원 관할에 거주 중이라면 그 가정법원에서, 2️⃣ 부부의 마지막 공동 주소지 내 가정법원이 있을 경우, 그 가정법원에서, 3️⃣ 그 외 경우에는 상대방이 속한 가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양쪽 모두 사망한 경우 마지막 주소지 관할 법원이 지정됩니다.
이혼 무효 판결의 효력
법원이 이혼 무효 판결을 확정하면, 해당 판결은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혼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혼인 상태가 중단 없이 유지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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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며, 사법연수원 30기,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을 역임한 이혼 전문 변호사 강정한이 당신의 든든한 법적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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