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개표기 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huknow]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 선거무효 소송,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인가? 나라를 전복하자는 것인가?

아니다.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현행 전자개표기 사용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일 뿐 아니라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밝히고, 선거법을 개정하여 전자개표기 개표부정을 막자는 것이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유인태, 원혜영, 김동철, 이목희, 조성래, 강창일, 염동연, 박기춘, 우재항 의원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밤샘 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공직선거법 개정 요청

제목 : 투표소 개표 도입

제안이유

현행 집중개표 방식은 개표결과의 지연 예산의 과다 소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어 예산이 절감되고 정확한 개표가 가능한 투표소 개표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투표소 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 투표소 사무원과 투표 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 개표 중 부재가 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도입의 필요성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263 위원회)

개표장 설치 철거 비용, 임차료, 수당, 식비 등

● 양제도의 장점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투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일어나는 부정행위가 없다.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뀌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그러므로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4/11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부정선거 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아래의 네이버 블로그를 보라!

21세기 대한민국 중심부인 강남을(4/11총선)에서 이승만시대의 3.15 부정선거와 똑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겠는가?

아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olee333.blog.me/120157347205

다음은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 동영상이다.

아래의 유튜브 주소를 클릭 하시면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http://youtu.be/uaHfsBRTcB4

http://youtu.be/uaHfsBRTcB4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 상황

1차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 (30억 8천만 원)

2차 예산절약액 ; 전자개표기 제작비용=2,371억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②

4.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5.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 결론 -

전자개표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를 위반한 불법 장비이다.

즉 전자개표기는 오직 "보궐선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재표기는 내 외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선거때 마다 불거지는 개표조작을 불신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을 하는 이유는

첫째: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밝혀 이제 다시는 불법장비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에 있다.

둘째: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개표소에서 하는 집중개표를 지양하고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는데 있다.

셋째: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손으로 개표하는 수(手)작업을 하므로 합법적인 투개표를 하여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huknow 블로그 http://blog.naver.com/khuknow

[빛과소금]

공정한.. 정직한 개표 를 하려면..

** 투표소 개표 ** 만이 정답입니다

독일식 투표방식 인것 으로 알고있는데.. 아주 좋은 투개표 방식이지요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 투표 지역 에서 . 바로 ** 수개표 ** 로 하는 것 입니다

[빛과소금]

필승 !! 선거무효소송

투표소 개표 ( 투표지역 에서, 바로 수개표 하는것) 으로, 꼭 바꿔야 합니다

[톡톡(소송인단)뉴욕]

보궐 선거에서는 전자 개표기를 써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