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

[파란들]

2014. 7. 28 (월)

본   회   의   장

『과천시의회 제199회 임시회』

시정질문 답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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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천   시

 

시정질문 답변자료

○ 과천시장  신 계 용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문봉선 의장님과 이홍천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이홍천 의원님과 윤미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이홍천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하고 윤미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 홍천 의원님께서는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복지․문화․교육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확보되도록 할 것과 본 사업으로 인해 투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LH와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지하철 역사 신설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 아울러, 화훼종합센터의 문제점을 찾아 문제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과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 사업의 연관성, 향후 계획과 대안, 인근 위락․관광시설과의 협력 진행 제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은 LH가 사업 주체가 되어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복지, 문화, 교육 등 기반시설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단지별로 복리시설은 물론, 부대시설을 확보하여 2013년 1월 4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 다음은, 투자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번 LH와의 협의내용을 확인하고 처리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간 과천시가 집행한 용역비 등에 대해 LH와 지속적으로 정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며, LH에서도 이에 적극 협의키로 하였습니다.

 ○ 다음, 지하철 역사 신설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지하철 역사신설은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서 반드시 해내야 하는 핵심요소입니다.

 ○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통합심의위원회로부터 역사설치의 타당성 여부를 과천시가 용역을 수행, 반영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되어 지난해 1월부터 관련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역사설치의 핵심 사항인 선로 기울기 문제와 관련하여 철도법 관련 규정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이며, 건의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최근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상태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화훼종합센터의 문제점을 찾아 문제가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의 실수나 예산의 낭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착수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복합문화관광단지와 강남벨트 사업의 연관성, 향후 계획과 대안, 인근 위락․관광시설과의 협력 진행 제안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남벨트 사업의 일환인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은 선거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환경사업소를 이전하고 이전 부지 일대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금년 4월, 투자의향을 밝힌 롯데자산개발과 MOU를 체결한 상태이며, 현재 롯데자산개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앞으로 복합문화관광단지를 축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서울대공원, 서울랜드, 렛츠런 파크, 과천과학관 등 위락․관광시설과 연계하여 업무도 보면서 관광도 하고 쇼핑도 즐길 수 있는 업무, 문화, 예술, 사업, 숙박, 의료 등 기능을 골고루 갖춘 One-Set City를 건설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그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운영방안과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인한 세수결함 충당 방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홍천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지난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특별재정보전금 폐지로 막대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함께 “경기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 개정시 우선보전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재정보전금 세수결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 및 건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식정보타운 및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등 수익창출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현 市 재정여건상 특단의 긴축재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모든 예산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재정운영 적자 폭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불요불급하지 않은 지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이홍천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윤 미현 의원님께서는

 ○ 시장 공약사업 중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하철 신설,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유치에 대해 시민공청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정확하게 진단해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 아울러,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토지분양사업 조건과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중 윤미현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3개 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윤미현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과천지역에서 양재역 구간 지하철 신설은 현 과천시의 역량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 시장도 인정합니다.

 ○ 또한, 본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느냐”하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 과천시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기에 차근차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市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약추진 첫 단계부터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과천지역과 양재역 구간의 지하철이 건설되면 과천시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천시를 포함해서 인근의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등 경기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수혜대상이 됩니다.

 ○ 본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자치단체와 공동 협력하여 경기도와 서울시의 광역철도 계획에 반영,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시켜 국가 철도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둘째, 의원님께서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나 대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타운 건설은 지역개발 사업으로 과천시와 인접한 서초구 양재동 및 강남 일원에 소재한 대기업 종사자 중 특히 외국인들이 한 곳에서 주거, 업무, 숙박, 쇼핑, 레저 등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복합기능의 비즈니스 특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강남권 일원의 업무시설을 과천시로 유치하여 과천시 세수확보를 통한 자족도시 기반마련과 다양한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선거 당시 현 경기도지사님과 정책을 협약한 사항입니다.

 ○ 과천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획단계부터 전문 용역을 통하여 사업효율성 및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 전문기업 및 민간투자자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방식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서울대학교 과천캠퍼스 유치는 종합대학 형태가 아니라 핵심기술 연구중심의 대학원 형태로, R&D 기능을 갖춘 대기업과 서울대가 협력하는 산학연구센터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은 부지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치 대상지로 관내 서울대학교 소유 토지 등 국공유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언급하셨듯이 부지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시장도 생각됩니다만, 본 사업은 과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 등과 같은 미래 전략계획에 있어 필요한 사업으로 관계기관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상황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7년 당시 서울대 관악캠퍼스의 포화로 서울대학교가 과천시 이전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었고, 2010년에는 경기도가 과천시 유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서울대학교 캠퍼스 유치가 현실과 전혀 동 떨어진 이야기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과천시는 의원님이 언급하신 시흥시, 오산시, 파주시와 달리 지리적인 여건이 매우 유리하며, 시장이 직접 서울대를 방문하여 참여의향을 타진하고 경기도, 중앙부처 등과 함께 유치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입니다.

 ○ 윤미현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3개 사업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이 제시하였듯이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진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진단하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열자는 데는 시장의 뜻도 같고 반드시 시민 공청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 모든 사업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더더욱 市를 변화시키는 이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無에서 有를 창조하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될 수도 있으며, 예상치 않은 많은 변수와 여건들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천시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되는 환경들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계획이 단기간 또는 민선 6기 임기 내 달성되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얻어낸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사업의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 여기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다음은 지식정보타운 분양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와의 토지분양사업 조건에 대해 시장의 생각과 이에 대한 과천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 중인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내 지식기반 산업용지는 222,66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조성된 용지는 사업 시행자인 LH와의 기본 협약에 따라 우리시가 조성가격으로 매입하여 감정가격으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토지 매입 방법으로는 이미 적립한 기금 550억 원을 사용하여 선금으로 사업시행자인 LH에 지급한 후 과천시가 분양하게 됩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시공사와 업무 협약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경기도시공사와 상호 역할분담 및 업무 협력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토지 분양에 대한 기본 협약으로, 토지분양으로 얻은 이익금 분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 분양업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경기도시공사와의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위․수탁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해질 것이며, 수탁자인 경기도시공사는 분양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된 용지대금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아울러, 토지주택 공사 계획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 용지는 2015년 말경부터 분양할 예정이며, 2016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0년에 입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원두막]

- 열정적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