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

[녹림처사]

◈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 ◈

이기식 병무청장이 2일 “BTS(방탄소년단) 멤버도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체육·예술 요원 병역 특례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국제 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인의

군 특례가 폐지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예체능 특례는 50년 전 스포츠와 예술 국제대회 수상을

국위 선양으로 여길 때 도입한 제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류 종주국이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요

국위 선양으로 본다면 BTS만한 공로가 없을 텐데

그 멤버들은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어요

반면 경기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손쉽게 금메달을 따고 무더기 병역 면제를 받고 있지요

한 게임도 뛰지 않고 병역 면제 특례를 누린 야구 선수도 있었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불공정하지요

저출생으로 인한 병역 자원 급감 상황에서

‘병역 특례’는 줄이고 없앨 수밖에 없어요

작년 출생아는 23만명이지요

20년 뒤 군대에 갈 수 있는 남자는 1년에 10만명 안팎에 그칠 것이지요

아무리 첨단 군사기술을 동원한다고 해도 이 숫자로 어떻게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을 상대할 수 있나요

이런 미니 군대로는 통일의 기회가 와도

북한 지역 관리조차 하지 못할 것이지요

학군장교(ROTC) 지원 경쟁률은 2015년 4.8대1에서

지난해 1.8대1로 급감했어요

작년 ROTC는 전국 대학 108곳 중 54곳이 미달이었지요

1000억원 스텔스기와 1조원 이지스함을 운용하는 부사관도

2018년 이후 모집 정원을 채운 적이 없어요

육군 부사관 충원율의 경우 77%까지 내려 앉았지요

최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군 인력 확보에) 대규모 군사작전 하듯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했어요

육군총장이 지휘 서신에서 병력 부족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요

여성 징병제 논의도 언제까지 금기 사항일 수는 없어요

이미 여군은 금녀의 벽이라던 잠수함 근무도 하고 있지요

드론 조종이나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장교와 부사관만 뽑는 여군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요

세계 최악의 저출생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는

시한폭탄처럼 째깍거리고 있어요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11월 신생아 특별공급(특공)을 발표한 후

난임센터를 찾는 30~40대 여성이 늘고 있다고 하지요

신생아 특공은 2년 내 임신·출산한 가구에

연 3만호의 공공·민간 아파트를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지요

이 발표 직후 출산을 고민하다 아이를 가지려고 난임센터를 찾는

여성들이 평년보다 30% 안팎 늘었다는 것이지요

특히 내 집 마련 부담 때문에 아이 갖기를 주저한 부부들에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국민권익위가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지원금으로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지 여부를 국민에게 물었어요

그 결과 조사 참여 인원의 63%가 이 모델이 아이를 적극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답했지요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그 정도 부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64%였어요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씩 직접 지급할 경우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지요

두 가지 사례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명확하지요

지금처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각조각 지원하는 정책은

별 효과가 없다는 뜻이지요

정부가 2006~2021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 280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출산율은 0.72명으로 추락했어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이지요

난립하는 저출생 재정·세제 지원 사업을 통폐합해 ‘가족수당’ 등으로

일원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나라가 무너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요

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 때 공약한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데 13조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지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만 14조원 가까이 들고,

지방교육교부금에서도 매년 수십조원 예산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어요

이런 예산을 몇 개만 줄여도 신생아 특공이나 부영 모델의 도입 같은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요

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원을 말할때

젊은 층도 깜짝 놀랄 만한 저출산 특단의 대책을

지난 총선때 내 놓았어야 하지요

이것이 바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치 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 *-

▲  이기식 병무청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어요

▲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연년생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출산 장려금 2억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부영그룹은 이날 저출생 극복을 위해 2021년 1월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