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sky peace]

주요 결정 속보

6월 주요 결정 속보

2014. 6. 26.(목)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주요사건의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건명을 클릭하면 해당 사건의 자세한 결정요지를 볼 수 있으며, 결정문 전문은 약 2주 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찾기쉬운주요정보-판례정보-판례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의 예외 및 악의의 입증책임 조항에 관한... (합헌)
   2012헌가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위헌제청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합헌,각하)
     2012헌바299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행정심판법상 처분 개념에 관한 사건 (합헌,각하)
     2012헌바333 대한민국 정부와 홍콩 정부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제9조 제2호 위헌소원 등

• ○외과의사의 침술행위 금지 사건 (합헌)
     2012헌바369 의료법 제66조 등 위헌소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사건 (합헌)
     2012헌바382,2012헌바468,2013헌바21,2013헌바318,2014헌바113(병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 등 위헌소원

• ○도시개발계획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사건 (각하)
     2012헌바389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 ○제소기간이 지난 뒤에 소제기 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가압류 취소 사건 (합헌)
     2013헌바74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위헌소원

• ○행정심판법 인용재결기속 사건 (합헌)
     2013헌바122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제 사건 (합헌,각하)
     2013헌바27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철망 설치행위 사건 (기각)
     2011헌마150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철망설치행위위헌확인

• ○복수국적의 원칙적 불허에 관한 사건 (기각,각하)
     2011헌마502 국적법제10조 제1항 등위헌확인

• ○물포발사행위 위헌확인 (각하)
     2011헌마815 물포사용행위 위헌확인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재산등록 및 퇴직 후 취업제한 조항 위헌확인 사건 (기각)
     2012헌마33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15호 등 위헌확인

• ○지방자치단체장의 퇴직급여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기각,각하)
     2012헌마45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참석 불허 위헌확인

• ○의료인 면허신고제도 위헌확인 (기각,각하)
     2012헌마660 의료법 제25조 등 위헌확인

• ○미귀환 국군포로의 보수특례 및 국가유공자 제외 사건 (기각,각하)
     2012헌마75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한 사건 (인용(취소))
     2013헌마96 기소유예처분취소

[늘푸른목]

언제나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skypeace님 금번 교육참가로서 보다 노년인권에 대한 활동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