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웹보드게임 강력 규제해야!

[관리]

게임업체들은 “PC온라인 사행성 고스톱·포커 웹보드게임”을 건전한 게임문화와 산업의 발전이라는 이유를 주장하며, 1인이 다수의 명의로 게임하도록 허용하는 복수 아이디 지급, 불법환전이 편리하도록 상대방 지정선택 방식 운영, 단시간에 거액을 잃을 수 있는 자동베팅 프로그램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운영하여 국민들을 사행성 중독에 빠지게 하여 수없이 많은 중독 피해자가 재산탕진,가정해체,범죄유혹과 자살을 선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사행성 웹보드 게임’의 사회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 실천하여 ‘웹보드 게임’의 월간,일간, 회 별로 게임의 이용 금액을 제한하고 게임머니의 환전방지, 명의도용 금지를 위한 본인 확인 서비스 강화등 ‘사행화 방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는 결과를 얻어 최소한의 건전화 기초를 만들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베팅성 게임 바둑 게임은 '베팅' 금액 한도 없이 운영되고 있다. 실상은 아무런 규제없이 무풍지대가 되어버렸다. 바둑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바둑게임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승부 예측 부분은 제3자가 경기를 예측해 게임 머니를 베팅하는 콘텐츠라서, 이것은 명확한 규제 적용 대상이다.

현재 온라인 바둑게임에서는 1회 베팅한도나 월 구매한도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 국회와 정부는 온라인 바둑게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베팅'을 기존 웹보드 게임 규제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조속한 규제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