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대물림 손자손녀에게도

[일 행]

유산을 남겨주기는 못하더라도 빋은 남겨주지 않아야 하는데.
 
잘못하면 손자 손녀에게까지 빚이 물려질 수 있다.
 
알고들 계시지 싶지만 아는길도 물어서 가라고 포스팅 한다.
 
 
 
돌아가신 분의 상속자로 있다면 채무가 유산보다 많다 생각하면 상속포기를 하면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부모니이 다 돌아가시면 그 아들,딸이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포기를 하고 난후 빚이 상속순위 2순위인 손자손녀에게 넘어가니 주의한다.
 

 
물려받은 재산 한도내에서 상속을 하겠다는 한정승인도 생각해 봄직하다.
 
한정승인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을 안 시점 3개월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해야한다.
 
 
1차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않고 3개월내에서 사망을 하였다면.
 
사망한 날로 부터 3개월내에 위의 사실을 실행하여야 한다.
 
빚상속 손자손녀에게도 가니 필히 잘알고 있어야 한다.
 
 

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父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아들 상속 방치했다고 볼수 없어"
"한정승인 신고기간, 실제 상속사실 안 때를 기준으로 정해야"

입력 : 2013-08-1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할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겨진 빚에 대해 할머니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손자가 그 빚을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손자가 실질적으로 빚을 상속하게 됐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기간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조부모의 사망으로 빚만 상속하게 된 부모들이 자신들만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빚의 상속을 면했다고 생각했다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 빚이 상속되는 경우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구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전지법 가정지원 가사3부(재판장 한소영)는 이모군(3)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을 인정해달라며 낸 상속한정승인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1심 심판을 취소하고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고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만큼 민법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며 "이군의 아버지 이씨로서는 자신 등 선순위자들의 상속포기로 아들이 상속인이 된 이 사건에서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이군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씨가 자신의 상속을 포기해 채무상속을 면하고자 하면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아들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온 것이라 보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는 채권자가 구상금청구 소송의 피고를 이군으로 고치는 취지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등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불과 10일만에 이군을 대리해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한 1심 심판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군의 할아버지는 2010년 1월9일 사망했는데 빚만 상속하게 되자 이군의 할머니와 아버지, 삼촌 등은 같은 해 4월2일 상속을 포기했다.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012년 이군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9500여만원의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가 이군의 할아버지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자 이군의 할머니와 이씨 형제로 상대방을 변경했고, 이들 역시 상속을 포기한 것이 확인되자 후순위 상속인인 이군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군의 아버지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3월13일 법원이 보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게 되면서 알게 됐고 10일 뒤 이군을 대리해 이군의 한정승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군의 한정승인이 이군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할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되어 부적법하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사채빚 조회해보고 '상속포기' 여부 결정 가능

금감원, 9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 포함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입력 : 2013.08.12 12:00

폰트크게폰트작게이메일프린트

금감원 서울 여의도 본원 전경/머니투데이 자료사진

앞으로 상속인이 대부업체의 빚까지 포함해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는 9월부터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 대부업을 새로 포함시킨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대부업체 채무의 존재를 모른 채 상속여부를 결정해왔다. 특히 대부업 대출은 최고 연 39%의 고금리를 물리는 만큼 연체가 장기화됐을 경우 뒤늦게 이를 안 상속인의 부담이 컸다.

다만 모든 대부업체가 상속인 조회서비스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7월 말 기준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대부업 CB)에 가입한 79개 주요 업체가 대상이다. 전체 등록업체수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지만 대부금액(대출액+매입채권 보유액)의 48.6%(대출액의 75.9%, 매입채권의 15.1%)를 보유 중이다. 거래자수(대출 거래자+매입채권 채무자)도 전체의 56.7%(대출 거래자의 91.6%, 매입채권 채무자의 29.8%)에 달한다.

신청인은 금감원 또는 접수대행기관(모든 은행, 우체국 등)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신청 후 약 5~15일 후 관련 정보를 금감원이나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회되는 대출액은 이자를 포함하지 않는 원금 기준이다. 이자를 포함한 총 채무액은 해당 대부업체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속 결정에 필요한 대부업체의 채무정보를 다른 업권과 시차 없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대부업체 채무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 목	자식 빚 상속포기해도 채무 차순위로 넘어가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같은 순위의 상속인
이 없을 경우에 채무는 다시 그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사건명 : 구상금청구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조부인 소외 망 엄모씨가 농협으로부터 금 3,0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
을 섰다가 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보증인으로서 그 이자를 포함하여 금 34,148,562원을 대
위변제하였다.
○ 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의뢰인은 소외 망 엄모씨에 대하여 위 변제액만큼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
고 있었으나 위 채무자는 2000. 4. 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그의 처와 자식 4명에게 각 상속지분에
따라 위 채무는 승계되었다.
○ 그러나 위 상속인들은 2000. 7. 22. 각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없게 되었
고 의뢰인은 대위변제한 구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구조받고자 공단 대구지부 경주출
장소에 법률구조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 처리절차 및 결과
○ 2000. 12. 8. 소송구조결정, 2001. 1. 29. 구상금청구소송 제기, 2001. 6. 14. 조정결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경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
을 받게되므로 본건의 경우 1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처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차순위 상속
인인 망인의 손자들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여 결국 미성년자들인 손자들의
부모, 즉 상속을 포기한 자식들과 조정을 하게 되어 구상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법적근거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
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
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일 행]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